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원룸 [정동칼럼]도서관 예찬

3개월원룸 최근 개관한 동네 도서관들은 감탄을 자아낸다. 공간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중시한 건축 철학 덕에, 마치 SF영화에 나오는 미래 세계의 가상공간처럼 넉넉하고, 세련되고, 조용하고, 부드럽다. 방학을 맞은 아이와 부모들에게는 휴양지나 다름없다. 오전 9시에 개관하는 동네 도서관은 미리 가 있어야 개인 좌석을 잡을 수 있을 정도다.
선뜻 구입해서 읽기 부담스러운 전문서적들, 사진이 가득한 두꺼운 기록집들, 다양한 관점의 시사잡지들, 그리고 성인에게도 감동을 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들을 둘러보고 있으면 사악한 괴물을 피해 들어온 숲속의 통나무집 같은 기분이 든다. 벽난로 앞에는 ‘민주주의’라는 요정과 ‘지적 자유’라는 난쟁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비치해두고 사람들에게 대여하거나 열람실을 운영하는 장소가 아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책읽기 모임, 저자와의 대화, 어린이 체험 학습,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지역 자치의 기반이 되는 시민 모임을 위한 공간이 제공되기도 한다. 좋은 책들을 구매하고 지역의 작은 독립서점들과 연계함으로써 출판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식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탠다. 예술, 생태, 향토 자료 등 특화된 주제가 있는 다채로운 도서관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그 특성상 시민적 예절과 배려의 미덕을 저절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실로 도서관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학습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심장이다.
그뿐인가. 도서관 건물은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 역할을 하고,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주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을 제공한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일부러 커피를 주문하지 않아도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안전감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커피가 필요할 때는 가까이 카페도 있다. “숲속도서관”이라는 애칭처럼 풍광과 산책로까지, 도서관에는 모든 것이 있다.
정보와 지식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혈액을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도서관이라는 심장은 이 땅에 충분히 존재하는가? 현실은 적고, 불균등하다. 2024년 기준 한국의 1관당 인구수는 3만9519명, 1인당 장서 수는 2.43권이다. 참고로 독일은 1관당 1만2000명에 불과하며, 미국은 3만6000명 정도다. 전국 1296개 공공도서관 중 서울·경기 지역에만 535관이 몰려 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성북구는 1관당 3만명대이지만 마포구나 관악구는 10만명에 육박한다.
도서관은 늘 민주주의의 지킴이 역할을 했다. 미국의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은 2017년 전미도서관협회 연설에서 “도서관과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만큼이나 도서관의 미래도 밝지 않다. 도서관은 민주주의와의 바로 그 긴밀한 관계 때문에 위기에 처한다. 꾸준히 시설과 장서, 디지털 자료와 사업을 확장해가야 할 변환의 시기에 공공도서관은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되고, 결정권자가 일방적으로 예산과 인력에 손을 대는 연성 검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 역시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미처 누리지 못한 채 공공도서관을 요구하기보다는 상업적 공간에서 홀로 책을 읽는다.
도서관의 축소는 당장 공공재가 더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더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는 복지 예산이 삭감돼 구호소가 폐쇄되고 저소득층의 삶이 위협받았을 때 공공도서관들이 나서서 이들을 위한 주간 쉼터,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도서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공공성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정부 재정이 부족해질수록, 시민들이 미처 모를수록 도서관에는 특정 혈액형의 책들만 남고, 예산은 손쉬운 삭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책은 늘 권력자에 의해 독점됐다. 책 읽는 시민이 늘어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었다. 지난 광장의 시간에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물었다. 이 큰 질문에 도서관은 작게 대답한다. 우리의 건강이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 천천히 무너지듯이, 민주주의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기반이 될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멈출 때 천천히 무너진다고.
도서관은 어린이 시민들이 처음 접하는 마을 광장이다. 거기에는 자유와 여유와 공유가 있다. 책 안에 주권이 있다. 도서관은 민주주의보다 먼저 간다.
30대인 A씨는 지난 6월 “과거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가입비를 돌려주겠다”는 B씨 연락을 받았다. 자신을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는 명함과 함께 정부기관 명의의 ‘가입비 환불’ 공문을 보내 A씨의 의심을 누그러뜨렸다. 이후 B씨는 “환불은 가상자산(코인)으로 이뤄진다”며 ‘가상자산 지갑 사이트’ 가입을 권유했다. 가입을 마친 A씨는 지갑 화면에 실제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자 B씨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풀었다.
B씨는 “코인이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요구했다. “지급된 수량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매수자를 찾아주겠다”며 추가 매수까지 유도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총 1억24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B씨는 종적을 감췄다.
과거 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코인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는 105건으로, 지난 1월(66건)보다 59.1% 증가했다.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주로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코인을 무료로 지급한다고 피해자를 속인다. 이후 예정보다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입금을 요구하거나 발행 원가로 코인을 살 수 있다며 추가 매수를 권유한다.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한 뒤 투자금이 입금되면 잠적한다.
금감원은 “낯선 사람이 전화, SNS 등에서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접근하면 무조건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를 호남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11일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 호남 설치론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가능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통일부 등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의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최 시장은 법 개정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국가인권·개인정보보호·방송통신·금융·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신속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에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위위원장이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으며 정부에서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정기획위의 신속추진 과제 선정 발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긴 하지만, 평소에는 괜찮아요.” “사과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이후에 잘 만나고 있어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그간 교제폭력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가 이렇게 말하면 경찰관은 보호 조치를 적용하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10일 이런 내용의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을 따로 정의하고 규율하는 법은 아직 없다. 이에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 본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된다.
경찰은 이런 요건들을 교제폭력에도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교제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교제관계를 이어가더라도 사건 발생 시에는 폭행이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기로 했다. 피해자가 폭행을 원해서 접근을 허용한 것이 아닌 데다 불안과 공포를 느껴 신고했을 터이므로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매뉴얼은 일회성 행위라도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즉시 효력이 있는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경찰은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해 경찰대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고 법무부와도 협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별요구·외도의심·결별 후 스토킹 등 상황에서 벌어진 교제폭력은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판단해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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