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수백억원 동원해 코인 시세조종 ‘대형고래’ 투자자…금융위, 검찰 고발

이혼소송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와 부정거래 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혐의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대형고래’ 투자자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 가격을 상승 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혐의자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물량도 국내로 입고해 매도하기도 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게시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역시 고발 조치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SNS를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다.
금융당국은 코인거래소 내 시장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지능적 부정거래 사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 시켜 비트코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 환산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해 다른 투자자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줬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에 자체 원화 환산 가격 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해서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은 추종 매수를 자제하라”며 “특정 가상자산이 해외 주요 거래소 등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주의 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거래 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늘 오후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한 이후 주택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요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 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인가나 착공 등 여러 기준으로 공급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하겠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만큼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국민들의 우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럼요”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원래대로 환원하기로 했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종목당 50억원→10억원)에 대해서도 ‘주식 부양’ 여론에 따라 다시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확장 재정으로 인한 재정적자 우려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적자 규모는 줄어도 성장률 하락으로 적자 비율이 오히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한국이 강점을 지닌 인공지능(AI) 분야가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국가 채무가 늘더라도 확실히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재계 지적에 대해서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많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규제가 적어지는 계단식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기업규모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물가 상황과 관련해 “전체 물가는 2% 내외의 예상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서비스·외식 물가가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품목의 물가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곧 발표할 ‘추석 물가 대책’에 대해 “유통 구조 효율화 방안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의 베니스국제영화제 수상 불발과 관련해 “수상 여부를 떠나 13년 만에 한국 영화가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계 영화사에 깊은 족적을 남겨온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이 또 한 번 우리 영화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은 감독님과 영화 <어쩔수가없다> 배우, 제작진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영화를 통해 보여주신 박찬욱 감독의 깊은 통찰과 특유의 미학은 전 세계 영화 팬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영화인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창작하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주시는 모든 영화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12년 고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뒤 한국 영화가 베니스 경쟁 부문에 진출한 것은 13년 만이다. 박 감독의 작품이 베니스 경쟁 부문에 초청된 건 <친절한 금자씨> 이후 20년 만이다. 지난 6일 오후(현지시간)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의 영광은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짐 자무쉬 감독에게 돌아갔고, <어쩔수가없다>는 무관에 그쳤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전날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영락보린원’ 원생 30여명과 함께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를 관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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