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입문서 ‘허위 감정·서류 조작’ 115억원대 부정 대출···축협 직원 등 10명 기소

주식입문서 허위 감정서와 위조 서류를 동원해 115억원대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축협 직원과 감정평가사, 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한 지역축협 지점장 A씨 등 10명(구속 2명)을 기소했다.
A씨는 직원들과 공모해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허위 감정서를 만들어 총 115억원 상당의 대출을 부정하게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가로 약 1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일부 현금 외에 골프텔 회원권 등을 대가로 제공했고, 대출 알선을 청탁한 브로커는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
검찰은 A씨가 받은 1억5000만원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 보전 조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이 몇 주 안에 이란에 방문하는 데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은 지난달 이스라엘과 전쟁 도중 미국의 핵시설 공습을 받고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IAEA 대표단은 절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할 것”이라며 “(핵) 시설을 방문하기 위한 입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미국에 폭격당한 자국 핵 시설에 관해선 “이란의 원자력 에너지 기구가 핵 시설 피해를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는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며 “방사능 위험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IAEA 인력의 이란 방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란 핵 문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IAEA와의 협력을 잠정 중단했다. 이란 의회는 이란의 핵시설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단의 이란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핵 협상 6차 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달 13일 이스라엘의 기습적 선제공격을 받고 12일 동안 전쟁을 치렀다. 전쟁 기간 중인 지난달 21일(미 동부시간 기준) 미국은 기습적으로 이란 핵 시설에 공습을 가하며 무력 개입을 본격화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내 모든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 강선우 의원에 대해 24일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경쟁하는 박찬대 의원 측은 “보좌진이라 무심히 부르지만 그들 역시 동지”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한다”며 “이번 논란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모두를 위로한다”고 했다.
박 의원을 돕고 있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지란 함께 비를 맞아주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동료 의원에게 위로 한마디조차 공개적으로 던지기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 좋은 박찬대가 차갑게 행동했다”며 “그림자로 살아온 보좌진, 그들도 동지라는 생각이 뜨겁게 꿈틀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한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직후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여가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두 후보가 경쟁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양상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강 의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자, 박 의원 측은 강 의원의 갑질 논란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 보좌진들에 대한 연대 의식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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