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BOXGAMEPASS 교육감 동창 ‘감사관 부당 채용’ 개입···광주교육청 사무관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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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6 09:5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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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8월 개방형 직위인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 B씨가 최종 후보에 오를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평가에서 B씨가 3위로 2명인 추천 후보 대상자에서 포함되지 못하게 되자 일부 평가위원들에게 “감사관은 나이 많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며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
실제 평가위원 2명이 점수를 수정해 줬고 B씨는 2명의 추천 후보자에 포함돼 감사관에 최종 합격했다.감사관으로 임용된 B씨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적절 논란이 일자 7개월 만에 사퇴했다.
재판부는 “A씨는 최소한 어떤 경로로든 면접 평가 당일 이전부터 B씨가 교육감과의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았으며 B씨가 탈락 위기에 처하자 이를 뒤집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관 채용 절차를 총괄한 인사팀장으로서 엄격한 선발 절차·방식을 잘 알면서도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부당한 개입을 했다”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일부 허위 진술을 하고 있고 범행 이후 부하 직원을 회유한 정황까지 확인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대한 재판 결과 때문에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광주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53)는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 온 현직 변호사다. 그는 “주어진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깊이 새기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 내정자는 13일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당황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 내정자는 “변호사로서 축적된 업무와 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 실현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며 “앞서 이 길을 걸으며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의 전문성과 지혜를 이어받겠다”고 했다.
여가부 장관직에 대해 “높은 헌신으로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과 사회적 약자로서 어려움을 겪으며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분들을 대신해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현재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로,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여성인권센터 ‘보다’ 운영위원장,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법률자문위원 등 여성 인권 보호 및 폭력 방지를 위한 비영리단체 활동에 참여해왔다. 현재는 아시아 여성 인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에선 이사장을 맡고 있다.
원 내정자는 2023년 7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원 내정자는 지난 2월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하자 “인권위 설립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원 내정자는 1972년생으로 서울 중앙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0기로 수료했다.
1971년 4월5일 프랑스 주간지 ‘르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나도 낙태했다’는 선언문이 실렸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가 대표로 쓴 이 글에서 343명의 여성이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고백했다. 프랑스에서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베유법’ 제정으로 이어진 결정적 사건이었다. 프랑스 의회는 1974년 11월26일, 보건부 장관 시몬 베유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찍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해온 프랑스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미국은 1973년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다가 2022년 폐기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중지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위대한 판결’로 꼽힌다. 그러나 반세기 만에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법안 폐기 후 미국에선 임신중지권 갈등과 쟁론이 재연됐다.
한국은 법의 사각지대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임신중지 처벌은 위헌이라며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6년째 입법은 공전하고 있다. 지금도 여성들은 임신중지 수술을 해줄 의사를 찾아다녀야 한다. 음성적이고 비싸고 위험한데도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해외에서는 의사 처방을 받아 널리 사용되는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마저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못해 온라인에서 고액에 불법 거래되고, 가짜약도 판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약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13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과제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이 명시됐다. 이게 이렇게까지 늦어질 일이었나 싶다. 종교계 일각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꼭 필요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에 손을 놓은 탓이 크다. 누구도 좋아서 하는 임신중지는 없다. 정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두루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베유법이 통과된 그날 베유 장관의 의회 연설이 기억난다. “낙태 수술을 즐겁게 받는 여성은 어디에도 없다. 이 문제는 그저 여성의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성에게 낙태는 비극이고,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사진)이 다음달 한국을 찾는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공개 이후 첫 내한 일정이다.
매기 강 감독은 다음달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글로벌 미디어 콘퍼런스’의 연사로 참석,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 비결을 소개하고 콘텐츠 혁신과 성장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매기 강 감독은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했다.
캐나다 셰리든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뒤 드림웍스, 블루스카이, 워너브러더스, 일루미네이션에서 스토리 아티스트 등으로 일했다. 그는 <장화 신은 고양이> 시리즈와 <크루즈 패밀리: 뉴 에이지> <쿵푸팬더 3> <트롤> <마다가스카 2> <미니언즈 2> <레고 닌자고 무비> 등의 작업에 참여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매기 강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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