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업체 학생 성폭력 메시지 ‘교권 침해 아님’ 논란···전북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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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31 18: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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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업체 전북교육청은 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29일 “도내 A고교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낸 사안과 관련해 피해 교사를 대신해 전북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는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교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양측이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6월 A고교 학생은 여교사에게 방과 후 성폭력적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이번 사안은 교사와 교육활동을 명백히 위협한 행위임에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져 현장의 반발이 크다”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상식과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리·지도·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어린 고양이들이 좀 많죠? 지금이 고양이 번식기라 그래요. 이 친구들 모두 우리 센터에서 교육 받은 뒤 시민들에게 입양될 겁니다.”
지난 27일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반려마루 화성 고양이입양센터(이하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에서 만난 채연석 경기도 반려동물과 반려마루2팀장이 고양이 방 안에서 놀고 있는 어린 고양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3개로 나뉘어진 방 안에는 어린 고양이 1~2마리가 있었다. 3개의 방 앞에 있는 공용공간에는 고양이 놀이시설인 캣타워와 장난감, 가전제품이 설치된 모습이었다.
공용공간은 고양이들이 입양됐을 때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됐다. 이 공간에서 유기묘들은 서로 어울리는 법, 사람(자원봉사자)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운다.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고양이입양센터다. 지난해 5월 865.44㎡ 규모로 개관한 센터는 고양이방과 놀이방을 포함해 입양자들을 위한 상담실, 고양이 전문 동물병원, 새로 들어온 고양이를 검진하기 위한 검역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양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1칸씩 세분화돼 있는데, 영역동물인 고양이의 특성을 적극 반영했다.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가 수용 가능한 고양이는 최대 50마리(현재 44마리 보호 중)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 가능한 최대 마리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날 센터를 둘러본 결과 고양이들은 다른 보호센터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는 ‘공간’ 외에도 입양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양이 입양을 원하는 도민들은 직접 현장에 와서 둘러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후 센터 관계자와의 상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입양 여부를 결정한다.
채 팀장은 “공고를 보고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어 온 입양자도 상담을 한 뒤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만큼 아이마다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입양자들에게 잘 맞는 고양이를 추천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은 실제 입양률이 높아지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었다. 센터로 오는 고양이들은 모두 도내 시·군 보호센터에서 보호기간이 끝난 고양이들이다. 시·군에서 정해진 기간 내 입양이 이뤄지지 않아 안락사 대상 등에 해당됐다는 의미다.
시·군에서 입양되지 못한 고양이라 할지라도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에 온 뒤로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운영된 지 1년을 이제 막 넘긴 반려마루 화성 고양이입양센터의 입양률은 74%(215마리 중 161마리)에 이른다. 전국 평균 유기동물 입양률이 25% 정도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게 높은 수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물 친화적인 환경은 보호를 받는 유기묘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입양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 결과가 높은 입양률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유기묘가 아니라 반려묘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고양이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1일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만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29일 정치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8월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과 간담회를 연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광역단체장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가지는 것은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여야 정당 소속 모든 단체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에서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한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공석인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11명이 국민의힘 소속,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5개의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내달 초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처리 계획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된 후 첫 필리버스터다. 법안 1개당 막을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마지막 보루도 사라진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필리버스터를 택하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에게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방송3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하자고 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필리버스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내대표 주재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거쳐 민주당이 위 5개 법안을 내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담하고, 방송3법은 법안이 3개여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더해 다른 상임위에서도 한명씩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의원들이 조를 나눠 순차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지난 6월 여야가 바뀐 후 처음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24시간 뒤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 동의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힘을 모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면 만 5일 만에 5개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의원들 힘만 빠지고 결국 법안이 통과되는 걸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싸움을 왜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하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소수 여당일 때는 필리버스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그 정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전 성격이 짙었다면, 이젠 필리버스터가 야당으로서 원내에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됐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필리버스터를 해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만, 이것마저 안 하면 도대체 야당이 뭘 하느냐는 말을 들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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