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CT 고위험·기피 의료행위 수가 올린다··· 두경부암 수술 수가 최대 80%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5 04:50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대구MCT 설암, 구강암 등 수술 난이도가 높으나 상대적으로 수가(의료행위 가격)가 낮게 평가돼있던 ‘두경부암’의 수가가 인상된다. 당장 입원이 필요한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에도 입원 수가를 지급하고, 치료와 관련된 수가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두경부암 수술은 설암, 구강암, 후두암 등 얼굴과 목 부위에 발생하는 암을 절제하는 수술이다. 기도·식도 등 인접 장기와 밀접해 고난도 수술에 속한다. 하지만 그간 두경부암의 수가가 난이도에 비해 낮아 의료진이 기피하는 의료행위라는 지적이 계속 됐다. 대한두경부외과학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권역응급센터 7곳 중 두경부 전임의가 있는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하다.
이에 정부는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의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가 결정 요인인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면서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올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인두악성종양수술을 할 경우 현재는 병원에 지급되는 수가가 약 92만원이나, 앞으로 166만원까지 80% 인상된다.
두경부암 수술 이후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에 대한 수가도 신설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는 ‘집중치료실 입원료’라는 새로운 수가가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인데, 병원 내 폐쇄병동에 설치되는 집중치료실에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최대 30일까지 치료 강도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기준으로 입원일 1~7일 기준 40만5000원 등의 입원수가가 지급된다.
의료진이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를 하면 기존 수가에 100% 가산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가족치료나 개인정신치료 등 동반되는 치료행위의 수가 지원 횟수도 확대한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가의 명칭도 개선한다.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에 정신과 입원 환자를 일시적으로 별도 공간(격리실)에 분리하여 보호·관찰할 때 지급되는 수가인 ‘격리보호료’는 강제입원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한방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수가 신설도 의결했다. 지난 5월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등 임종실, 상담실 등을 갖춘 한방병원이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병원급 입원형에 지급하는 호스피스 수가가 한방병원에도 적용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 장애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적용이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장애아동이 서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립훈련기에 급여가 적용됐다. 올해는 몸통지지 보행 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에 대해서까지 급여를 확대한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유튜브에서 “언론개혁을 막은 사람은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라고 말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는 ‘한국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로 “윤석열·문재인·조국·한동훈”을 꼽기도 했다.
최 처장은 2023년 7월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송영길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영상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매불쇼에서 ‘당대표 시절 검찰개혁을 왜 열심히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자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순서를 언론중재법 개정(부터) 강력히 먼저 추진하려 했다. 그런데 청와대도 반대하고 의총 열었더니 완전히 친문 의원들이 전부 나와서 반대해서 통과 못 시켰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어 ‘송영길 “이재명, 文 정부서 탄압” 발언에 당내 파장’(2022년 1월22일자)이라는 제목의 MBC 보도를 소개하며 “이재명은 문재인으로부터 실제로 탄압을 받았다. (송 전 대표가) 가까이서 보니까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 2월11일 유튜브에 게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한심함, 비굴함, 무능함, 그리고 변명’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의 <한겨레신문> 인터뷰를 소개하며 “비열한 사람이다. 비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라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문재인, 조국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을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처장은 유튜브 채널에 본인이 개발했다는 APM(역량진단지수) 평가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왔다. 그는 지난달 게시한 영상에서 ‘한국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로 이재명 대통령(96점), 추미애 민주당 의원(78점), 송영길 전 대표(62점) 등을 꼽았다. ‘한국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113점), 문재인 전 대통령(-70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0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47점)를 꼽았다.
최 처장의 블로그 글 등에 따르면 60점 이상이면 헌법기관장 수준, 50~60점은 국회의원·장관급, 40~50점은 고위공무원 수준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한다.
최 처장은 2022년 12월26일 ‘첼리스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의 증언을 소개하며 “첼리스트가 거짓말로 지어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건 <토지> 작가 박경리 선생이 지어내려고 해도 오랜 시간 고민해야 할 것. 어마어마한 용트림을 해야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처장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며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언론 기고문을 통해 “(박 전 시장은) 정말이지 깨끗한 사람”이라며 “내 눈에는 직감적으로 이 사안이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지난 22일 삭제했다. 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려줘서 SNS에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1년여에 걸쳐 8연속 금리를 인하해온 유럽중앙은행(ECB)이 24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예금금리(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 등 정책금리를 모두 동결했다고 밝혔다. ECB는 예금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ECB는 “국내물가 압력이 계속 완화되고 임금상승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며 “최근 들어온 자료는 이전의 인플레이션 전망 평가와 대체로 일치한다”며 동결 이유를 밝혔다. 또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서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력을 보여왔다. 그와 동시에 특히 무역 분쟁 탓에 환경이 예외적으로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ECB는 지난해 6월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이후 정책금리를 모두 8차례에 걸쳐 2.00％포인트 내렸다. ECB는 지난달 미국과 통상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로존 예금금리는 경제를 자극하지도 둔화하지도 않는 중립금리 영역(1.75∼2.25％로 추정)의 한가운데 진입해 있다. 지난달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ECB 목표치에 안착했다.
ECB가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유럽 예금금리와 미국 기준금리(4.25∼4.50％) 격차는 2.25∼2.50％포인트로 유지됐다.
시장에서는 ECB가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에 따라 올해 세 차례 남은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0.50％포인트 더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로화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통상갈등으로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물가가 목표치를 장기간 밑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 순회경선 1차전이 마무리된 직후인 21일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일제히 수해 현장을 찾았다. 두 후보는 가장 많은 권리당원 표가 걸린 호남 지역 등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국적 수해 상황을 고려해 예정된 지역순회 경선을 다음달 2일 전당대회 때 통합해 치르기로 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이날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중단하고 민주당 의원 50여명과 함께 충남 예산군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벌였다. 앞서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압승한 정 후보도, 역전을 노리는 박 후보도 오후에는 호남권을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이어가며 ‘민생 챙기기’ 면모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담양군 봉산면 수해 현장을 찾았고, 오는 22일에는 전남 나주시로 향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홍수나 폭우 상황에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도 하천 수문 개방 명령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예산군) 수박밭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수박이 썩고 터져서 차마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속상한 현장이었다”며 “몸은 힘들지만 슬픔에 빠진 농민을 생각하면 눈물이”라고 적었다.
박 후보는 오후에 전남 광주시 서구·북구 수해 현장과 광주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했다. 박 후보는 이날 아침 SBS 라디오에 출연해 “박찬대의 정책과 실무, 리더십이 꾸준히 당심에 다가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 방문 뒤에는 페이스북에 “괴물 같은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 폭염이 닥치고 있다”며 “온열질환과 감염병 대응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열어 오는 26일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7일 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투표를 연기해 다음달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과 함께 치르기로 결정했다. 지난 19일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선에선 정 후보가 박 후보를 25%포인트 이상 격차로 따돌리며 승리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 후보에게 승기가 기울었다는 분석과 박 후보가 시간을 번 만큼 호남·수도권에서 역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정 후보 상승세가 일관되게 나타난다”며 “호남권에선 더 격차를 벌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를 돕는 다른 의원 “충청·영남권에서 3만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 전체 권리당원은 100만명이 넘으니 호남권 등에서 충분히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