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완전체 복귀한 헌재…“12·3 계엄은 기본권 침해” 어떻게 판단할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가 됐다. 헌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계엄 포고령 1호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 등이 올라와 있다. 앞으로 헌재가 주요 사건에 대해 내릴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이 지난 24일 공식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헌재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후 약 석 달 만에 다시 9인 재판관 체제가 됐다. 그간 재판관 공백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주요 사건 심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분포가 ‘진보 4(정계선·마은혁·김상환·오영준), 중도 3(김형두·정정미·김복형), 보수 2(정형식·조한창)’로 재편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구도는 9명 중 가장 빨리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2029년 3월까지 약 4년간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헌재에는 12·3 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공포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 총 8건의 계엄 관련 헌법소원이 올라와 있다. 김정환 변호사 등 시민 160명은 앞서 지난해 12월9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등이 침해됐다”며 포고령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국회의원 보좌진과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이 청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도 심리 중이다.
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2차 변론준비기일까지 진행됐다. 최근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탄핵 소추 사유 중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제외하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과 심의·표결권 침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 배치 등이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에는 계엄 관련 외에도 사형제, 동성혼, 법원 판결문 열람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놓고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심판이 여럿 올라와 있다. 사회적으로 모두 주요 이슈라 헌재가 내릴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며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번 헌재에 10여년 만에 다시 정당해산심판이 올라오게 될지도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 증여세 대납 및 취업 특혜 의혹, 부동산 재산신고 축소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딸의 전세 보증금 지원 재산 신고 누락 등과 국토 관련 정책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북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측 ‘희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부부장이 ‘조미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 라는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비핵화 논의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백악관 당국자의 발언을 두고 “지금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라는데 대해서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미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그는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대통령사이의 개인적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조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보는 데서 전제로 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세한 핵억제력의 존재와 더불어 성립되고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최고법으로 고착된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의혹을 제기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도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 직무대행이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당 법률위원회에 정당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소문으로 무성했던 윤석열과 신천지의 밀월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2022년 8월쯤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경북 청도의 별장에서 만났다”며 “이씨가 신천지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 후보를 도운 것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줘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윤 후보 측 총괄본부장이던 권성동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이 신천지·통일교 등의 수십만 집단 책임당원 가입이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신천지 교인들의 책임당원 가입은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가 가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논평에서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망상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악의적 비방을 확대재생산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주자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놨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어떤 종교세력이 모여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적절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느 종교단체나 종교인이든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나”라며 “그분들이 가입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친분 없지만 관심사 같은 사람들다이빙 등 주제로 함께 떠나 체험 활동호스트 역할 확 줄인 ‘라이트 프로그램’도암묵적 ‘적당한 거리두기’로 개인 시간도 존중느슨한 관계 선호하는 MZ세대에게 ‘인기’
혼자 떠나는 여행에는 낭만이 있다. 문제는 그 낭만이, 심심함과 외로움에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패키지를 끊자니 ‘여기 보고 저기 찍고’의 반복 여정에 지쳐버릴 것이 뻔하다.
갈팡질팡하는 마음, 그 틈새를 파고든 새로운 여행법이 있다. 바로 ‘밍글링 투어’다. 이는 ‘어울린다’라는 뜻의 ‘밍글링(mingling)’과 여행을 의미하는 ‘투어(tour)’가 더해진 신조어로, 말 그대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어울리면서 여행하는 방식이다.
또래끼리 모여 호스트와 함께
밍글링 투어의 기원은 팬데믹 이후 일본과 한국에서 확산한 소규모 테마 패키지 여행 붐이다. 하나투어는 올 초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해 2030세대를 대상으로 밍글링 투어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여행 전 오리엔테이션부터 여행 후 뒤풀이까지 각 테마에 특화된 크리에이터, 즉 호스트가 주도하는 소규모 모임을 특징으로 한다. 예약을 마치면 채팅방이 열리고 참가자들은 온라인에서 먼저 인사를 나눈다. 덕분에 낯선 도시에서의 만남이 어색하지 않다.
참가자들은 밍글링 투어를 통해 저녁 식사, 파티, 미션 수행 등 다채로운 경험을 쌓는다. 선택지도 다양하다. 보홀 프리다이빙 투어를 비롯해 대만 위스키, 아이슬란드 오로라, 베트남 웰니스까지 세분화된 취향과 유행을 반영한 다채로운 코스가 마련돼 있다.
지난봄, 프리다이빙 밍글링 투어에 참여한 대학생 이진영씨(23)는 “같은 이유로 여행을 선택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어색함이 없었다. 대화가 잘 통했고 공감대가 있어서 더 즐거웠다”며 “서로의 취향과 속도를 존중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밍글링 라이트’ 상품도 등장했다. 호스트의 역할을 줄이고 또래 여행자 간 어울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파리 패션 관계자들이 즐겨 찾는 하이엔드 셀렉트숍과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을 방문하는 ‘패션트랩 밍글링’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선을 넘지 않는 관계
이 같은 여행 형태는 MZ세대의 여행관과도 맞닿아 있다. 이들은 여행의 목적지보다 함께하는 사람과 체험의 질에 더 큰 가치를 둔다. 또한 SNS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차별화된 테마 여행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밍글링 투어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특한 경험과 인증 문화를 연결하는 기폭제가 된다. 동시에 밍글링 투어는 여행자 간의 관계 맺기에도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적당한 거리 두기’라는 암묵적 합의가 그것이다. 참가자들은 여행 중 서로 부담 없이, 원할 때만 함께하며 각자의 시간을 존중한다. 박민주 심리학자는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자유와 연결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욕구가 훨씬 강해졌다”며 “특히 MZ세대는 완전한 단절보다는 적당히 연결된 ‘느슨한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밍글링 투어는 그 욕구를 자연스럽게 구현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업계는 밍글링 투어가 여행자 개개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면서도 유연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정성민 여행상품기획자는 “가볍고 유연한 관계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밍글링 투어 역시 중장년층이나 가족 단위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인공지능(AI)이나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매칭을 하거나 미리 관광지를 경험하는 형태로 여행법이 진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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