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투자 [속보]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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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5 11: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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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투자 검찰이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23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순관은 아리셀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으며 오로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했다.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운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영책임을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중언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그리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온 지 몇 달도 안 돼 삶을 마감했다. 생명을 경시한 아리셀의 인력 외주화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만큼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사로 아내를 잃은 한 유족은 이날 공판에서 “우리 가족은 이번 사고로 일상도 미래도 모두 무너졌다. 아무 죄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책임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안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하게 희생한 피해자들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현재 그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같은 사고와 관련해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숨진 노동자 23명 중 3명은 정규직이였고, 나머지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다. 전체 사망자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은 이주노동자였다.
경기도는 앞서 참사 1주기를 맞아 발간한 분석 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혐오와 차별”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착한가격업소의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는 다음 달 7일까지 시·군으로부터 대상 업소를 추천받아 맞춤형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내부 인테리어 및 안전시설, 키오스크 설치 등 업소별 수요에 맞게 지원된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개인 서비스 업소다. 외식, 이·미용, 세탁업 등에서 가격·위생·품질 및 서비스·공공성 등을 평가해 동종 업종보다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은 곳이다. 현재 경북지역에는 672곳이 운영 중이다.
도는 이번 사업에서 지정기간과 우수성, 지원 필요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2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각 업소에는 최대 500만원 규모의 환경개선비가 지원된다.
경북도는 업소당 연 85만원 상당의 물품, 공공요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총 809곳 지정을 목표로 신규업소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존 지원 수준에 시설 개선까지 이뤄지면서 업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한다.
한편 경북도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실 사립대학에 학생 모집 중단, 폐교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립대 폐교나 학교법인 청산을 위해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재정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폐교·학교법인 해산 및 청산 등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자발적으로 폐교 및 해산하는 학교 법인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15%를 지급하도록 하는 ‘해산정리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하면 학교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탓에 재단 측에선 학교가 부실해도 남겨두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해산정리금을 두고 학생 등록금과 재정 지원 등 공적으로 형성된 교육용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정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AI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쟁점 법안보다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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