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 태국·캄보디아 휴전 합의 이틀 만에 ‘지뢰 사고’···위태로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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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1 00: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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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작 영유권 문제로 교전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가까스로 휴전을 합의한 지 이틀 만에 태국군 병사 3명이 양국 국경 지역에서 지뢰를 밟고 다쳤다. 캄보디아가 지뢰를 새로 매설했는지를 두고 양국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휴전 유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태국군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동부 시사켓주 국경 철조망 인근을 순찰 중이던 자국 병사 3명이 지뢰를 밟고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병사 한 명은 왼발을 잃는 중상을 입었고 두 명은 경상을 입었다.
태국군은 이번 지뢰 사고를 두고 캄보디아가 휴전 협정을 어긴 증거라며 비난했다. 국경에 무기를 숨겨두고 태국을 향해 공격했다는 것이다. 또 캄보디아가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인 오타와 협약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태국 외교부도 “(캄보디아의) 새 지뢰 매설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다”며 이번 사건을 포함하면 최근 한 달 내에만 국경 지역에서 지뢰가 세 번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정부 산하 ‘캄보디아 지뢰 행동 및 피해자 지원국’(CMAA)은 “우리는 새로운 지뢰를 설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태국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비난은 정전협정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망치고,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서로의 신뢰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번에 태국 병사가 밟은 지뢰는 1970년대부터 수십년간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내전과 전쟁 중 심겨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캄보디아 정부는 그간 자국에서 100만기가 넘는 지뢰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7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특별 일반 국경 회담’(GBC)을 진행하고 휴전에 합의했다. 양국은 무기 사용·도발 행위 중단과 국경 군사력 증강 자제, 포로 교환 등 13가지 조항에 동의했다. 합의에는 아세안이 국경 지역에 감시단을 파견해 휴전이 이행되고 있는지 살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지뢰 폭발 사건으로 양국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윈타이 수바리 태국군 대변인은 이날 이 사건이 “휴전 이행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대한 중대한 장애물”이라며 휴전 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자국에 억류된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국의 영유권 문제는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에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 이후 또다시 불거졌다. 두 나라는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 간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해 교전을 벌이기까지 했다. 이에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다쳤다.
양국은 휴전 협상 도중에도 태국군의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 암살 시도를 두고도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앞서 캄보디아 당국은 해외 정보당국 보고서를 인용해 태국군이 훈 센 의장과 훈 마네트 총리 부자를 암살하기 위한 훈련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태국은 이를 “허위 선전”이라며 일축했다.
서울 구로구가 8월 말까지 관내 편의점 10곳 이상을 상대로 ‘편의점 앞 금연 환경 조성 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야외 탁자에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와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며 “자율적인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단속이 아닌 환경 개선과 인신 전환 중심으로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된 식품접객업소 중 최근 1년 이내 간접흡연 민원이 발생했거나 야외 탁자를 운영 중인 편의점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10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편의점에는 금연 안내물과 포스터,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연결되는 정보 무늬(QR코드) 등이 담긴 자료를 배부했다. 필요시 추가 안내물도 지원한다.
편의점 영업주에게는 금연 안내 교육과 협조문을 전달하고 손 소독 화장지 등 위생물품을 함께 제공해 자율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구는 사업 전후 효과를 분석해 흡연 행위 감소와 비흡연자 이용자 증가, 금연 구역 인식 개선 등의 지표를 평가해 사업의 확대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흡연은 개인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문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 조성의 첫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정부의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대응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여성안전기획과, 대검창철 형사3과 등만 참여했는데 이번 협의회에는 법무부(형사법제과, 전자감독과)와 여성가족부(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스토킹범죄 관련 과장급 담당자들이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 등을 목표로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주제는 ‘잠정 조치’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ｍ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뉜다.
경찰청은 요건인 ‘재발할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잠정조치를 폭넓게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검찰이 가해자 격리를 유지하고, 잠정조치를 변경할 때는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스토킹 신고 내역 등을 빠뜨리지 말고, 검찰이 보완 요청을 하면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 기재해야 할 범죄 사실, 증거를 첨부할 때 필요한 내용 등도 전달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서 재발이 우려되면 잠정조치 중 전자 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가족부는 경찰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 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우현 경찰청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게 돕는 ‘마포 누구나 카페’를 구청 지하 1층에 열었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 카페는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에 참여해 실무 경험을 쌓고 수익도 함께 나누는 곳이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실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구는 “기존 직업재활시설은 대부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해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며 “누구나 카페는 시각·청각·지체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아우르며 실무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취업 등의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카페 운영을 통해 장애인은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한 인식 개선 효과가 생길 것으로 구는 기대된다.
안정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전담 매니저도 상주한다. 카페 공간은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무장애(Barrier-Free) 환경으로 조성돼 휠체어 이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카운터 하부에 휠체어용 다리 공간과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도 설치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서비스가 다소 느릴 수 있지만 이러한 가게가 점차 늘어나면서 느림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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