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포토뉴스] 동아투위, 천관우 선생 탄생 100주년 추모식·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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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4 22: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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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언론인 천관우(1925~1991) 탄생 100주년 기념 추모식·강연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일 열렸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강연에서 박정희 유신체제와 언론탄압에 저항하고, 역사 공부를 강조한 천관우의 삶과 사상을 이야기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적으로 한 ‘공탁’을 이유로 피고인이 감형을 받는 등 사회적 논란을 낳아온 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기습 공탁을 한 피고인이 선처받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양형위는 지난 11일 140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벌의 종류를 정하고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참조하는 기준이다.
양형위는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공탁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사건 피고인 등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이다. 기존의 전체 양형기준 양형인자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들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을 노리고 ‘기습 공탁’ ‘도둑 공탁’을 한 뒤 형을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해 계속 비판이 나왔다.
양형위는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위는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중 공탁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보고,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이 공탁을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해 증권·금융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도 새롭게 검토할 예정이다.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은 2012년 설정돼 시행된 이후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확대된 구성요건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 위·변조 및 감사조서 위·변조’ 전부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혜순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회장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2.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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