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북 무인기 투입’ 김용대 구속영장 재청구 대신 추가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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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4 21: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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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당분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당분간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가 무르익기 전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김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유서를 발견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 김 사령관은 최근 변호인 등에게 수사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는 동안 김 사령관의 심리 상태는 호전됐다고 한다. 법원도 전날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각 사유 중 하나로 ‘가족관계’를 언급했다. 특검팀에서는 이 기각 사유가 법원이 김 사령관 신변 문제가 해소됐다는 점을 감안해 내린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당분간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보다는 추가 소환조사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전날 영장심사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실관계와 혐의를 인정한 것도 수사의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사령관 측은 전날 영장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혐의를 제외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불러 평양 무인기 작전 은폐 경위와 목적,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용대-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윤석열(전 대통령)’로 연결된 지시 구조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사령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충남 홍성군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개최하고 있는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을 독자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23일 홍주문화관광재단 등에 따르면 홍성군과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1월1~3일 홍주읍원 일원에서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없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연다.
지난 21일 바비큐 콘텐츠 운영 용역 관련 입찰을 낸 홍주문화관광재단은 다음달 10일까지 축제 프로그램 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홍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아무래도 올해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컸던 만큼 오랜 고민 끝에 올해 축제는 자체적으로 열기로 결정했다”며 “항아리 바비큐와 솥뚜껑 삼겹살 등 홍성만의 바비큐 축제를 준비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군의 독자적인 행사 개최를 요구해왔다.
문병오 홍성군의원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만만찮은 만큼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없이 군이 독자적으로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며 “당장 올해 축제 개최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도움없이는 성공적으로 열기 어렵다면, 홍성군이 전반적인 행사를 주최하고 더본코리아는 보조하는 역할 정도만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도 “언론 등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사용하거나 상온에서 식자재를 유통해 금산군과 예산군 등에서 행정처분까지 받았다”며 “이러한 논란에 대비한 군의 계획도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의원과 보좌진은 동지적 관계’라고 말 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두고 “지금 와서는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혀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권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세대도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좌관 출신인 권 의원은 “(과거에는 의원과 보좌진이)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부분(동지적 관계)이 실제로 있었다”며 “(보좌진이) 갑질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관계도 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지금에 비해 훨씬 동지적 관계, 좋게 이야기하면 가족적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 당시에도 그런 건 상당히 특수한 경우”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발언은 현재 기준에서 일반론이 될 수 없다며 “문 의원이 최근 사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이야기와 최근 이야기가 섞이며 전달에 혼선이 있었을 거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에서 의원과 보좌관들의 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원내운영수석은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두고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의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보좌관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는 발언 등이 갑질 옹호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의 갑질을 옹호한 것이 아닌데 (언론이) 이상한 부분만 잘라서 보도를 했다”며 “보좌관과 일반 직장인의 근무 환경은 다르다는 것이지, 갑질은 당연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의 측근 윤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오는 23일엔 김씨의 아내 정모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해외 도피 중인 김씨 조사가 여의치 않자 그의 측근들을 공략하는 식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가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씨를 불러 김씨가 세운 법인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된 배경,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자금을 빌려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씨의 지인이자 김씨의 회사 차명주주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윤씨는 김씨가 IMS를 퇴사한 뒤 2022년 8월 세운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 법인의 지분 100%를 당시에 보유했다. 이노베스트 지분은 현재 김씨의 아내 정씨에게 넘어갔고, 사내이사에도 정씨 이름이 올라 있다. 이 때문에 이노베스트의 실제 주인은 김씨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건이다. 이 중 46억원이 차명법인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4.64%는 앞서 2022년 말 김씨가 윤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지분의 비율과 똑같아 사실상 이 돈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IMS와 오아시스 측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시기에 김씨가 퇴사했고, 김씨가 설립한 이노베스트는 제3자가 대주주로 있었으므로 투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씨의 지인이 대주주로 있었고, 윤씨가 IMS에 자금 15억원을 빌려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김씨가 영향력을 계속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윤씨 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23일 오전 10시엔 김씨의 아내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IMS에 투자한 금융기관과 기업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3일엔 신한은행,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유니크, 중동파이넨스(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이모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 지난 21일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지난 21일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부회장은 오늘(22일)까지도 특검에 연락을 받고 있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도 귀국 일정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있지 않다”며 “신속히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부회장의 해외일정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일시 해제한 상태였다. HS효성 측은 지난 21일 “조 부회장은 ABA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자문위원회) 의장으로 해외에서 3차 회의를 주관하느라 소환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수용성 부분에서 (강 후보자는)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며 “국민이 못 받아들인다면 국무위원 자격에 하자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업무 특성상 유관 기관, 단체와 협업이 필수”라며 “시민단체들의 반응, 국민 수용성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와) 비서관(보좌진)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함부로 재단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강 후보자는) 국민 수용성에서는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며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면 합격하기가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 문제로 당이 분열되고,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내 강성 지지층은 강 후보자 옹호에 적극 나서지만 당내 또는 합리적 지지층, 시민단체나 중도보수세력, 일반 시민 다수는 강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포용성을 갖추고 열린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갖춰 나갈지, 또는 강성 지지층 위주 폐쇄적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는 기로에 놓여있는 시험대 같다”며 “거대 집권여당에 더 엄격하게 책임있는 정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직접 나서달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하든 해서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 한번 받아주십시오’ 라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정도 자신과 용기가 없다면 더 이상 강행하는 것은 당, 대통령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상당한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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