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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RPG게임 김건희 특검,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등 ‘집사 게이트’ 본격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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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4 13: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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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RPG게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21일 류 대표를 상대로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카카오모빌리티가 30억원을 투자한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9일 전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씨도 소환했다. 김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IMS모빌리티 투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의 골자는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IMS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HS효성 및 계열사는 35억원을 투자했다. 특검은 당시 형사사건 등에 연루돼 있던 해당 기업들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가성 투자’를 한 것이라 의심한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와 관련해 재무제표 심사를 받고 있었다. HS효성은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가 있었다.
조현상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 불출석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의장으로서 베트남 국제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고 회의의 중요성 등을 알고 있어서 오늘 출석을 전제로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22일 출석이 어렵다고 했고 귀국이나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HS효성은 “ABAC 회의 주관 및 이번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에 글로벌 인사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활동 등으로 특검이 제시한 일정의 조정이 필요했다”면서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할 것이며 소환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이번 주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신한은행, 유니크,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의 관계자도 소환할 예정이다.
다음 달 6일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 요청했으나 특검이 이를 거절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고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 불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의 협의 요청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특검보는 “처음에는 협의하기 위해 방문을 물었고, 날짜가 여유 있게 통지돼 협의할 게 없다고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 요청이 공개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건 아니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짧게 여러 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 대해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명태균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등을 물을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22일 우편으로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에 앞서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
르노그룹은 21일 니콜라 빠리(Nicolas Paris) 인도 총괄 최고경영자를 르노코리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스테판 드블레즈 현 사장의 뒤를 이어 르노코리아를 이끌 빠리 신임 사장의 공식 부임 일자는 오는 9월1일이다. 드블레즈 현 사장은 르노그룹 인도 총괄 최고경영자로 간다.
빠리 르노코리아 신임 사장은 프랑스 랭스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 ZF를 거쳐 2015년 르노그룹에 합류했다. 인도 법인 A-세그먼트 구매 담당 부사장과 중국 법인 이노베이션 랩 구매 책임자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2023년부터는 배터리와 E-파워트레인, ADAS,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전자부품 구매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칙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고, 세 번의 재심사를 거친 뒤인 7월17일이 되어서야 개정 규칙이 시행됐다. 이렇게 대책이 미뤄지는 동안, 7월7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5월23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심사 회의록을 보면, 이 조치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부과 의무와 별개로 이를 추가로 규정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철회 권고”라고 기록돼 있다.
그동안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로 승인된 주요 사업장들이 건설업, 제조업, 국가나 지자체 사업장들이고 올여름 더위가 117년 만의 폭염이라는 점, 해외에서 폭염 시 작업중지권이나 노동권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철회 권고의 설득력은 매우 떨어진다. 경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위원회 결정 취지를 잘 설명하고 규개위가 기업에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기록을 남긴 건 비겁하다.
소수가 좌우하는 규제 방향이 개혁?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1998년부터 운영됐다. 지금의 위원회에는 정부위원 외에 민간위원 12명이 참여하는데 기업계 2명, 민간단체 1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1명에 나머지 8명은 대학교수다. 기업과 로펌은 위원회에 참여하지만 노동자나 시민의 시각을 대변할 사람은 없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삶의 질을 높일 방향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안전보건규칙 개정 철회를 권고했던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고작 5명이다. 수많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행정학과 법학을 전공한 4명의 대학교수와 관료 출신의 민간단체 대표 1명에게 심의를 받는 게 정당할까?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 더구나 해당 부처의 정책들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이미 거친 것이라면 이런 심의 과정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위가 6월에 예비심사를 한 내용을 보면 수산업, 대부업, 가축전염병, 감염병, 원자력안전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의료법, 고등교육법, 열 요금 조정, 농업기계 검정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유해화학물질 등록·평가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부처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탁월한 현자라 해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런데 전임 정부가 구성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유예하고 있다. 2021년부터 정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함께 운영해온 공론장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된 화학안전 규제 개선안이 그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일까?
규제개혁이 삶의 질을 높일까
규제라는 동전의 반대면은 안전이라 규제 완화는 시민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안한 국가의 경쟁력이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규제 개혁이라는 주제야말로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강한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개정 안전보건규칙의 시행을 늦췄던 위원들은 노동자의 죽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소수의 심의 방식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공론장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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