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추천종목 경찰, 하이브 압수수색…방시혁 부정거래 의혹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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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5 07:5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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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추천종목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방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임원들이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기망한 뒤 실제로는 상장(IPO)을 추진해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지난 16일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과 전 하이브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들이 2020년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기존 주주들을 속였다고 봤다. 당시 하이브가 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이고,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설립 당시 해당 사모펀드의 등기임원 3명 중 1명이 방 의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또 이들이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하이브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도 2020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 계약 및 하이브 임원들과 SPC와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하이브의 상장 후 문제의 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의 30%안 4000억원가량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30일, 5월28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경기도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제철 농작물을 냉동 보관했다가 가격 급등 시기에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친환경 냉동 시금치 2t을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참여 학교에 시범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2337개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냉동 시금치 2t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요와 만족도 등을 분석해 향후 이 같은 방식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형 ‘기후급식’ 모델의 첫 실천 사례다. 경기도는 앞서 시금치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대비해 제철에 수확한 시금치를 냉동 저장했다. 지난해 이상고온에 따른 시금치 가격 급등으로 학교급식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은 상황을 감안한 조치였다.
경기도는 도내 친환경농가, 학교, 농업전문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시군급식지원센터로 구성된 ‘품질기준협의체’를 운영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학교급식 공급 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생육 불안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기에 수확한 농산물을 냉동 보관했다가 필요시 공급하는 방식은 가격 변동을 줄이고 공급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앞으로도 ‘기후농정’이라는 비전 아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급식을 통한 기후정의 실현에도 기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뉴진스 숙소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으로 불법 침입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온 혐의(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소속사였던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종료하고 숙소를 나가자 그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부에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 변호인도 A씨가 초범이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필진으로 참여한 책이 성소수자에 관한 혐오 표현을 다수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소아성애’를 조장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존 인권위 결정은 물론 국제 인권규범에 배치된다.
지 변호사는 2020년 6월 출간된 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의 필진으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책 머리말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의)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조장했다”며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LGBT에게는 특권을 보장해주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역차별”이라고 했다.
저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인권위의 활동 영역이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더 옹호·조장하는 것으로 나아가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할 경우 “동성애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회복적 상담과 치료행위가 봉쇄되고 불법행위가 된다”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며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름은 물론, 국제 인권규범에도 배치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2019년 성전환증과 성주체성장애를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다. 2017년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 및 사실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가입해 있다.
지 변호사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육감이 지난해 5월 충남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장 측 변호인으로 의견서를 냈다. 그는 의견서에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교육하면서 학생 인권이 ‘성 인권’으로 변질되고, 학생인권조례는 ‘성 혁명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이라고 했다.
이는 인권위가 2023년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국제 인권규범의 인권 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 구제의 공백을 초래해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힌 것에 배치된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 변호사의 의견서는 기존 인권위 입장과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보호협약 등 국제협약의 내용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가 인권위원이 된다면 인권위가 마비될 수 있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기자의 질문에 “성별 정체성 교육 때문에 청소년들이 남성인데도 여성 화장실을 가서 여성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 방광염에 걸리는 일도 있다”며 “학교에서 이성애자에게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치니 문제”라고 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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