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브리핑 김병기 “법사위원장, 검찰 개혁에 노련한 분께” 국힘 요구 거부

순살브리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검찰개혁을 끌고 갈 분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사위원장은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원칙보다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노련하고 경험 많은 분에게 위원장직을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탈당·사임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관례대로 야당에 넘기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전날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이 경기 광명시 철산동 광명 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철산역 자이’를 분양한다.
철산역 자이는 지하 7층~지상 29층, 19개동, 총 2045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65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 단지는 우수한 입지환경이 강점이다. 도보 거리에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있으며, 단지 앞에는 오리로, 철산로 등 도로교통이 잘 발달돼 대중교통이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수월하다.
광덕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광명중학교와 광명고등학교는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앞쪽으로 도덕산 야생화단지와 출렁다리, 인공폭포 등으로 유명한 도덕산공원이 있는 것도 장점이다. 철산역 자이에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문화강좌실 등 다양한 교육·문화·체육시설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를 규율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자유무역을 지향했다. 수차례 협상을 거치며 관세 장벽은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를 주도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영향으로 당시만 해도 무역은 국가적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여건과 발전 모델을 기준으로 최적의 통상 정책 조합을 찾는 과제를 중시했다. 대공황과 파시즘, 세계대전을 초래했던 20세기 초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면서도,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적인 정책 선택의 공간을 확보하려던 의도였다. 케인스가 끝내 관철시킨 자본 통제가 아니었더라면 그와 같은 관리된 자유무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변화는 세계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마감하고 축적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과 자본 통제에 반대하며 무역이나 자본 이동은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고삐 풀린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은 시장원리주의 경제학의 찬사 속에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과 이듬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지배력을 제한하던 견제 장치들이 풀려나갔다. 1999년 시애틀 전투로부터 2002년 포르투알레그리 포럼까지 세계 민중이 곳곳에서 세계화 반대의 봉화를 올렸던 배경이다.
그렇다면 상전벽해처럼 트럼프의 고율 관세와 투자 강압 탓에 자유무역이 사실상 종언을 고한 오늘, ‘다른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투쟁해온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는 어떤 내용을 갖춰야 하는가.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10일 한국 금속노조가 주최하고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 관계자들이 참석한 트럼프 정책 토론회에서는 한·미 양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 질문에 대한 토론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필자는 트럼프의 조치가 국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해치며 자국의 모순을 종속국에 전가하는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UAW 노동자들부터 트럼프 반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UAW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어온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필자가 지난 4월 ‘경제직필’ 칼럼에서 언급한 ‘관리되는 자유무역’에 공감을 표했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이 200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어느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각국이 분배 개선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유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통상 질서다. 21세기적 맥락에서,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곧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보다는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경로를 찾는 데에 통상 정책의 목표를 두는 질서를 의미한다. 물론 그것은 자본 이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초국적 자본의 입맛대로 투자 규칙을 정하거나 국민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불평등 조약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은 또한 글로벌 사우스의 힘없고 가난한 나라들이 더는 강대국들이 정한 규칙에 수동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자국 민중을 위한 무역 정책과 산업 정책을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질서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교역과 자본 이동을 둘러싼 국제 규범의 형성에 직접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1964년 창설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남미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제3세계 국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한 관세상 특혜를 규범화했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케인스가 무역과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던 당시 그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새로운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로 ‘방코르’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방코르의 도입 목적은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의 누적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에 있었다. 다만 미국 대표단이 케인스의 제안에 반대하며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협상 결과는 케인스가 자본 통제를 지켜내기 위해 달러 패권에 합의해준 셈이었다. 세계 민중은 지난 수십년간 달러 패권의 부작용을 경험해왔다. 오늘의 트럼프 관세 정책도 그 결과 중 하나다.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에서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가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하는 근거다.
6일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7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호우 대처상황 보고(오전 5시 기준)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전망되며,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0~50㎜(일부 70㎜)의 비가 150㎜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6시30분 현재 경기북부 지역에는 가평 북면 20.0㎜, 포천 내촌 16.0㎜, 남양주 오남 12.0㎜, 의정부 7.5㎜의 비가 내렸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전역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경기도는 도내 전역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초기 대응에 나섰다.
대전 지역에도 이날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비의 강도가 더욱 강해져 한때 시간당 30∼50㎜, 일부는 7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전북 예상 강수량은 30∼80㎜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밤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돼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7일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다.
특히 강한 비가 좁은 지역에 쏟아지면서 같은 시군구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7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내일(6일) 새벽과 아침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하천·계곡에 머무르는 행락객, 야영객 등을 대상으로 위험기상과 대피 필요성을 사전에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점검을 강화하고, 재 피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사전 통제와 주민 사전대피를 적극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위험 기상시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침수된 도로 피하기, 비 내릴 때 배수로 점검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을 주민들께 적극 홍보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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