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내란 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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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2 14:2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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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신 전 실장을, 오후 2시부터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실장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신 전 실장은 또 국방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3월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만찬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 관련 구상을 들었고 이를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로부터 5개월 뒤인 지난해 8월 국방부 장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국방부 장관에는 김 전 처장이 임명됐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에게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논의 과정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당시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보고받았는지 등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왜 불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경향] 한·미 간 통상 협상은 타결됐고, 이제 안보 협상이 남았다.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조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난제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어느 하나 쉬운 협상이 없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 기술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정교한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동맹 관리를 강조하는 현실주의자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2017~2020)을 지낸 그는 한반도 확장 억제, 미·중 전략 경쟁 등을 연구해왔다. 그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안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미국의 전략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지난 8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김 수석연구위원을 만났다.
-안보 분야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의제가 대상이 될까.
“첫째는 비용 문제, 즉 국방비 증액 얘기가 나올 거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주한미군 조정 문제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감축 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부대가 대상이 될지 등이 논의 선상에 오를 거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양국이 어떤 합의를 할지도 관심사다. 마지막으로 전작권 전환 이슈가 앞서 언급한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가지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이고 일본과 호주도 반발하고 있는데,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미국의 대외 전략 기조 변화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재정 문제다. 국가 부채가 누적돼 한 해 이자 비용이 연방 지출의 15%가 넘는 등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트럼프는 안보 분야에서 동맹국들이 ‘무임승차’를 한다고 주장하며 동맹국에 비용을 전가하려고 한다. 그런데 적어도 유럽의 나토 회원국에 관한 한 트럼프의 문제 제기가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전의 나토 국방비 기준(GDP 대비 2%)을 10년이 다 되도록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이 9개국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방산 기반과 전투 준비 태세에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 트럼프 압박에 5% 기준을 수용한 면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안보에 너무 소홀했다’는 자각도 배경이 됐다는 얘기다. 우리는 다르다. 북한의 실존적 위협을 마주하며 수십 년간 안보에 투자해온 나라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2.33%(호주 2.0%·일본 1.6%·필리핀 1.3%)로 가장 높다.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10% 수준인 61조원에 이른다. 상비 병력, 방산 기반으로 봐도 한국을 무임승차국이라고 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트럼프에게 한국은 여전히 ‘돈 많은 무임승차국’이다.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할까.
“정상회담에서는 ‘필요한 부분의 국방력 보강에 대해서는 진지한 의지를 갖고 대처하겠다’는 방향성 정도를 약속할 수 있다. ‘적어도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된 책임을 감당하겠다, 이에 대한 투자를 늘려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득해야 한다. ‘GDP의 5%’ 같은 숫자로 된 기준을 숙제처럼 받게 되면 우리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 국방비 규모를 목표 기준에 경직적으로 맞출 경우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로드맵과 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해외 무기 구입으로 이를 채우게 될 가능성도 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증액을 주장한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에는 한국을 ‘현금인출기’라 부르며,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를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확실하게 해둬야 할 게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이 일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지난해 미국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진행해 타결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분담금 협정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2026년 1조5192억원에서 시작해 매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만큼 늘어나되,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받은 협상을 물리는 일은 궁색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합의를 힘의 논리로 무너뜨리는 게 트럼프 시대의 ‘뉴노멀’ 아닌가.
