내란 특검, 윤석열 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공범’ 적시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보이도록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적시했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시우(30·사진)가 제153회 디 오픈 챔피언십 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에 도전한다.
김시우를 비롯해 임성재, 안병훈, 김주형은 10일부터 나흘간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베릭의 르네상스 클럽(파70·7282야드)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유럽 DP월드투어 공동주관 대회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총상금 900만달러)에 출전한다. 지난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권인 이정환과 조우영, 김홍택도 출전한다.
세계랭킹 62위 김시우는 PGA 투어에서 뛰는 한국선수 4명 중 유일하게 디 오픈 출전권을 아직 갖지 못했다. 7일 끝난 존 디어 클래식에서는 공동 11위에 머물러 이 대회 종료 후 세계랭킹 기준으로 선발한 6명의 예비선수 추가 명단에 한 끗 차로 들어가지 못했다.
스코티시 오픈은 7번째 디 오픈 출전을 노리는 그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다. 이 대회는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를 제외하고 상위 3명에게 마지막 티켓을 준다. 안병훈은 2023년 이 대회에서 공동 3위에 올라 벼랑 끝 기회를 살렸고 디 오픈에서도 공동 23위를 차지하며 2024년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디 오픈은 17일부터 북아일랜드의 로열 포트러시에서 열린다. 스코티시 오픈은 이를 앞두고 링크스 코스에서 열리는 전초전이다.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3위 잰더 쇼플리(미국)를 비롯해 톱10 선수 8명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나란히 시즌 3승(메이저 1승)을 거둔 셰플러와 매킬로이의 최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PGA 투어는 홈페이지 예고를 통해 2023년 이 대회 우승자 매킬로이를 파워랭킹 1위로 꼽았다. 최근 6개 대회에서 3승을 몰아친 셰플러가 파워랭킹 2위로 예상됐고 만년 준우승자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 디펜딩 챔피언 로버트 매킨타이어(스코틀랜드), 세계 5위 콜린 모리카와(미국)가 뒤를 이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에 있는 경남 김해 ‘신월역’이 이르면 다음 달 착공된다.
경남 김해시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신축 사업을 오는 8월 착공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김해시는 현재 착공을 위해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 시행사인 스마트레일 주식회사와 협의 중이다.
신월역 건립은 2014년 시작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중 2020년 낙동강~사상역 구간 터널이 지반 침하로 무너지면서 함께 중단됐다.
신월역 신설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부터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건설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중 2017년 김해시의 요청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역사 신설에는 국비 51억 원과 시비 395억 원 등 총 446억 원이 투입된다. 준공은 2027년 8월 예정이다.
2020년 노반과 지하 연결 통로 공사는 끝났고, 역사 건축과 진입도로 작업 등이 남았다.
김해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경남도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교통영향평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했다.
신월역이 들어서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김해 서부지역이 획기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월역이 들어서면 부산 사상까지 20분, 창원까지는 1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남해안 해양벨트, 동해남부선, 부산신항배후철도 등과도 연결돼 김해 진례면은 산업과 물류가 연동하는 새로운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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