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리게임 일본에 “과거 직시” 말하며 방점은 ‘미래·협력·신뢰’···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속 대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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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8 00:2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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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게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 정부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면서도 과거사 문제를 직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거사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교류·협력에서는 미래지향적 신뢰 관계를 구축하자는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관된 대일 정책 기조에 바탕을 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일본 측에 신뢰 형성을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경축사에서 과거사 관련 언급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고,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한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해 ‘과거’나 ‘과거사’ 문제가 거론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축사 대일 메시지의 무게 중심을 과거사 언급에 두기보다는 ‘미래’와 ‘협력’, ‘신뢰’ 등에 비중을 뒀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 수교 60년이 되는 해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는 표현은 이번 경축사에서도 그대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의 주요 분야로 경제·산업 부문을 언급하며 다가올 인공지능(AI) 시대를 함께 대비하자는 메시지다. 이재명 정부 외교의 대원칙인 국익 최우선 실용외교의 틀이 대일 외교에도 가장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과의 셔틀외교 복원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보다 대일 메시지가 간결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직접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과 협력 강화를 보여주면 된다는 실용주의 외교 노선의 단면으로 해석된다.
오는 23~24일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을 통해 이날 밝힌 대일 기조·원칙을 보다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패전 80년을 맞아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가 8·15 전몰자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것은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사진)가 돌아왔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가 1차전보다 훨씬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PGA 투어 플레이오프가 14일 밤 미국 메릴랜드주 오윙스 밀스의 케이브스 밸리 골프클럽(파70·7601야드)에서 열리는 BMW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달러)을 통해 2차전으로 이어진다.
50명이 출전 티켓을 얻은 이번 대회는 페덱스컵 랭킹 5위이자 세계 랭킹 10위인 제프 슈트라카(오스트리아)가 기권하면서 49명이 경쟁하게 됐다. 이 중 30명만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 나갈 수 있다.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하면 2년간 PGA 투어 출전 자격을 확보하고, 내년 마스터스 토너먼트와 US오픈, 디오픈 출전권도 받는다.
플레이오프 1차전에 결장했던 세계 랭킹 2위 매킬로이가 가세해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와 막판 경쟁을 벌인다.
세계 랭킹과 페덱스컵 랭킹 모두 셰플러에 이어 2위인 매킬로이는 지난달 21일 막 내린 디오픈 이후 4주 동안 휴식을 취했다.
시즌 초반 3승을 거둔 매킬로이는 4월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제패해 오랜 염원이던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룬 뒤 트로피를 추가하지 못했다. 목표의식을 잠시 상실했지만 6월 하순부터는 다시 마음을 다잡은 듯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공동 6위,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공동 2위, 디오픈 공동 7위로 제 모습을 찾았다.
셰플러는 꾸준하다. 올해 메이저대회 2승 포함 4승을 거둔 셰플러는 3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공동 20위 이후로는 참가한 12개 대회에서 한 번도 공동 8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최근에도 디오픈 우승,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 공동 3위로 상승세다.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 우승자인 45세의 저스틴 로즈(잉글랜드)가 2주 연속 우승을 할지도 관심사다.
지금까지 18번의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시리즈 중 한 선수가 다승을 거둔 사례는 12번 있었다. 그중 8번이 연승이었다.
PGA 투어 홈페이지는 파워랭킹을 선정하면서 셰플러, 매킬로이, 로즈를 1∼3위로 뽑았다.
장애인 수형자가 생활하는 교도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법무부는 1심 패소 후에도 “편의시설 설치가 지연된 게 위법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환경을 제때 바로잡지 않은 건 위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창훈)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15년부터 전남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없었다. A씨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일반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화장실에 손잡이 등을 설치해달라고 교도소에 요구했다.
순천교도소는 3년여만에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배관용 쇠파이프에 페인트를 칠한 것이라 A씨의 팔에는 쇳독이 올랐다. 이에 A씨는 교도소에서 차별을 당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밖에 교도소 공보의가 A씨를 진료하면서 수차례 “다리병신”이라고 하는 등 혐오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가 교도소 내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인정했다. 법이 정한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보의의 차별 발언 등도 위법으로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1심 판결은 전국의 장애인 수용 전담 교도소가 1년 이내에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까지 명령한 첫 사례이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전국 장애인 수용 전담 교도소 9곳의 화장실에 필수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A씨의 소송 전에도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던 곳은 전국에 안양교도소 한 곳뿐이었다.
다만 A씨는 법원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너무 적고, 교도소 내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한쪽 눈이 실명된 점 등도 정부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편의시설 미설치가 차별이자 위법 행위라고 본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정부는 “교도관들은 A씨의 원활한 수용생활을 위해 다른 수용자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제와 새삼 자신의 직무집행이 위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돼 소송을 각하하거나 위자료를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수긍했다.
A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교도소 환경이 위법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다시금 확인됐다”며 “전국 교도소 9곳 중 8곳이 1심 패소 판결 후에야 부랴부랴 편의시설을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14일 “지금 한국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서민 경제와 거시적 상황이 매우 어렵고 앞으로는 관세전쟁, 인공지능(AI) 기술 전쟁 등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다중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진짜 성장을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 시 과제로 포용금융 강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금융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꼽았다. “새 정부의 금융 국정 과제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 금융산업 발전과 국정과제 수행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원팀 정신으로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전날 금감원장과 통화해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금감원장도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장에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 원장이 임명되면서 전임 이복현 금감원장 시기처럼 금감원과 상위 기관인 금융위 간 미묘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 내정자는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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