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건물매매 중국·EU 화해할 수 없는 ‘우크라 문제’…정상회담 이틀 앞두고 중국 측 불만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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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5 03:3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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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건물매매 중국과 유럽연합(EU)의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 부각되고 있다. EU의 단호한 태도와 관련해 중국 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발표한 논평에서 EU가 제18차 대러제재 대상에 중국 금융기관 두 곳을 포함한 것에 대해 “근거없는 혐의로 제재를 부과했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자금 조달과 금융거래 능력을 제한한다며 새로운 을 발표했다. 러시아 은행과 함께 중국 은행 2곳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일방적 제재에 대해 항상 반대해 왔다”며 EU의 대러제재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장웨이웨이 푸단대 중국연구소 소장이 상하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방금 베를린에서 돌아왔는데, 솔직히 말해 유럽의 관리들은 여전히 다소 거만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장 소장은 “그들은 ‘중국이 러시아와 작별 인사를 하면 모든 무역 채널을 열겠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그들(유럽 측)에게 ‘정신차려라. 너희는 독립적이지도 자율적이지도 않다’고 답했다”고 했다. 장 소장은 지난 12일 독일 실러연구소가 연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최근 베를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통신은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중국에 여러 가지 요구를 제시했는데, 그중에는 러시아와의 협력 축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EU는 중국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제안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중립을 표명하면서 EU와 중국은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속내를 드러내며 ‘우크라이나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달 3일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만나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미국의 초점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의 패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국·EU 정상회담은 2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다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이 이날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약 535억원, 국민의힘은 약 45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당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7개 정당·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 비용은 총 1033억3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출액은 535억1000여만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300만원의 90.9%를 사용했다. 김 후보는 449억9000여만원을 지출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76.5%를 사용했다. 이 후보는 28억3600여만원을 권 후보는 9억9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에 사용 가능하게 명시한 최대 금액이다.
후보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액은 이 대통령이 약 29억원으로 1위, 권 후보가 약 22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약 13억원을 기록한 이 후보로 김 후보는 약 12억원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대선 득표율 49.42%, 김 후보가 41.15%를 기록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한 다른 후보들은 선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득표율이 15% 이상일 때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다. 득표율이 10~15% 사이면 절반을 보전받는다.
경찰이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2016년 1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로 경찰관이 살해된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총포화약법 개정, 검거보상금 상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해왔다.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 8893건을 삭제 차단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제총기를 이용한 범행이 다시 벌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로 당겨 두 달간 확대 운영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 등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무기 제조 행위를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되면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주어진다.
인터넷에서 올라온 총기제조법 등을 담은 불법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온라인상에서 유해 정보를 발견해 보고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640명 등도 참여한다. 불법게시물에 대해선 삭제·차단한 뒤,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도록 수사할 계획이다. 현행 총포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총기 제조 방법을 게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등 플랫폼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반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게시물 탐지와 삭제·차단 요청까지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불법무기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달라”며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영준 저스티스 변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반헌법적 발언과 혐오를 일삼아 온 지 변호사의 행적이 알려지면서 내란 동조에 대한 반성은커녕 몰염치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석이나 임기가 끝난 상임·비상임위원 자리를 채우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로 지 변호사와 박형명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를 낙점했다.
지 변호사는 공석인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자리로, 박 변호사는 임기가 끝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자리로 추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두 사람의 선출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 변호사는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 온 인물로, 충남 시민사회는 반헌법·반인권적인 혐오 선동 인사의 인권위원 추천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지 변호사가 보수 기독교를 위시한 혐오세력이 주최하는 행사 연사로 참여하거나 기고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자의적 주장과 혐오·차별 발언으로 선동을 일삼아 온 행적들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지 변호사가 그동안 “성적지향은 수많은 탈동성애자가 증명하듯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시적 취향의 문제다” “한국교회는 ‘거짓 인권’인 동성애의 실체를 똑바로 알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 변호사는 현재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소송의 피고 측 대리인으로,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학생인권조례의 합헌결정을 부정하는 주장을 이어왔다”며 “성소수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발언과 활동도 해왔다”고 했다.
이어 “2020년 총선에서는 전광훈이 창당한 자유통일당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린 전적이 있다”며 “2022년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지 변호사를 추천한 국민의힘을 두고 내란동조에 대한 반성 없이 반민주·극우·혐오의 길을 걷고 있다며 규탄하는 동시에 국회를 향해서는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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