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지수 정청래, 국힘 예방 계획 일단은 없다···“검찰·언론·사법개혁 입법 추석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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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8 05:2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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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지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선했다. 취임 일성으로 내란세력 척결을 내세운 정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예방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각 특위 위원장에 민형배(검찰)·최민희(언론)·백혜련(사법)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당원주권정당 특위를 설치하고,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입법을 추석 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는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추석 전이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당정대 일체화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당시 당 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그때 그 마음으로 앞으로 집권 여당 대표로서 더 책임감 있게, 진중하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로 계실 때 누구보다도 도움받은 최고위원이라고 회상했다”라며 “일치된 당정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정 대표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예방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여당 신임 대표는 취임 첫 주에 제1야당 대표를 비롯한 각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한다. 정 대표는 오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지도부를 예방한다. 정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단 국민의힘과 만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내란 세력을 하루빨리 발본색원하라는 시대적 명령이 우리에게 준엄하게 내려졌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지난 2일 당 대표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더 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미국이 월면 운행용 자동차에 장착할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상금을 걸고 달 표면 주행에 적합한 타이어를 만들기 위한 기술 공모전을 열기로 한 것이다. 월면 상주기지는 2030년대 운영될 계획이지만, 정작 달에서 사용할 자동차 타이어 기술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NASA가 민·관을 따지지 않는 ‘아이디어 수혈’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전 세계 민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월면차에 장착할 타이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공모전을 열기로 했다. 공모전은 올가을 시작되며, NASA가 선별한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 여름 시제품으로 제작된다.
세계 최고 우주연구기관인 NASA가 월면차용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 연구자들이 가진 기술에까지 시선을 넓힌 데에는 이유가 있다. NASA는 2030년대 달 표면에 인간이 상주하는 기지를 지을 예정인데, 그러려면 건설 노동자나 기지 근무자를 위한 월면차가 필수다.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해 걷기가 어렵고, 낮과 밤 온도차가 100도가 넘는 달에서는 도보보다 자동차 탑승이 더 안전하고 빠른 이동 방법이어서다.
그런데 정작 월면차 핵심 부품인 타이어 기술은 충분히 진보하지 못했다. 1970년대 초반 아폴로 15·16·17호가 싣고 간 월면차를 우주비행사가 달에서 몬 적이 있지만, ‘실전 투입’은 당시 3번으로 끝났다. 인간이 달에 더 이상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폴로 15·16·17호의 월면차 타이어는 실처럼 얇게 뽑은 스테인리스강을 그물처럼 짜서 만들었다.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지구처럼 공기를 넣은 타이어를 쓰지 못한다. 기압 차이 때문에 터져버려서다. 게다가 월면에는 크고 작은 암석이 많고, 모양새가 날카로운 달 먼지도 깔려 있어 고무 같은 부드러운 재질을 타이어에 쓰기도 어렵다. 아폴로호에 실린 월면차 타이어에는 당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셈이다.
2000년대 중반, 월면차 타이어를 형상기억합금(힘에 눌려도 본래 모양으로 빠르게 돌아오는 특수 금속)으로 제작하는 기술도 나왔지만 실전에서 사용된 적은 없다.
NASA가 이번 공모전을 연 것은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민간 연구자들이 가졌을 가능성 때문이다. NASA는 공모전에서 뽑힌 아이디어로 만든 시제품 타이어를 시험용 월면차에 끼워 지구에서 시속 24㎞로 주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NASA와 함께 진행하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히어로X’는 공식 자료를 통해 “최종 선발된 아이디어는 달에서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을 “권력형 국기문란 금융 범죄”로 규정하고 이른바 ‘이춘석 게이트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논의한 뒤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경찰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엄정히 수사하라고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로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 정책을 기획한 사람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주식에 억대 자금을 차명으로 굴린 것”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를 넘어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특검법안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전문위원·실무위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 거래, 국회의원 전원의 차명재산 관련 위법 행위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대 205명으로 규정한 특검 규모를 두고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만 부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여당의 거세진 대야 공세와 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이 의원 사건을 키우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대여 투쟁을 위한 당내 단결 구실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당에서 제명될 만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치고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이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을 일괄 수사하기로 했다.