“만약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 의제로 올린다면 SMA의 틀 밖에서, SMA가 다루지 않는 비용들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SMA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직원 인건비), 시설 건설비, 군수지원 등 세 분야에 한정돼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예를 들어 전략폭격기·항공모함전단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 을지 자유의 방패(UFS) 같은 한·미연합연습 비용을 분담하라고 별도로 요구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SMA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요구에 대해서는 동맹 정신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비용을 유발하는 동맹 운용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전략자산 전개에 가격표가 붙어 우리에게 청구된다면, 운용에 대한 전략적 효과와 부작용, 비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수준으로, 꼭 필요할 때 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자주 사용되면 효과가 반감된다. 특히 지난 정부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너무 빈번하게 요구했다. 이런 활동에 우리 돈을 써야 한다면,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협상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는.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붙박이로 두는 것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기 상황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깔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론은 이런 상황에서 제기된 측면이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의 우려, 한국에서의 핵무장론 대두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입장일 것이다. 주한미군이 감축한다고 해도 급격한 규모는 아닐 것이고, 일부 조정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주한미군 규모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커미트먼트(약속)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급격한 감소가 아닌 완만한 수준의 조정이라면 우리가 그 공백을 충분히 메꿀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은 한국으로선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 주둔 미군 운용의 핵심 개념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가 완벽히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다만 전략적 유연성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해 주둔하는 미군이 오히려 더 큰 전쟁에 한국을 연루시키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기본 목적과 역할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면서 유사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한반도에서 출격해 대만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복귀하는 형태는 한반도가 중국군을 공격하는 발진기지로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연루될 위험성을 키우지만, 주한미군 공군 전력 일부를 오키나와 등지로 차출시킨 뒤 오키나와에서 대만해협에 투입되는 방식이라면 연루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미국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동맹인 한국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사시 한국이 미·중 간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도 이어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양국이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됐고, 한쪽이 공격받으면 공동 대응한다고 돼 있다. 이에 미군은 한국군이 유사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에 기여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고, 덜컥 받을 수도 없다. 기여는 하되 어떤 방식의 기여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수준의 기여를 찾아야 한다. 외교적으로만 미국 편을 들 수도 있고, 비전투 임무를 맡아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를 주고 있다. 하나는 ‘북한 견제는 이제 한국이 주도적으로 맡으라는 것’, 다른 하나는 ‘중국 견제에 한국이 나서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첫 번째 과제는 수용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적절히 선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전작권 전환’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를 제외한 다른 위협에 대해서는 동맹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지라는 입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조정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시대에 ‘안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지만,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전작권 전환이 대표적이다. 지금의 한·미동맹은 다른 동맹과 비교해 군사 주권이 제약된 비대칭적 구조다. 이제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책임진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물론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는 여전히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동맹이 유지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지금의 변화를 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미동맹 현안은 미국의 전략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가 필요하다.”
인류 최초로 달 궤도를 비행한 짐 러블이 지난 7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미 항공우주국(NASA)가 8일 밝혔다. 향년 97세.
짐 러블은 해군 테스트 파일럿 출신으로 나사의 유인 우주 탐사 계획 ‘아폴로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그는 1968년 12월 지구 밖 천체를 탐사한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8호 사령선을 조종했다. 인류 역사상 처음 달 궤도를 비행한 인물이다.
그는 1970년 4월 아폴로 13호 선장으로 우주를 비행하다 사령선의 산소탱크가 폭발하면서 생사의 위기에 처했다. 그는 다른 두 대원과 함께 달 착륙선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지구 귀환에 성공했다. 그가 사고 당시 나사 본부에 연락해 한 말인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는 유명하다.
그는 1994년 아폴로 13호의 귀환 과정을 담은 회고록 <잃어버린 달: 아폴로 13호의 위험한 행해> 를 출간했다. 책은 론 하워드 감독,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아폴로 13>으로 제작됐다. 최근 넷플릭스의 <아폴로 13호:극한의 생존기>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의 8·22 전당대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소란을 일으켰다.
송 위원장은 오후 10시쯤 언론에 배포한 ‘긴급 지시사항’에서 “혼란을 초래한 전한길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는 앞으로 열리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그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선관위와 중앙당, 시·도당은 전당대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씨는 찬탄파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에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기자 방청석 연단에 올라 “배신자”를 연호하기 시작했고, 전씨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이에 가세했다. 이에 또 다른 찬탄파 후보인 조경태·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전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면서 장내에 소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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