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ECRAFT “부산항 코카인 600㎏ 최종 목적지는 제3국”

MINECRAFT “한국 연관성 없어”…검찰, 선장 등 27명 수사결과
미 마약단속국 등 해외수사기관, 마약조직 추적 중
지난 5월 부산신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600㎏의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 아닌 제3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목적지에서 코카인을 내리지 못해 부산까지 온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부산세관은 6일 “컨테이너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한 결과 코카인과 국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지난 5월 10일 부산신항에 입항한 중남미발 화물선의 컨테이너에 숨겨 놓은 코카인 600㎏을 적발해 전량 압수했다. 부산항 역대 최대 규모의 코카인 적발사례였고, 국내 전체에서도 지난 4월 강릉 옥계항 코카인 적발(1700㎏) 사건 이례 두 번째 규모였다.
검찰은 선장과 선원 등 27명 전원을 소환 조사했다. 해당 화물선은 정기선으로, 중남미에서 출발해 일본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 본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었다. 코카인은 중남미에서 선적돼 제3국에서 회수될 예정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부산신항에 도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선장과 선원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조사했으나 코카인 밀수입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박 구조상 선장과 선원이 코카인이 실려있는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검찰은 “컨테이너 내부와 코카인 포장 등에서 지문 137점을 채취했으나 한국인은 없었다”며 “해당 선박(9만5390t급) 전체를 검사하고 수중드론을 이용해 선저검사까지 실시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관련 자료를 DEA에 제공했으며 해외 수사기관은 국제 마약밀매조직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남미발 무역선에서 코카인이 대량으로 적발되고 있다. 올해 4월 2일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3만2000t급 벌크선에서 코카인 1700㎏이 발견됐다. 2024년 1월에는 부산신항에 정박한 7만5000t급 화물선의 해수공급장치에서 코카인 약 100㎏이 발견됐다. 2024년 4월에는 미국에서 부산신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선에서 코카인 33㎏이 발견됐다. 2021년에는 아보카도 수입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400㎏이 발견됐다.
검찰은 “미국과 유럽의 국경 단속이 강화되면서 국제마약조직이 동아시아로 코카인 판로를 확대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음성군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 항목에 폐지를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 폐건전지, 폐종이팩, 폐투명페트병, 폐투명페트컵에 이어 다섯 번째 보상 항목이다.
음성군은 폐지를 고물상에 가져다 주고 받은 계량 증빙 내역 및 영수증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당 50원이다.
음성군이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를 시행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군은 당초 물품으로 보상을 제공하던 방식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왔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알리고, 재활용률 증가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교환단가는 ㎏ 당 폐건전지 500원, 폐종이팩 300원, 폐투명페트병(컵) 300원 등이다. 폐지와 달리 지역 내 읍·면행정복지센터 재활용품 교환창구에서 제출하면 된다.
1회 최소 교환수거량은 폐건전지 10개, 폐종이팩 1kg, 폐투명페트병(컵) 1kg, 폐지 50kg이다.
음성군은 지난해 수거장려제를 처음 운영해 총 148t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재활용품 수거장려제를 통해 더욱 많은 주민이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활용품 수거장려를 위해 보상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 과채류 등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수입 절차가 8단계인데 미국에서 시간이 걸려서 너무 느리다는 얘기가 있었다”라며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관 시간을 줄이려면) 감염병·전염병과 같은 정보가 빨리 들어와야 하므로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 (추가 개방) 얘기가 없었다”며 “자꾸 국내에서 이걸 논란화하면 오히려 미국이 깨닫고 ‘한국에서 된다고 하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기에 국익을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달라”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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