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망주 ‘고용안정 촉구’ 서울 중구청장실 진입 시도, 돌봄교사 노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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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5 20:3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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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망주 지자체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노조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전국돌봄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 등 조합원 7명에게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24일 오후 3시10분부터 약 2시간반 동안 서울 중구청에 들어가 구청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구청직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중구청장을 상대로 ‘설 명절 선물도 못 줄망정 해고가 웬 말이냐! 중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A씨 등은 기간제 돌봄교사의 계약종료 문제와 관련해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등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그러나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복도 끝에 앉아 구청장 면담을 기다렸고, 중구청 소속 직원이나 다른 방문객들과 큰 마찰을 빚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돌봄사업 운영과 기간제 교사의 고용 문제는 서울 중구청의 관할 사무에 속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한 행위는 그 내용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는 민원의 형식을 띤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이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사건 이전에도 구청장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왔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청 출입 시간과 방법, 구청 내로 진입해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중구청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거나 청사 방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컨테이너 화물선이 이르면 9월 초 취항한다. 이번 항로가 개설되면 제주항은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정기 운항하게 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주∼칭다오 간 신규 항로 개설에 대해 중국 선사와 합의했으며, 중국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실제 취항을 위해서는 운영선사 평가와 확정, 해상운임 공표, 운항계획 신고와 수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달 제주와 칭다오 간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운항한다.
도는 이번 항로 개설로 제주지역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대로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하면 컨테이너(1TEU)당 204만4000원이 들었으나, 직항이 생기면 119만4000원으로 41.6%의 절감효과가 있다.
도는 연간 수출 물동량 2500TEU 처리 때 21억원에서 최대 88억원(1만400TEU 기준)까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운송시간도 부산항 경유 대비 최소 2일 이상 단축된다.
도는 주요 수출입 품목에 중국산 건축자재와 제주산 생수 및 화장품 등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물량을 가진 중소기업들도 제주항에서 다른 화물과 함께 묶어 수출할 수 있어 수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해산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못할 게 없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나타냈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 혐의였는데 해산당했고,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자인 김어준씨가 ‘100명 넘는 의원이 있는 정당인데 정말로 추진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정 대표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돼 윤석열뿐 아니라 내란에 대해서 중요 임무를 했다거나 부화수행(동조하거나 따라가는 행위)한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국민이) ‘저 정당 빨리 해산시켜라’ 그러면 이재명 정부 자체에선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데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제가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을 심의 안건으로 올려라 (하겠다),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무시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겠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하지 말라면 그때는 심각하게”라며 “의원들과, 대통령실과 조율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 해산은 너무 과하다고 해도 계속하겠냐’는 질문에 “제가 뜻이 확고하다면 최고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 할 때도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물리는 사람이 많았다”며 “내 생각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았지 않으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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