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발성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포털, 30일부터 시범 운영

성악발성 국토교통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피해지원을 위한 포털 사이트를 오늘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지원 관련 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 안내하고, 정부와 유가족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피해지원 포털은 지난 4월 제정된 12·29 여객기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7조에 따라 구축됐다. 포털은 피해자 지원의 기반이 되는 특별 법령, 피해자 지원단, 민간 전문가 자문단의 주요 내용과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자문단에게 온라인으로 질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관계부처별 지원 사항에 대한 설명과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등을 통합해 안내한다. 국토부는 생활지원금, 보건복지부는 의료·심리치료 지원, 고용노동부는 치유 휴직 지원, 법무부는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유가족 총회와 주요 행사, 정부의 피해지원 관련 보도자료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신고 방법 등도 함께 안내된다. 자료실에서는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서류, 피해자 지원 및 희상자 추모위원회 회의록, 유관기관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포털은 3개월간의 시범 운영한 후 오는 10월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유가족의 사용 경험, 제안 등을 반영해 1:1 온라인 문의, 다국어 지원 서비스 등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박정수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단장은 “피해지원 포털을 통해 유가족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정부와 유가족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 코미디 연기의 장점은 담백한 맛에 있죠. 말하자면 평양냉면 같은?”
배우 조정석이 영화 <좀비딸>(30일 개봉)로 다시 한번 여름 극장가를 찾는다. 영화 <엑시트>(2019) <파일럿>(2024)에 이어 ‘여름, 조정석, 코미디’ 영화의 흥행 공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조정석은 “여름에 자주 극장가를 찾아 ‘여름의 남자’ 라는 수식어를 달아주셨는데 감개무량하다. 여름 개봉작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게 운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 <좀비딸>은 맹수 사육사 ‘정환’(조정석)이 좀비 바이러스에 걸린 딸 ‘수아’(최유리)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 ‘밤순’(이정은)이 사는 바닷가 마을 은봉리로 향하며 시작된다. 감염자를 색출하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좀비는 전부 사살당하는 상황. 정환은 이전의 기억이 남아있는 수아의 모습을 보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좀비인 딸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 등으로 아버지 역을 경험해봤지만 <좀비딸>에서의 연기는 더 특별했다. 그는 “실제로 딸을 가진 아버지가 된 이후에 한 연기라 임하는 느낌이 남달랐다”며 “극한의 상황이 오지 않으면 느껴보지 못했을 부성애를 연기하면서 느꼈다. 영화가 내 안에 있는 부성애를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모든 감정 신을 연기할 때 감정이 너무 올라와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진짜 아빠이기 때문이겠죠. 아이가 없었다면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도중 자신의 딸에 대한 애정도 빼놓지 않았다. “지금 딸이 여섯 살인데 정말 말을 잘해요. 저는 괴롭히려다가도 괴롭힘당하는 아빠죠. 잘 놀아주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네요. 나중에 커서 <좀비딸>을 본다면 ‘아빠 이때 내 생각하면서 연기했어?’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좀비딸>은 글로벌 누적 조회 수 5억 뷰를 기록한 동명의 네이버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하지만 촬영이 끝날 때 까지 원작 만화를 찾아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시나리오만으로도 충분히 웃기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며 “시나리오에 적힌 캐릭터의 진정성만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원작을 보지 않은 이들도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정석은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웃기지 않은 글은 그 어떤 훌륭한 개그맨이 와도 소화할 수 없다. 코미디는 결국 텍스트의 싸움이고 나는 연기자로서 작가의 의도를 표출하는지만 결정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화 곳곳에는 이게 대본인지 애드리브인지 헷갈릴 정도의 과감한 개그가 그대로 녹아있다.
그는 코미디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웃기려고 애쓰지 않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누구를 웃기려고 하다 보면 도리어 안 웃기잖아요. 절묘한 타이밍과 호흡이 코미디를 극대화한다고 생각해요. <좀비딸>에 출연하는 배우들 모두 진지하게 연기에 임했어요.”
조정석은 영화 <좀비딸>의 매력 포인트가 슬픔과 코미디의 절묘한 교차에 있다고 말했다. “슬픔이 밀려올 때 위트가 갑자기 살아난다”며 “내 딸이 눈앞에서 좀비가 변하고 있는데도 ‘눈을 왜그렇게 떠’라며 위트가 발현되는 게 영화의 킥”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극장가가 침체된 분위기가 있다”며 “함께 <엑시트>를 촬영했던 임윤아 배우와 만나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내 영화가 먼저 개봉하니까 끌어주고 네 영화가 밀어주고 같이 힘내보자’ ‘극장가에 사람이 많이 올수 있게 노력해보자’라는 대화를 했다. 그런 마음이 정말 크다”고 말했다. 임윤아 주연의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는 <좀비딸> 개봉 2주 뒤(8월13일) 극장에 걸린다.
배우 조정석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 그는 우연히 이 작품을 만나게 된 것처럼 다음 작품도 자연스레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작품이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미디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시감이 들지 않도록 노력 할 테고, 코미디 장르가 아니더라도 계속 변신을 도모할 생각이니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헌법 개정을 주제로 시민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 모인 시민들에게 ‘여기에 모이신 분 중에 국민투표를 해보신 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60세가 넘은 것으로 보이는 분 외에는 없었다.
1968년에 태어난 나도 국민투표를 해본 적이 없다. 마지막 국민투표가 1987년 10월27일에 있었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만 20세 이상만 투표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이었던 나도 투표권이 없었다. 그 후 3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번의 국민투표도 실시된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국민주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는 사실상 선거권뿐이다. 선거 이외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뿐이다.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사안에 대해 투표를 통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행 헌법에 국민투표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2가지 종류의 국민투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다. 헌법 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기는 쉽지 않다.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이 특정 사안을 선택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민주주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신임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조항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서 가결되면,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 단 한 번도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적이 없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는 실시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투표는 ‘경험해보지 못한 종이 속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 직접 투표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이 간접적인 참정권이라면,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적인 참정권’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민투표권이 ‘그림의 떡’처럼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의 핵심적인 참정권이 38년 동안 행사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 헌법 개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도 못하니, 국민의 참정권까지 제한되는 것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이 ‘국민투표 불능 국가’ ‘개헌 불능 국가’가 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우선 국회의원들끼리만 구성된 회의체에서는 헌법 개정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다. 그동안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아무런 안도 도출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나서기도 어렵다. 국회 논의 상황을 보다 못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것 역시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방법은 제3의 주체가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범국민적인 협의체를 만들 수도 있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틀을 만들 수도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 주체가 헌법 개정안 작성 과정에 참여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지만, 초안 작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기왕에 법률을 만들 것이면, 개헌 일정도 법률로 못 박는 것이 좋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률들이 발의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7월28일에는 황운하 의원, 민형배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야와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대한민국이 ‘개헌 불능 국가’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법률안들에 대해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국민투표권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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