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반대’…시청 점거한 노조원 벌금형

문클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집회 도중 시청 강당에 무단 침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형마트 노조원 A씨(50대) 등 16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조 소속인 A씨 등은 2022년 12월 19일 집회 신고 장소인 대구시청 산격청사 출입구 밖이 아닌 산격청사 대강당에 들어가 3시간가량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대구시가 대형유통업계 대표 등과 기존 일요일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트 노조원들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비록 조합원들의 권익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무단 침입 결과 협약식이 예정된 장소에서 열릴 수 없게 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마트 근로자들의 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이나 향상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트산업 노조 소속 간부 11명 중 7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4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달청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은 어디 소관이냐”고 물은 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기재부의 외청이라고 답하자 “조달청 개혁 방안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 단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조달 물품의 경쟁이 실제로 안 된다”며 “특정 업체 것만 독점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이상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에 조달 계약을 강제해 놓아서 품질도 안 좋은 비싼 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산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게 일종의 부조리”라며 “개혁 방안을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도 조달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조달청의 물품 구매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달청이 조달업무에 대한 여러 개선안을 가져왔지만, 대통령은 그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 시간 넘게 보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오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대사 등 외교단과 만찬을 한다.
이 대통령은 15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상주하는 각국 외교사절 및 국제기구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진행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총 117개 상주공관 대사 및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외교단 전체를 초청한 첫 외교단 행사”라고 말했다.
주한외교단 외에도 이 대통령이 파견한 첫 특사단장들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등을 포함해 약 170여명이 참석한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각국 대사 등 외교단을 제외한 주요 초청자 명단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들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데릭 맥컬리 유엔사 부사령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행사는 사전 리셉션에 이어 이 대통령의 만찬사, 만찬,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상황 소개, 주한대사들의 소감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주한외교단에 양국 간 소통의 길목을 지키는 가교 역할을 당부하고, 국민주권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다자 외교 일정을 소개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APEC 회원국들을 포함한 모든 주한 외교사절의 협조와 성원도 당부할 예정이다.
행사장 연단 걸개에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일월오봉도와 민화를 대표하는 까치호랑이가 담길 예정이다. 만찬 메뉴는 궁중음식과 경주특산물인 흥남빵을 활용한 디저트, 경주 최부잣집 가양주인 대몽재 등으로 구성했다.
강 대변인은 “전례보다 훨씬 빠른 시기인 취임 2개월 만에 개최된 주한외교단과의 상견례 행사”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외교가 본궤도에 복귀했음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주한외교단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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