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출시예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앞 고개 숙인 환경부 장관 “국가 대신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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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1 11: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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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출시예정 “최선의 합의안 도출 노력”
‘선 보상 후 기업에 청구’ 등피해자들, 정부 역할 요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를 대신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2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듯 국가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단체 대표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합의안을 최대한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유족들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집단 합의 과정에서 전체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는 “환경부 설문 조사에서 1655명이 집단 합의에 동의했다고 한다. 전체 피해자는 8000명이 넘는다”며 “과반도 안 되는 이들이 동의한 절차를 위해 6000명이 넘는 절박한 피해자가 수개월을 허비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괄하는 독립적인 논의 창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집단 합의와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로 지난 3월17일부터 4월3일까지 전국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10차례 열었다. 이후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1965명이 설문에 응답한 개별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1655명이 합의에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8014명이다.
피해자·유족들은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추후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다양한 피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배·보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구제절차를 개선하고, 환경부나 관련 기관에 전화하는 것 외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김 장관은 유족들과 대화하면서 “이 사건이 사회적 참사라는 데 동의한다”며 “서로 조건이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과 정도에 맞게 맞춤형으로 배·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의 전임자인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청와대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했다.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를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카카오는 7일 “카카오 그룹의 기업가치 제고와 카카오엔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주주구성 변경을 논의했으나 이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그러면서 “카카오엔터의 글로벌 성과 창출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그룹 에스파가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카카오 웹툰 등 40여개 자회사를 거느린 ‘엔터계 공룡’이다. 기업가치는 약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카카오엔터 경영진은 재무적 투자자 교체 등을 논의한 게 와전된 것이라며 매각설을 부인했다. 모회사 차원에서 공식 부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의 최대 주주로 66.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엔터 매각 시도는 지난 4월 카카오가 카카오엔터 주요 주주에게 경영권 매각 의사를 전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알려졌다. 당시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엔터의 매각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내부 소통이 부족하다”고 반발하면서 진통이 예고됐다.
한때 150개 넘는 계열사를 두며 ‘문어발식 확장’이라 비판받았던 카카오는 최근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며 조직 슬림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사내독립기업(CIC)이 분사했다. 지난 3월에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이자 스크린골프 사업체인 카카오VX의 연내 매각 계획을 밝혔다가 노조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과 관련해 “(50억원 기준) 그대로 두는 쪽으로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관해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단수안과 복수안 중 어떤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복수안 같은 건 없었다”며 “(정부 측에) ‘당내에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지만 그대로 두는게 좋겠다,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가 연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주주의 매도로 시장이 출렁거리면, 종목당 10억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개미들의 주식 가치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우리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연말에 주가가 조정됐다가 연초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회복이 될 순 있다”면서도 “코스피는 그나마 낫지만 코스닥같은 경우 회복에 오래 걸린다. (코스닥 회복은)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부족한 세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에 뛰어드는 큰 개미, 작은 개미가 많을수록 자산시장 가치가 커지고,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양도소득세 문제는 다음 번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곧 있어서 이래저래 (관련해)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고위당정 전까지 정리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협의회에서 여당의 ‘50억 유지’ 의견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과> 등 10편의 한국영화가 영화 속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벡델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벡델 테스트는 미국의 여성 만화가 앨리슨 벡델이 영화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1985년 고안한 세 가지 지수다. ①영화 속에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최소 두 사람 나올 것 ②여성 캐릭터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것 ③이들의 대화 소재나 주제가 남성 캐릭터에 관한 것만이 아닐 것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는 5일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10개 영화 ‘벡델 초이스 10’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매년 ‘벡델 데이’를 열고 한국 영화의 성평등 정도를 점검해온 DGK는 기존 벡델 테스트에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촬영감독 등 주요 스태프 중 1명 이상이 여성 영화인일 것’과 같이 현대 영화계의 상황을 반영한 기준을 추가해 총 7가지 항목에서 영화를 검토한다.
DKG는 5일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10개 영화 ‘벡델 초이스 10’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극장에서 개봉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오리지널로 공개된 영화 125편 중 10편을 추린 결과다.
상업 영화에서는 기존에 남성 주인공이 흔한 장르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작품들이 이름을 올렸다. 사제가 아닌 수녀를 퇴마의 주체로 설정한 <검은 수녀들>(권혁재 감독)과 범죄 느와르 액션물을 여성의 시선으로 해석한 배우 이혜영 주연의 <파과>(민규동 감독), 배우 전도연 주연의 <리볼버>(오승욱 감독) 등이 포함됐다.
히어로물로 여러 명을 캐스팅하면서도 10대 태권소녀 완서(이재인)를 주인공으로, ‘야쿠르트 아줌마’ 선녀(라미란)를 조연으로 등장시킨 <하이파이브>(강형철 감독)도 유의미한 여성 서사를 갖춘 작품으로 평가됐다.
성평등한 서사와 캐릭터를 꾸준히 만들어 온 독립영화 진영에선 더 다양한 캐릭터와 관계성을 갖춘 작품들이 선정됐다. 쌍둥이 남매를 낳은 여자 주인공 상연(김재화)이 쌍둥이 중 둘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생기는 일을 그린 <그녀에게>(이상철 감독)는 “(상연은) 단순히 좋은 어머니라는 인물을 넘어 경력 단절의 문제까지 고민하는 입체적 캐릭터”라는 심사위원평을 받았다.
한국을 살아가는 젊은 여성의 시각을 통해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를 그린 <한국이 싫어서>(장건재 감독), 성소수자를 향한 사회의 혐오를 현실 스릴러로 만든 <럭키, 아파트>(강유가람 감독)도 선정됐다.
DKG 측은 “여성 간의 연대를 묘사한 작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김혜진 작가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레즈비언 딸과 그 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딸에 대하여>(이미랑 감독), 사제지간의 교감을 그린 <최소한의 선의>(김현정 감독), 치어리딩 동아리 친구들의 우정을 그린 <빅토리>(박범수 감독) 등이 그 예시다. 심사위원단은 “남성 캐릭터 간의 이해와 소통이 주를 이루던 작품들과 달리 여성 캐릭터 간 상호작용을 통해 캐릭터의 입체성을 발견했다”고 세 작품을 평했다.
이화정 벡델데이 2025 프로그래머는 올해 선정작에 대해 “남성 감독이 여성 캐릭터를 주연으로 만든 작품이 증가했다”면서 “창작자의 성별과 관계 없이 여성이 매력적인 서사의 중심으로 인정받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인감독의 진입이 저조한 산업의 위기 속에 여성감독의 상업 영화 진입이 더 많이 가로막혀 있는 점은 한국 영화계가 당면한 과제”라고 했다.
벡델데이 2025는 다음달 6~7일 서울 광진구 KU시네마테크에서 열린다. 영화 부문 심사위원에는 이 프로그래머와 영화 제작자 구정아 붙미디어 대표, 민용근 감독, 성찬얼 씨네플레이 기자 등이 참여했다. 시리즈 부문 ‘벡델 초이스 10’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중 심사위원 토론을 통해 ‘벡델리안’(감독·작가·배우·제작자 4개 부문)을 선정한다.
▼ 전지현 기자 jhyu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