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동훈, 국힘 당 대표 불출마···“현장에서 극우 포획 세력과 싸우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6 23:51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며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8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 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입당 등으로 논란이 된 당내 극우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에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참에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한 분들까지 맞장구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두둔하고 전씨 입당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출마 선언한 장동혁 의원은 전씨를 “국민의힘을 위해 싸워왔던 분”으로 평가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뜻을 재확인했다.
한 전 대표는 “진짜 보수의 정신, 진짜 국민의힘의 정신은 극우화와 퇴행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 안에 있다”며 “우리가 그 정신을 지켜내면서 퇴행을 거부하고 혁신할 때만이 보수를 다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우리 당이 뒤로 가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지 숙고를 거듭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풀뿌리 민심과 당심이 제대로 움직여야만 보수 정치의 체질 개선과 재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과감히 치우겠다”며 “과거를 성찰하고 개혁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은 포용하고 통합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며 “제가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 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다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지도록 바로 세우는 ‘보수 어게인’”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사회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발등의 불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교육개혁에 대해 정부도 언론도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교육은 그동안 독재 정권의 이데올로기 홍보 수단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 양성 기관으로 수단화해 인간의 얼굴을 잃고 몸살을 앓아왔다. 학생 510만명의 하루하루와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을 바로잡는 일, 무한 입시경쟁을 철폐해 공교육을 반듯하게 바로잡는 일보다 시급한 개혁 과제가 또 어디 있겠는가. 국민주권정부는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 민주주의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을 것이다. 시급히 공교육을 정상화해 민주주의 시민 교육에 힘써야 한다. 민주주의 시민 교육은 계층·세대·지역·젠더·종교 갈등에 대해 사회적 토론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교육이다.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급변하는 국제 정치질서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렇듯 막중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다’고 자조하게 하는 무한 입시경쟁이다.
지금 우리 학교는 한갓 대학입시 준비기관, 학원으로 전락해 있다. 학생들은 심신이 너무 고달프고 도무지 여유를 가질 수 없다.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에 갈 때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만 매달리게 만들고 있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학생은 능력주의, 엘리트주의를 내면화하게 된다. 패배자로 호명된 학생들은 열패감으로 사회 공동체의 문제점들을 개인의 문제로밖에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어느 쪽이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공감과 관용, 사회 연대의 가치를 배우지 못하고 교문을 나선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한 입시경쟁을 타파하고 공교육을 바로잡을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 입학 자격고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과목별로 5단계 평가를 해서 60점 정도를 얻으면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없게 만드는 객관식 시험은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국립대학교부터 통합 전형하고 점차 확대해 학벌을 타파해야 한다. 대학 입학 후 전공 공부를 강화하고 전문 인재 양성은 대학원 이후 과정에서 심화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 입학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개혁을 전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난맥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교육개혁은 교실이나 교문 안의 개혁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사회 제도와 습속, 문화를 바꾸기까지 이어지는 사회대개혁을 전망해야 한다. 학력 간 임금 차별, 비정규직 차별의 철폐가 병행 추진돼야 한다.
2024년 한국은행이 낸 교육 보고서는 “전체 일반고 학생의 4%를 차지하는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 신입생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지적했다. 2024년 한 해 사교육비는 29조200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이었다. 사교육비 부담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장년층을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고갈시켜 경기 침체를 불러오기까지 한다.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만 줄여도 가계는 숨통이 틔고 청년들은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유능한 정부,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가 무한 입시경쟁을 철폐하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끝에 23일 자진사퇴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현역 국회의원 낙마는 처음이다. 여권 핵심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는 등 민심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보좌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가 오후 2시30분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해왔고, 강 비서실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은 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그를 지명한 지 30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을 포함하면 네 번째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본인의 결단을 존중하는 게 당의 예의”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시지탄”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방탄·보은 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치한 동료애와 조폭식 의리로 2차 가해를 일삼은 민주당 지도부도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고통에 관한 서구의 지배적 서사‘백인 남성’에 특권적 지위 부여발언 권력·신뢰 획득에 더 유리
스스로 ‘역차별 피해자’라 주장상대 흠집 내고 의심하게 만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8년 9월27일 미국 팔로알토대 교수 크리스틴 블래시 포드가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했다. 블래시 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해 7월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브렛 캐버노가 30년 전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항소법원 판사였던 캐버노는 곧장 반격했다. 그는 블래시 포드의 증언은 ‘중상모략’이자 ‘인격 살해’라면서 “겁먹고 대법관 후보에서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것은 성폭행 가해자인 브렛 캐버노가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블래시 포드의 위증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삶이 무너져내렸다고 말했다. 이후 다른 여성 세 명의 비슷한 증언이 나왔지만 캐버노의 연방대법관 임명을 막지 못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언어를 전유함으로써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한 사례다.
