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동족에 핵 겨눈 김정은과 악수했다”고 국회의장 때린 국힘

수원형사변호사 국민의힘은 4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동족에게 핵미사일을 겨누고 국제사회가 경악할 4대 세습까지 기도하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에게 ‘재회 인사’를 건넸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 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에게 ‘7년 만에 다시 봅니다’라며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이 ‘오늘 하루까지만 봐주고 내일부터는 영장 강제 집행을 허락한다’는 황당한 조치를 내리고 국회 본관을 내팽개치듯 버린 채 중국 출장길에 올랐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사전 허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실이라면) 정치 특검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면서 국회를 특검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우 의장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국익과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김정은과 친분 과시를 위한 수인사를 나눴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져야 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성과 자각 없이 이재명 정권 바라기, 북한 바라기에만 열중한다면 결국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다음달 입주를 앞둔 경기 평택시 고덕 15단지. 겉보기엔 평범한 신축 아파트지만 10개동 중 1개동에는 남다른 ‘출생의 비밀’이 있다. 다른 동들은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RC) 공법으로 지어졌으나 82가구로 구성된 1개동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을 통해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공법으로 건설됐다. PC공법은 공장에서 생산한 기둥·보·벽체·계단 등 건축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현장 아닌 공장에서 짓는다는 점에서 ‘탈현장 공법’(OSC·Off-Site Construction)에 속한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이 아파트에 적용된 ‘탈현장 공법’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줄여 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특화된 공법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숙련공 감소, 외국인 노동자 증가 속에서 점차 커지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탈현장 공법을 표준화하고 대량생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탈현장 공법은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새로운 건설 방식을 뜻한다. 공장에서 건축부재까지 만드는 PC공법과, 가구·방 단위의 건축유닛을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이 국내에서 주로 활용된다.
탈현장 공법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인력 노령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숙련공 감소 등 국내 건설산업의 환경 변화가 급격해지면서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건설 기술인력 103만5724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27만7432명으로 40대(25만8143명)보다 많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를 보면, 외국인 건설 근로자 비율은 2020년 11.8%에서 2024년 14.7%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이러한 환경으로 건설인력의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면서 건축물 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탈현장 공법을 통해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규모 자체를 줄이고, 공장에서의 사전 공정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최근 몇년새 높아졌다.
탈현장 공법의 안전성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최병주 아주대 교수 등의 조사에 따르면 탈현장 공법 중 하나인 모듈러 건설의 사망사고 발생률이 기존 RC공법 대비 100%, 산업재해 발생률은 85%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20~2021년 전체 건축공사의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은 2.57%였으나 2020~2022년 모듈러 공법이 적용된 5개사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업장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재해율)은 전체 건축공사에서 1.33%였으나, 모듈러 공사 현장에서는 0.2%로 크게 낮아졌다.
탈현장 공법의 재해율이 낮은 이유는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고 현장 투입 인력이 적기 때문이다. 이준성 이화여대 교수(건축도시시스템공학)는 7일 “콘크리트 타설, 형틀 해체 등 위험한 작업들이 지금껏 폭염 등 기상환경에 그대로 노출됐거나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고도의 현장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탈현장 공법의 경우 위험한 작업들을 공장에서 숙련된 인력이 반복적으로 소화하게 해 현장 사고 확률을 낮춘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탈현장 공법의 하나인 모듈형 PC공법이 적용되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A1블록(2029년 입주 예정·GH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붕괴와 추락 위험이 높은 골조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기존의 5%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0명이 투입되던 현장에 5명만 투입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뜻이다.
전체 공사기간은 기존 대비 54%, 총인력 투입 규모는 6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탈현장 공법은 생산 방식의 안정화로 건축물 품질을 높이고 탄소 발생을 44%가량 낮추는 등 여러 장점을 지닌다.
국토교통부도 2023년 탈현장 공법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3000호의 공공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LH는 올해 1000가구,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000가구, 2030년 이후엔 매년 5000가구 규모 모듈러 주택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2023년 8055억원 수준이던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이 2030년 2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국내에서 탈현장 공법이 시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화되는 데 여전히 걸림돌이 있다고 말한다. 최고 25층 주택 건설에 적용될 정도로 기술 발전은 지속되고 있지만 표준화와 대량생산 시스템이 없어 비용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
송상훈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탈현장 공법 건설 비용이 기존 공법과 비교할 때 25~30% 비싼 것으로 추산된다”며 “분양가를 높이기 어려운 민간 건설사들이 시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덕 15단지는 기존 공법에 비해 총공사비가 270%, 하남교산 A1블록은 115% 수준으로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탈현장 공법 공정의 표준화와 대량생산 시스템이 필요하다. IBK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550가구 이상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모듈러 공법의 간접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탈현장 공법도 생산설비 표준화, 반복 작업을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 규모의 경제로 제작 원가가 낮아지고 시공사 구매단가, 분양단가까지 낮추는 효과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기존 건축물 공사에 적용되는 분리발주 규제에 탈현장 공법을 예외로 하는 등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건설공사 시 전기, 통신, 소방 등 여러 전문 분야를 나눠 각각 다른 업자에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설계부터 제작, 운송, 설치까지 모두 연동되는 모듈러 공법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탈현장 공법 주택의 경우 기존 공법 대비 층고가 높은 특성이 있는데 관련 규제 역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높이제한,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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