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없는 ‘노란봉투법’에…국회 앞 농성 돌입한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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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3 04: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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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는 법안 내용이 후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응해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폐기된 안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은 2조 1항 ‘근로자 정의’를 현행 조항대로 유지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의 노조 활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의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2조 2항 사용자의 정의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임금 삭감·인상 권한을 쥐고도 형식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임하지 않았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같은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3조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의 집단적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 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야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거취에 관해 여야 대표의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두 후보자를 포함한 인사 문제 등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견해를 들었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무자격 6적 거취를 비롯한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여야 대표와 비공개로 회동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강·이 후보자 외에도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을 ‘무자격’ 인사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회동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직무대행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직 결격 사유가 뚜렷이 발견된 후보는 없었다며 ‘낙마 불가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두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명시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중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한 인사청문회 관련 대통령실 내부 보고와 관련해 “보고 시점은 미정이며 이와 관련한 브리핑 및 공지 역시 미정”이라고 밝혔다.
한강뷰를 간직한 사찰음식 맛집. 새로운 비건 레스토랑인가 싶겠지만 아니다. 최근 2030 여성들에게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한 사찰 석불사다. 한강과 마포대교가 내려다보이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언덕에 자리 잡은 이 사찰은 지하철 마포역에서 고작 7분 거리에 있다. 아침, 저녁을 달리해 끼니마다 20여 가지의 맛깔난 반찬이 나오는 데다 도심 속 의외의 입지와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입소문이 났다. 지난 12일 석불사에서 열린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25명 중 20명은 2030 여성들이었다. 오후 4시30분 저녁 시간에 공양간에 들어서자 참가자들에게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탁자 위에는 스무가지 넘는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감자크로켓, 우엉유자청무침, 도토리묵, 새송이조림, 더덕무침, 연근참깨샐러드, 잡채, 머위대무침, 오이지, 알감자조림, 묵은지된장찜, 모듬채소전 등 일일이 헤아리기도 힘들었다. 여러 차례 가져다 먹는 것은 기본이고 사진을 찍으며 곧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템플스테이 후기를 여러 개 찾아봤는데 가장 끌렸어요. 밥도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최고 맛집이라고 해서 언니랑 같이 왔어요. 다음엔 엄마 모시고 다시 오려고요.”
재방문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곳에서 내놓는 ‘절밥의 맛’ 때문이다. 기원이 조선 숙종조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석불사는 비구니 사찰이다. 편리한 입지 조건으로 찾아드는 이들이 많았던 이곳에서 스님들은 늘 손님상 차리기에 바빴다. 빠듯한 살림임에도 제철 재료로 풍성하고 정갈하게 차려내는 밥상은 석불사의 전통이 됐다. 좁은 경내 곳곳에 호박, 오이, 가지, 고추, 제피, 머위를 심어 가꾸고 당진, 인제, 예산, 문경 등에서 석불사 문중스님(같은 스승 아래 출가한 제자들)과 함께 감자 등 식재료를 직접 재배한다. 수십년간 이곳 공양간을 책임지며 매주 주말 끼니마다 스무가지 이상의 메뉴를 뚝딱 만들어내는 재훈 스님은 “계절 바뀌고 재료가 달라지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만든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 손님상을 내는 건데 맛있게 잘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즐겁고 보람 있는 일도 없다”고 말했다.
언제부턴가 사찰음식은 트렌디한 문화의 축이 됐다. 원래 사찰음식은 재료를 직접 재배해 다듬고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불가 수행의 과정이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감을, 자연의 순리에 순응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식문화다. 사찰음식은 지속가능성, 친환경, 건강 등 현대인의 관심사를 반영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엔 국가무형유산으로도 지정됐다.
지난달 10년 만에 서울 aT센터에서 열렸던 사찰음식 대축제에는 2만여명의 관람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여느 음식 축제처럼 시식용 일회용 그릇을 사용하는 대신 뻥튀기를 활용하는 등 세심한 아이디어도 돋보였다.
일찌감치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곳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다. 배우 리처드 기어, 미국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등 해외 귀빈을 비롯해 세계적인 스타 셰프들이 방한할 때면 빠짐없이 찾는 곳이다.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스타가 된 정관 스님 덕분에 전남 장성 백양사 천진암도 세계적으로 이름났다. 사찰음식에 관한 한 두 곳이 그동안 관심을 독점하다시피 했으나 석불사처럼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가는 곳들이 늘고 있다.
