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사이트 한동훈, 김의겸 제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손배소 2년8개월만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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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4 05: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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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사이트 2022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낸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골자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모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는 박씨의 음성 등이 담겼다.
이씨에게 이 녹취를 제보받은 더탐사가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됐고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말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한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밀헸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 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3항을 인용하며 “헌법적 명령이 실제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국민은 3심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수 증원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있다”며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 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 증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공청회를 통해 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30명까지 확대하는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오랜 숙제이고 대법원도 법관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최종심을 받고 싶은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을 두고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종 추천되고, 모집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매우 정치하고 심도 높은 법률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종 혜택이 급감하고 규제가 대폭 늘어나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과 지원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 중견기업연합회 등과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와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면 80여개 혜택이 사라지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된다.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된다.
간담회에서는 업력 8∼19년인 중견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견기업 등 성숙기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모델로 전환,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 완화,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한 혜택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한 중견기업 통계 인프라 확충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 제도를 점감형(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만화상 중 하나인 미국 하비상 후보에 네이버웹툰 모회사 웹툰엔터테인먼트에서 발굴한 작품 3편이 이름을 올렸다.
13일 하비상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년 올해의 디지털 책(Digital Book of the Year) 부문 후보로 총 5편이 선정됐는데, 그중 3편이 네이버웹툰 글로벌 서비스인 ‘웹툰’에서 연재 중인 <캐슬 스위머>(Castle Swimmer), <모가나 앤드 오즈>(Morgana and Oz), <마피아 내니>(The Mafia Nanny)다. 앞서 네이버웹툰의 <로어 올림푸스>(Lore Olympus)가 같은 부문에서 2021~202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만화계 오스카상’으로도 불리는 하비상은 미국 만화가 하비 커츠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88년 제정됐다. 아이스너상, 링고상과 함께 3대 만화상으로 꼽힌다. 한국인 최초 수상자는 김금숙 작가로,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삶을 담은 만화 <풀>로 최고 국제 도서(Best International Book)상을 탔다. 이듬해 같은 부문에서 마영신 작가의 <엄마들>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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