가해자는 모두 피해자라 말한다릴리 출리아라키 지음 | 성원 옮김은행나무 | 312쪽 | 1만9500원
<가해자는 모두 피해자라 말한다>는 우리 시대 ‘피해자성(victimhood)’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살핀 책이다. 저자인 릴리 출리아라키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2024년 출간된 이 책으로 국제커뮤니케이션학과 최고단행본상을 받았다.
피해자성은 타인에 의해 고통이나 억압, 차별이나 폭력을 당한 상태를 가리킨다. 흔히 고통받는 피해자라고 하면 여성이나 어린이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떠올리지만,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피해자성이 권력자들에 의해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백인 남성 엘리트인 캐버노는 “자신을 고통받는 자로 연출하여 여성 피해자의 증언에 흠집을 내고 그 동기에 의심이 쏟아지게” 만들었다.
저자는 근대 이후 발생한 대규모 전쟁에서 피해자성이 어떻게 재현됐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서구 사회의 피해자성이 본래부터 강자에게 유리한 담론이었음을 드러낸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피해에 관한 지배적 서사는 거의 언제나 비백인이나 여성 등 약자의 고통을 지우고 강자인 백인 남성의 피해를 부각했다.
남북전쟁과 양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등 산업화 이후 전쟁에서는 많은 남성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살아남았더라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 정신의학자들은 이들의 고통을 분석하기 위해 셸 쇼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같은 개념들을 고안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취급은 차별적이었다. 남북전쟁의 경우 전사한 백인 군인들은 남군과 북군을 막론하고 국가 통합을 위한 희생자로 기려졌지만 “흑인 군인들의 죽음은 인정도, 추모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전쟁 이후에도 흑인 시민들은 여전히 배제, 굴종, 린치, 박해에 시달렸다”.
1000만명 이상의 군인이 사망한 1차 세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영국 사회는 영국 군인들의 정신 이상 증세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지만 영국군 부대에서 싸운 인도인 군인들에 대해서는 “셸 쇼크가 전무했다”는 입장이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흑인 군인들을 ‘정신력이 허약하다’고 치부했다. 백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트라우마’라는 의미가 부여됐지만 유색인의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무대로 한 ‘안보전쟁’은 더욱 기만적이었다. 미군은 이들 지역에서 각기 탈레반과 사담 후세인 정권으로부터 민중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수행했다. 그러나 교전 중 우발적으로 아프간 소년을 사살한 미군의 개인적 고통은 ‘도덕적 상해’(도덕적 신념이나 윤리적 가치관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라는 이름으로 연민의 대상이 된 반면, 해당 소년의 이름이나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가해자 미군의 고통만이 가시화된 것이다.
저자는 “백인 남성의 고통에 이렇게 특권을 부여하고 참혹한 폭력과 치유의 순환 고리가 활성화된 덕분에 남성들은 ‘증언의 자격’이라는 유산을 부분적으로라도 부여받았다”고 지적한다. “덕분에 고통을 주장해봤자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적이 별로 없는 여성들과는 달리, 남성들은 고통과 고난을 호소할 때 신뢰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들과 유사하게 비백인 자아들은 발언할 권력도 갖지 못하고 그들의 희생, 고통, 상실을 인정·추모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싸우고 죽는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같은 우익 포퓰리스트들은 이처럼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피해자 서사의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인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존슨 전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저소득층의 고통을 외면하고 마스크 의무 착용에 불만을 느낀 극우 세력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고통의 플랫폼화’가 전개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여성들의 ‘미투’ 운동의 진지이기도 하지만, “페미니즘을 성인 남성과 소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남성 혐오 운동으로” 묘사하는 남초 커뮤니티들이 즐비한 공간이기도 하다. “바이럴리티(확산성)를 추구하는 플랫폼의 성향은 그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주장들이 어떤 폭력의 맥락에서 제기되는지는 묻지 않은 채 이미 인기 있는 고난의 주장들을 계속 증폭할 뿐이다.”
저자의 주장은 권력자들이 스스로를 역차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한국에서도 시의성을 갖는다.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 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A씨(6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자신의 집 폭발을 시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가정불화를 겪었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라고만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들이 마련해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두었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3발을 발사했다. 2발은 아들에게, 나머지 1발은 문으로 발사했다. 현장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는 20년 전 이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위해 총알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체포 당시 차량에 소지했던 탄환(산탄)은 86발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미사리 쪽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3시간 뒤인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남태령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는 마약이나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 병력이나 총기와 관련된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문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A씨의 정신 상태와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쏜 총에 맞아 숨진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는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추후 국과수의 조직 검사와 약독물 검사 등 구체적인 부검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