대전 영선사도 지역 사회에 사찰음식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서울 석불사처럼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 잡아 문턱 낮은 사찰로도 통한다. 특히 주지인 법송 스님은 사찰음식 차세대 글로벌 스타로 꼽힌다. 세계적인 요리학교 코르동 블루에서 단골로 강의 요청을 받는 스님은 <아침을 담은 죽> <바다 품은 108가지 밥상> 등 여러 권의 저서를 냈다. 손맛 뛰어나기로 소문난 스님은 ‘집에서 절밥’이라는 계정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각적인 레시피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수원 광교산 자락에 있는 봉녕사는 사찰음식에 관한 한 진관사 못지않은 전통과 명성을 자랑한다. 사찰음식 명장 1호로 꼽히는 선재 스님도 이곳 출신이다. 비구니 스님을 교육하는 강원(승가대학)이 있는 대규모 교육기관이라 전통적인 사찰생활문화가 자리잡았다. 사찰음식을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 다양한 사찰음식 강좌가 마련되어 있는 데다 2009년부터 매년 가을 개최하고 있는 ‘사찰음식 대향연’은 지역의 명물 축제로 이름이 났다.
다산초당과 백련사가 있는 전남 강진에는 2년 전 문을 연 사찰음식체험관이 있다. 한정식의 고장으로 이름 높은 강진의 좋은 식재료와 고풍스러운 한옥 공간, 오랫동안 대중 강의를 통해 사찰음식을 알려온 홍승 스님의 솜씨 덕분에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코스이기도 하다. 강원 영월 망경산사는 경내에 온갖 진귀한 산나물이 자라는 곳이라 식재료를 탐구하는 셰프들 사이에는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열렸던 사찰음식 대축제에서 소개됐던 사찰 내림음식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추억의 맛을 떠올려 재해석한 레시피를 선보였다. 울산 석남사는 표고버섯탕탕이찌개가 유명하다. 표고버섯과 채소를 넣어 끓인 찌개인데, 큰 대야에 불려놓은 표고버섯의 물기를 꼭 짜서 망치로 탕탕 두드려 만들었기 때문에 이같은 이름이 붙었다. 청도 운문사는 비구니 사찰 중 최대 규모의 강원이 있는 곳이다. 대표 음식은 ‘들기름 된장 김치찜’으로 겨울철 학인스님(승가대 재학생)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이른바 ‘학식 메뉴’인 셈이다.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에선 선재 스님과 정관 스님의 대표 메뉴로 꼽히는 표고버섯냉면, 표고버섯조림을 맛볼 수 있다. 표고버섯을 고춧가루에 달달 볶아 배즙으로 버무려 만든 비빔 양념에 냉면을 비벼 먹는 표고버섯냉면은 상큼한 감칠맛으로 여름 입맛을 돋운다. 조청과 간장을 넣어 뭉근하게 조린 표고버섯조림은 은은한 단맛과 버섯의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다.
팔당댐 방류량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가 20일 오후 2시 30분 부로 서울 잠수교 교통통제를 전면 해제했다.
서울시는 경기 북부지방 집중호우로 통제됐던 잠수교 차량통행을 재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팔당댐 방류량 감소로 한강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교통이 통제됐던 잠수교의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에 쏟아진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1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재난 당국의 실종자 수색 작업으로 사망자가 추가되고 있는데다,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상자가 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9명, 실종자는 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날(오후 9시)과 비교해 사망자가 1명 늘었다. 이날 추가 확인된 사망자는 전날 가평지역 폭우 때 발생한 산사태로 실종 처리된 70대 남성으로, 이날 오후 1시12분쯤 가평군 북면 제령리 흙더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이 이날 오후 실종자로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경기 북부지역 사망자는 가평 3명, 포천 1명 등 총 4명으로 늘었다.
공식 집계된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가평 3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과 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실종자는 광주 1명, 경남 4명, 경기북부 4명이다. 폭우와 산사태로 긴급 대피한 이재민(전날 오후 9시 기준)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887세대, 1만4166명이다.
사상자 수는 공식 집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자가 추가 확인되고, 사고가 폭우와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자체의 호우 피해 집계에서 빠진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19분쯤 세종시 세종동 금강교 남쪽방향 수풀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 당국은 지난 17일 새벽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왔다.
지난 19일 극한호우가 내린 전남 영암과 순천에서는 사망자(1명)와 실종자(1명)가 재난 당국의 피해 집계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사망 사고의 경우 폭우와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순천 실종 사고는 제방과 보행 교량 주변에 이중, 삼중으로 통행 저지선이 설치됐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하천가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재난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폭우로 하천이 불어나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등 집중 호우와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사망자가 10명이 발생한 경남 산청지역의 실종자 수색 작업은 넓은 수색 반경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과 산청군 등은 이날 오전부터 인력 1260명, 장비 180대를 동원해 사흘째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높게 쌓인 토사와 부유물, 바위 등 때문에 작업이 쉽지 않고, 실종 추정 지역에서 실종자들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애를 먹었다. 산청에서는 인명피해 이 외에 도로 파손 등 공공시설 73건, 건물 파손 등 사유시설 27건, 농작물 침수 320㏊ 등 약 55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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