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송언석 “이재명 ‘친기업’ 모두 거짓말…상법·노란봉투법, 시장 질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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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8 18: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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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여당의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 추진에 대해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또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며 “2023년도에 여야 합의로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 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관세 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는 관세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을 논의한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심사한다.
국민의힘이 과거 유튜브 방송과 SNS 등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등 각종 막말성 발언이 드러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28일 “초대형 막말 유튜버”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국면이 종료된 상황에서 최 처장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며 정부의 인사 시스템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모습도 보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초대형 막말 유튜버에게 공직 사회의 인사 혁신을 맡긴다는 것이 국민 상식과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최동석 한 사람을 지키려고 본인이 속한 당 사람들을 전부 바보로 만들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란다”라고 경질을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최 처장 말에 의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인사대참사 정권”이라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을 비판한 최 처장 발언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는 또 “최 처장 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신 장·차관들은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 ‘무능한 인간들’이라고 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런 모욕을 듣고도 대통령에게 최 처장의 경질을 건의하지 못하는 비서실 내 고위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라며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주무르는 최고 실세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 성남 라인 비서관들이라는 항간의 이야기가 사실인가 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건하는 첫걸음은 인사혁신처장부터 제대로 다시 임명하는 것, 그리고 성남 라인 인사들이 독주하는 폐쇄적 밀실 인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최 처장이 ‘한국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과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을 기괴한 점수표로 계산했다”며 “저(-60점)를 문 전 대통령(-70점)보다 10점이나 덜 나쁜 사람으로 점수 매겼다. 놀랍지만 고맙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분을 이 정부 인사 실무 총책으로 그대로 두면 앞으로 이 정부 인사 업무가 이 기괴한 점수표처럼 이분 촉에 따라 비과학적으로 되는 거 아닌지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저급한 유튜버 수준의 식견으로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당장 사표 받아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양향자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공직윤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아무리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라고 아무나 앉히나”라고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양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맡았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고위 공직자로서 수준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데, 이 양반이 과거 언행을 이렇게 해놓고 인사혁신처장을 제대로 하겠나”라고 말했다.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이 커지면서 쌀·한우 농가 등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요국들이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개방을 조건으로 타결하면서 한국도 일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가장 피해가 적은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쌀은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글로벌 쿼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바이오에탄올 등의 수입량을 늘리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길 국내 주요 농민단체들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순 시장 논리에 입각해 또다시 농축산물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정부가 5000만 국민의 생명 산업인 농축산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전국농축산인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사실상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 폭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은 모두 농산물 개방 조건이 일부 포함돼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일부 농산물에 서로 관세 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일본도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고, 호주 역시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국내 시장을 개방한다면 우선 거론되는 부분은 쌀 시장이다. 미국 측은 현재 매년 13만톤 가량 수입하고 있는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41만톤으로 정해져 있는 TRQ 물량은 가공용·사료용으로 주로 쓰여 시장 영향이 적을 수 있지만, 국가별 물량을 바꾸려면 다른 국가들과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이에 41만톤 중 특정국에 배정되지 않은 2만톤 가량의 글로벌 쿼터 물량을 미국 쪽에 열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농업 관련 싱크탱크인 GS&J 인스티튜트의 서진교 원장은 “(글로벌 쿼터 2만톤에 대해) 수입 쌀 품질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는 대목이다. 현재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러시아와 벨라루스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호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 결정을 이끌어 낸 뒤 “우리 훌륭한 소고기 거부하는 나라 지켜보겠다” 고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
소고기 수입 문제는 축산농가 반발도 있지만 ‘2008년 광우병’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할 수 있어 국민 설득이 관건이다. 월령제한 폐지로 70~80개월령의 가공육이 들어오면 국민 거부감이 커질 수 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월령 이상 쇠고기에 월령을 따로 표시하는 방향 등으로 소비자 안전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가축법상 미국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구이·스테이크용 고기는 월령표기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아예 구분이 어려운 가공육을 어떻게 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개방이 이뤄지더라도 피해 예측과 지원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국회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쌀·쇠고기 대신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등 제3의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서 원장은 “쌀·소고기 추가 개방보다는 다른 국가 수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이오에탄올이나 밀 등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양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국내 농민들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다음달 중 폭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다음달 20일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은 다음달 2일까지 폭우 피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19일쯤 피해 규모 확정 등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은 주택과 농업, 축산, 소상공인 분야 등으로 나눠 지원된다.
주택의 경우 전파 시 정부지원금은 66㎡ 미만 2200만원, 66~82㎡ 미만 2650만원, 82~98㎡ 미만 3010만원, 98~114㎡ 미만 3500만원, 114㎡ 이상 3950만원이다. 반파는 같은 면적 기준 1100만원, 1350만원, 1550만원, 1750만원, 2000만원이다.
도는 지방비로 전파는 8000만원, 반파는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전파는 최대 1억1950만원, 반파는 6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정부지원금 350만원에 지방비 25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농작물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무보험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농가의 보험금 대비 70% 수준에서 특별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 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입식비) 외에는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도는 폐사축처리비 4억4000만원을 긴급지원했다.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소 사육 농가의 보험 가입률도 30%까지 높이기 위해 보험비 지원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 분야로는 피해 점포에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300만원에 지방비 6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을 지급한다.
금융지원으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1.5%대 초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충남지역 폭우 피해 규모는 366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 2555억원과 사유시설 1109억원 등이다.
시군별 피해 규모는 예산 907억원, 서산 589억원, 아산 500억원, 당진 431억원, 홍성 326억원, 공주 297억원, 천안 221억원, 청양 115억원, 서천 106억원, 부여 97억원 순이다.
응급복구는 7041건 중 5614건이 완료돼 7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 일시 대피자는 2391명(1515가구)이다. 이중 2042명(1294가구)은 귀가했지만 349명(221가구)은 아직까지 대피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도는 주택 파손으로 별도의 주거시설이 필요한 81가구에 공공임대주택 및 조립식주택 등 안정적 주거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닷새 앞두고 한국 정부가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15%)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유럽연합(EU)·중국보다 후순위로 미루면서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상호관세(25%) 부과를 받더라도 시한에 얽매여 불리한 협상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통령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간 회동 일정을 통보해왔다. 베선트 장관이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31일(현지시간)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통상 협상 대신 재무장관 간 회동으로 진행된다.
미국이 지난 24일 ‘2+2’ 통상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탓에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들은 상호관세율을 15~20%대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관세율도 12.5%(기존 관세 2.5% 포함 시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EU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과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모두 15%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율 인하 대가로 농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대미 투자 등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고 적었다.
“쫓기듯이 합의하기보다 시한 이후 협상 열어둬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조급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디테일’보다는 선물의 ‘포장’이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세부 조항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기존 무역 협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15% 관세율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호관세 유예 시한 전에 협상을 타결짓는 것이 중요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양측 모두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며 “협상이 장기화되면 한국 측에 더 불리한 만큼 미국이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제안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한에 얽매여 쫓기듯이 합의할 경우 과도한 양보를 할 수도 있는 만큼, 다음달 1일 이후에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반론도 적잖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 개방 등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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