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되는법 [단독]‘초부자 감세’ 논란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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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9 07: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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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되는법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안은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방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클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정부가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시 추가 등 기회 얻고도의료대란 관련 성찰 없어“집단 이기주의·특권의식”특혜 반대 청원도 7만여건
의대생 간 괴롭힘 우려 등의료계 내부 갈등은 계속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의대생들이 1년5개월 만에 수업에 복귀하게 되면서,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무기로 삼은 ‘의대 불패’가 이번에도 재확인됐다. 정부는 수업·실습 단축과 압축, 의사국가시험(국시) 추가 응시 등 대학들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긴 동맹휴학에도 별다른 제재나 대국민 사과 없이 의대생들이 사실상 특혜를 받아 복귀하게 되면서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와 특권 의식이 더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단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의총협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
본과 3학년은 대학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하게 된다.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한다. 의총협은 8월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국시 추가 실시와 추가 강의로 인한 초과 비용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밝혀왔지만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들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 발표 이후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공지했다. 경희대는 지난 25일 공지를 통해 예과 1~2학년, 본과 1~2학년생은 28일부터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도록 했다. 1학기 기말고사는 9월 초에 추가로 본다고 했다. 연세대는 다음달 4일 본과생을 대상으로 별도 학사 설명회를 진행한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1년5개월여 만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원광대를 시작으로 40개 의대에서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버티면 얻는다’ 나쁜 선례…의료계 안팎서도 ‘차가운 시선’
이후 정부와 의대 학장단의 설득에도 의대생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두고 의료계 바깥의 시선은 차갑다. 여러 대학의 타 학과생들과 시민사회, 환자단체에선 의대생 복귀가 학칙 변경 등 사실상 특혜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했다. 예를 들어 본과 3학년은 대학 사정에 따라 2027년 2월 혹은 8월에 졸업하게 된다. 본과 3학년생이 2027년 2월 졸업하려면 2년 과정을 1년6개월 만에 이수해야 한다. 2027년 8월 ‘코스모스 졸업’을 하게 되면 2월 졸업에 맞춰 치러온 국시를 응시하기 어려워 추가 국시가 필요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7만3000건을 넘어섰다.
의료계 내부의 내홍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적된 의대생 처분을 각 학교에 맡긴다고 하자 차의과대에선 먼저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맹휴학으로 제적된 의대생 46명 중 32명이 이 의대에 다닌다. 한 차의과대 학생은 “정부가 원칙을 져버려 실망스럽다”며 “의료계에 몸담고 있지만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했다.
앞서 복귀한 학생들은 강경대오를 이끌던 제적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와 괴롭힘을 자행할지 모른다고 불안감을 호소한다.
실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대생들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감귤’ 등 은어로 낙인찍고 괴롭혀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건만 최소 17건이다. 최근까지도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귀 의대생에게 “기대해라 지옥이 뭔지 보여준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동맹휴학을 이끌었던 의대협의 강경 대응 기조를 두고 불만을 표하는 의대생들도 적지 않다. 의대생들 중에는 학교 복귀가 특혜라는 비판을 받자 의대협이 “자존심만 세운다” “일진 놀이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의대협은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방안이 발표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학칙 변경, 국시 추가 응시 등으로 기회를 받은 의대생들이 사과와 성찰 없이 복귀하게 되면, ‘의대 불패’로 상징되는 특권 의식이 의대생들 사이에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볼모로 삼으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이어지고, 의료계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동료 괴롭힘이나 폭력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수업 복귀에만 집중하다보니 전제돼야 할 학생들의 성찰과 사과가 빠져버렸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등 행위에 최소한의 사과는 하고 돌아와야 특혜라는 지적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대북 라디오·TV 송출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북방송 방해 전파 송출을 중단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남북이 확성기를 끈 데 이어 긴장 완화 조치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셈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25일 취임한 이종석 원장 지시에 따라 실무 검토를 거쳐 직접 운영 또는 관리하던 인민의소리, 희망의메아리, 자유코리아방송 등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난 5일부터 순차적으로 중단했다. 중앙정보부 시절인 1973년 대북방송을 처음 시작한 후 52년 만이다. 대북 TV 방송도 지난 14일 자정을 끝으로 송출을 멈췄다. 앞서 지난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북한이 통일의메아리·평양방송 등 대남 라디오 방송 송출을 중단했고, 남한이 18개월 만에 상응 조치를 한 것이다. 남한이 북한에 알리지 않고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이번에는 북한이 지난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주민들이 방송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송출하던 주파수 10여개를 중단하고, 2~3개 남겼다고 한다.
국내 일각에선 대북방송 중단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대북·대남 방송은 애초에 1970년대 체제 대결의 일환으로 시작된 냉전 시대의 유물이다.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계속돼왔을 뿐이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접근권이 인권의 문제이긴 하지만,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주민들에게 일방적·인위적으로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대북방송이 통일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알리겠다며 보수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내고,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틀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국민들의 걱정만 커졌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흡수통일이 아니라 화해·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을 북한에 일관되게 발신해야 한다. 북한이 즉각 호응할 것을 기대할 순 없지만 조급할 이유는 없다. 지금은 남북이 확성기에 이어 방송을 중단했듯, 무너진 신뢰를 하나씩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로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날도 올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오직 평화적 수단으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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