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다운로드방법 또 막무가내로 체포 거부한 윤석열…특검, 조사 없이 기소 검토

노래다운로드방법 특검팀과 교도관 10여명팔다리 붙잡고 옮기려다부상 우려해 현장서 철수윤 측 “불법 책임 물을 것”
특검, 기한 만료 체포영장재청구 의미 있나 검토 중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2차 집행도 완강히 거부했다. 특검팀은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부상 등을 우려해 물러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특검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이날 오전 7시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오전 8시25분쯤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서울구치소 교정시설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명이 투입됐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위해 출정과장실에 들어가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특검 측은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여명의 젊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의자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했다”며 “완강히 거부하니까 의자를 들고 윤 전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저항하자 오전 9시40분쯤 집행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한 뒤 1시간가량 변호인과 접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요청으로 구치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집행을) 중단했다”며 “법원이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드러누워 버티는 바람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뒤 한 달째 수사와 재판을 전면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 만료됐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수 있지만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특검팀 내에서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조사 없이 기소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혐의와 관련된 조사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닌지 의심한다.
김 전 장관도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도 오는 18일 오후 2시 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채 상병 특검팀은 당초 이날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으나 김 전 장관이 불응하면서 조사 일정을 18일로 조정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가 7일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가 선정한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범여권 진영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부분(인식)은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하면 조 전 대표 사면은 성탄절이나 내년 3·1절이 아니라 올해 광복절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이 요청 철회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도 명단에
다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 집권 초 국정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형기가 만료된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그는 곧바로 정계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른 시일 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추대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까지 벌써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특사 명단에)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교육감은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됐다. 최근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 때 집단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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