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편성표 어린이집 CCTV로 교사 감시해 징계 요청···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드라마편성표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로 보육교사의 근태를 관찰해 그 결과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 자체를 이용하지는 않고 해당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어린이집의 사무를 위탁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B씨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봤다. A씨는 B씨가 근무 중 네 차례 휴대전화를 썼다는 것을 파악하고, 어린이집 사무를 위탁한 법인의 징계 담당자에게 이를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A씨가 B씨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구두로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A씨가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자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정보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해석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뒤 B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부분을 추출·기록해 전달했다”며 “이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고 스스로 CCTV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사흘 만에 전체 대상자의 57.1%인 2889만명이 신청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5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지급액수는 5조2186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60.95%(184만708명)가 신청했다. 신청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전남(53.19%·94만3325명)다.
서울에서는 대상자의 56.99%인 520만3626명이 신청했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2140만7627명, 선불카드 254만3600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444만6475명, 지류 50만1047명이다.
이달 21일 시작된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이날로 닷새를 맞았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신청자 폭주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신청을 받았다. 이날은 요일제 신청 마지막 날이다.
이번 주말부터 1차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마감 시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은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경우엔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영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조롱한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 강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9살인 수강생 B군이 거부하는데도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
또 B군 양팔을 손으로 잡은 후 다른 수강생들이 B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했다. 이어 B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지고 화가 나 있는 B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다른 강사·원생들과 함께 보며 놀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최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5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유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아 전달한) 샤넬백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것이 맞느냐’ ‘김 여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물건들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나’ ‘김 여사가 시켜서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통일교 측의 전씨를 통한 청탁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씨는 전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가방 등 수천만원대 명품을 건넸다. 전씨는 윤씨로부터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받긴 했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목걸이는 곧바로 잃어버렸고, 샤넬가방 2개는 유 전 행정관에게 부탁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돌려받았으나 이 역시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전씨와 유 전 행정관 모두 이 같은 사실을 김 여사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엔 정모 전 행정관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정 전 행정관은 전씨가 휴대전화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연락처를 저장하고 인사 청탁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조모 전 행정관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 전 행정관을 상대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 장신구들이 재산 신고가 되지 않았던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행정관 3명은 모두 코바나컨텐츠 출신으로, 김 여사의 최측근이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을 두고 “자기현시 욕망이 큰 사람”이라고 평가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최 처장은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정청래의 시간이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임명 전인 지난달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정 의원을 두고 이같이 발언했다. 최 처장은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을) 아예 제압해버리는 사태가 많아 시민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좋았다”면서도 “그런 것들을 좋게만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그러면서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기 현시 욕망이 아주 큰 사람인데, 정청래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는 항상 자기 얼굴이 나는 곳에 나타나서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게 당대표(선거)인 것”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내년에 지선(지방선거)이 있고 2028년에 총선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청래의 시간도, 다른 누구의 시간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문재인의 시간을 5년 줬더니 결국 윤석열이 되지 않았느냐”며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인 여권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이재명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강한 민주당은 다른 사람의 견해에 윽박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며 “정 의원이 하는 방식은 법사위원장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삭제한 상태다. 그는 같은 날 SNS 엑스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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