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받기 “해수부 이전 결정은 헌법적 권리 위반”···세종시민들,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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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30 09: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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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받기 세종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2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헌법적 권리에 반하는 해수부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뿐만 아니라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도 신속하게 이전시키겠다고 했다”며 “이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시민들의 의견과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 이전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이전으로 발생하는 생활경제 손실(소비지출 감소액)은 연간 869억원, 지방세 수입감소 연간 30억원, 부동산 시장손실은 연간 254억~604억원으로 연간 총 손실액이 1153억~1503억원으로 추정된다.
생활경제 및 재정손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생산유발 감소 효과는 연간 1035억원, 부가가치 유발 감소 효과 연간 417억원, 취업유발 감소 효과도 연간 1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했다”며 “이는 행정기관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작용으로, 이러한 행정작용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등을 위반한다고도 주장한다. 2005년 제정된 행복도시법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춘 행복도시(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한 법률이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해수부가 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헌법적 합의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 국가의 중대한 헌법적 합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해수부 이전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25일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검사복을 벗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승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오는 29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구 신임 고검장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립했을 때 법무부 대변인으로 추 전 장관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에 임명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대전고검·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전전했다. 부산고검장에는 이종혁 광주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의 참모진은 전원 물갈이됐다.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에는 특수통인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30기)가 임명됐다. 박 신임 검사장은 2020~2021년 구 신임 고검장 뒤를 이어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고검·부산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검찰개혁 업무를 담당할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31기)이 임명됐다. 차 신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 그는 김건희 특별검사팀 출범 전까지 서울고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담당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에는 김형석 대구서부지청장(32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33기), 대검 형사부장에는 장동철 제주지검장(30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김도완 법무부 감찰관(31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임명된 최영아 남양주지청장(32기),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에 임명된 박성민 대전고검 차장(31기), 청주지검장에 임명된 김향연 부산지검 1차장(32기), 제주지검장에 임명된 정수진 청주지검 차장(33기)이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 포함된 여성 검사들이다.
이밖에 의정부지검장에 이만흠 법무연수원 총괄교수(32기), 춘천지검장에 이응철 대검 대변인(33기), 대전지검장에 서정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31기), 대구지검장에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32기), 울산지검장에 유도윤 대구지검 1차장(32기), 창원지검장에 문현철 대검 인권정책관(32기), 전주지검장에 신대경 법무부 송무심의관(32기), 서울북부지검장에 박현준 울산지검장(30기), 서울서부지검장에 임승철 광주고검 차장(31기), 인천지검장에 박영빈 청주지검장(30기), 수원지검장에 박재억 인천지검장(29기), 부산지검장에 김창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31기), 광주지검장에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31기)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가 났다. 이 지검장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힌다. 정 지검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늑장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박 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해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에게 인사 대상자임을 알리는 연락을 돌렸다. 이에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신자용 법무연수원장(28기), 박세현 서울고검장(29기), 송경호 부산고검장(29기), 신봉수 대구고검장(29기), 권순정 수원고검장(29기), 황병주 대전고검장(29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김유철 수원지검장(29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박기동 대구지검장(30기), 김선화 서울서부지검장(30기),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31기),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31기),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31기), 구승모 대검 반부패부장(31기) 등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사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며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새롭게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독일에서 여객 열차가 탈선해 최소 3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다.
27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0분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남서부의 리들링겐 마을 인근에서 열차 2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열차는 지그마링겐에서 울름으로 운행하던 55번 지역고속열차로 사고 당시 승객 100여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25명은 중상인 상태다.
숲이 우거진 지역을 지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알려진 가운데 독일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사고 현장의 초기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빗물이 선로 근처 제방에 산사태를 일으켰고, 이것이 탈선 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FAZ에 밝혔다. 독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해당 지역에서는 초저녁 한때 강한 뇌우를 동반한 시간당 30㎜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엑스에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내무부·교통부 장관과 긴밀히 협력해 구조를 돕겠다고 밝혔다. 인근 철도 노선은 한동안 폐쇄된다.
정보라의 <저주토끼>,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 등 수많은 한국 소설을 영어로 번역해온 안톤 허(44·한국명 허정범)의 첫 장편소설 <영원을 향하여>가 최근 국내에 출간됐다. 인간과 인공지능, 언어와 예술을 탐구한 소설은 영어로 쓰여 지난해 미국에서 먼저 발간했다.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해 온 그가 이번엔 거꾸로 영어 소설을 쓰고 한국어 번역본을 낸 것이다.
안톤 허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작 출간 간담회에서 번역가에서 소설가로 변신한 계기를 묻자 “제 오랜 꿈이 소설가였다”고 답했다. 한국판 번역은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저주토끼>를 번역하며 인연을 맺은 정보라 작가가 했다. 정 작가가 먼저 번역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번역가가 작가에게 먼저 작품 번역을 제안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다. 번역이란 자신의 에너지 일부를 상대의 작품에 바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정 작가가 굉장히 바빠 미안했지만, 내 욕심으로 승낙했다”고 말했다.
소설은 인간의 세포를 나노봇으로 대체해 불멸에 이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누군가의 일기 형식의 진행하는 소설은 1부 근미래로 시작해 2부 미래, 3부 먼 미래, 4부 아주 먼 미래, 5부 영원으로 나아간다. 불치병에 걸려 나노 치료를 받고 돌아왔으나 다시 죽음을 소망하는 인간과 시를 읽고 음악을 연주하며 타인을 사랑하는 인공지능 등에게로 일기는 옮겨간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묻는다.
그는 “‘인간’이라는 단어가 재밌지 않나. 사람 사이라는 뜻인데, 결국 인간 됨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나의 인간성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를 작품에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안톤 허는 1981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마쳤지만,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다. 교포일 것이라는 오해를 받지만 외국 국적을 가져본 적이 없다. 지금도 가족들과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저는 백프로 한국 사람”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영어로 소설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영문학, 영시를 좋아했다”며 “항상 소설가가 되고 싶었고 특히 영문학 소설가가 되고 싶었다. 일반적인 통역과 번역 하다가 문학 번역을 한 것도 이 일을 하면 해외 영미권 출판사와 네트워킹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고 했다.
이번 책은 인천 송도의 집과 서울 구로구의 작업실을 오가는 지하철에서 자필로 썼다. 그는 “손으로 종이에 글을 쓰면 머릿속 생각과 쓰는 행위 사이에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한다. 그 간격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탄생한다.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자필로 썼다”며 “자필로 쓰는 걸 추천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근성이 있는데, 그걸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신경숙의 <리진> <바이올렛>, 황석영의 <수인>, 이성복 시집 <무한화서>등도 영어로 번역해 해외에 알렸다. 특히 <무한화서>를 통해서 “시는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닌 손으로 쓰는 것, (작가의) 안이 아닌 밖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에 감명받았다”며 “이번 소설이 그 영향을 받았다. 책의 기원이 이성복의 시집에서 왔기 때문에 이 소설은 국문학 작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창작과 번역은 병행할 예정이다. 번역에 있어서는 “시를 더 많이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이성복 시집 ‘그 여름의 끝’을 번역했는데 내년 미국에서 출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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