치쿤구니야열 감염자가 수천명 발생한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모기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6일 남방망, 포산신문 등에 따르면 광둥성 포산시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담당 직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집집마다 방문해 텃밭이나 베란다 등을 점검한다. 화분, 커피 추출기 등에 고인 물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물이 발견되면 “작은 물웅덩이에서도 모기가 서식할 수 있다”며 비우도록 한다.
광둥성 보건 캠페인을 담당하는 애국위생회는 지난달 24일 치쿤구니야열 발병 사례가 보고되면서 ‘모기퇴치운동’을 벌이고 있다. 모기가 치쿤구니야열 감염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모기가 알을 낳는 물웅덩이를 없애는 것이 퇴치 운동의 핵심이다.
애국위생회는 모든 가정에서 매일 3분씩 화분, 정수기, 커피 추출기, 찻잔, 냄비, 캔, 병, 양동이, 폐타이어 등 사용하지 않는 용기에 고인 물을 정화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에서도 출퇴근 전후 1분 동안 사무실 내 고인 물을 확인하도록 했다.
애국위생회는 또 기업과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등이 일주일에 하루 ‘모기 서식지 청소의 날’을 정해 구성원들이 함께 주변 공간을 청소하라고 제안했다.
당국은 방역 작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규정도 마련하고 처벌 사례를 공개했다. 포산의 한 호텔은 프런트 데스크에 놓인 대나무 수경재배 화분의 고인 물에서 모기 유충이 발견돼 행정 경고를 받았다. 물을 계속 방치하면 최대 1000위안(약 19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당국은 전했다.
난하이시 궈청구 방역당국도 지난달 말 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임대주택 단지 두 곳 최소 5가구에 전기를 끊었다고 안내했다. 임대사업자들이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전해진다.
당국은 이 밖에 도시 곳곳을 매일 소독하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도 소독을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긴 소매 옷을 입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치쿤구니야열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동에는 병상마다 모기장이 설치됐다. 또 호수 등에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물고기를 풀었다.
시민들은 모기퇴치제와 소독약을 가지고 다니며 모기향 정보 등을 SNS에 공유하고 있다. 방역정책과 관련해서는 “방역요원들이 허락 없이 들어와 내 화분을 가져갔다” “원예인들이 이번 치쿤구니야열 최대 피해자”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2주 동안 하루도 못 쉬었다”는 방역요원의 고충을 담은 글도 SNS에 올라왔다.
모기퇴치 운동이 1958~1962년 초까지 벌어진 농·산업 증산운동인 대약진 운동을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있다. 마오쩌둥이 주도한 대약진 운동 당시 농촌에서는 마을별로 할당량을 정해 놓고 해충, 쥐, 참새 등을 잡게 했다. 주민들이 해충·해수구제 작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 동원돼 문제가 됐고 나중에는 생태계 균형까지 깨지는 부작용이 보고됐다.
포산 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 1일부터 해열제, 발진 치료제 등 47종의 의약품 구매 시 실명 등록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시기 실시했던 정책이라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재기 방지 등을 위한 의약품 구매 실명제가 감염자 추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광둥성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0시부터 이달 3일 0시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716명이다. 8월 들어 확진자 수는 다소 주춤하는 추세다. 다만 발병지역은 넓어지고 있다. 광둥성 인근 후난성과 포산에서 남쪽으로 약 160㎞ 떨어진 홍콩·마카오에서도 소수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치쿤구니야열은 이집트숲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다. 치쿤구니야 바이러스는 1950년대 탄자니아에서 발견됐다. 감염되면 통증으로 몸을 비틀게 돼 ‘구부러진다’는 뜻의 탄자니아 현지어에서 이름을 따 왔다. 중국에서는 2008년 첫 사례가 보고됐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염자가 발생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치쿤구니야열 감염 사례는 약 24만건, 사망자는 9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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