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싼동네 윤석열 측,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형사고발·헌법소원으로 책임 묻겠다”

월세싼동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물리력 동원과 납치 시도는 법치의 파괴이며 국가적 수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또 다시 집행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뒤 한 달째 수사와 재판에 전면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중대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법치수호에 앞장서야 할 특검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8월부터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떨치고,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다.
현행법상 보훈수당과 복지지원은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된다. 때문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보훈자격이 승계되지 않는다.
광진구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공백을 메웠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매월 25일마다 7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현재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은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사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챙겨 광진구청 복지정책과로 방문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가능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 본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8일 오전 2시35분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님블뉴런 본사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건물 내부를 수색했다. 수색은 오전 7시쯤 마무리됐으며,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도 님블본사에 폭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이를 본 네티즌이 신고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경찰은 해당 글을 작성한 중학생과 20대를 각각 제주와 경남 하동에서 검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여군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육군 모부대 A중령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중령은 지난 2월과 5월 부대 워크숍과 회식 때 장기 복무 신청문제를 얘기하다가 직속 부하인 초급 장교 B씨를 추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A중령을 신고했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 5월 이런 내용을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2주가 지나서야 B씨의 요청으로 A중령을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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