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투자시 ‘레버리지’ 금지…이용자별 한도 차등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영업시 담보가치를 뛰어넘는 코인을 빌려주는 ‘레버리지’ 서비스를 제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빌려준 가상자산을 대여 시점의 원화 가치로 갚게 하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도 자제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원화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받은 뒤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빗썸은 담보 가치의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으며, 업비트는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담보의 80%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같은 대여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코인을 빌려 상승장에서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의 손실이 기하 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고, 특히 담보 가치 이상 대여해 투자했다면 투자자에게 빚이 남고, 거래소도 손실을 떠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문제가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레버리지 서비스는 금지키로 했다. 또 대여 시점의 원화 가치로 상환하게 하는 방식의 서비스도 제한했다. 이 경우,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가 상환해야 하는 코인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추가했다. 우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를 거치도록 했다. 주식시장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을 고려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설정했다. 최대한도를 우선 3000만원으로 설정한 뒤,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7000만원 등으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상향 기준은 거래소가 내규로 정하도록 했다.
당국은 담보 가치가 떨어져 거래소가 담보를 강제로 팔아버리는 ‘강제 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 사전 고지를 하도록 했다. 또 대여 서비스 수수료는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가 수수료 체계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당국은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대여 서비스가 가능한 대상을 시가총액 20위 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여 투자로 인해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코인에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자가 시장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할 의무도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됐다. 다만 자율규제이기에 구속력은 떨어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업계에 발송했으나, 빗썸은 레버리지 비율과 대여 한도를 낮추는 선에서 신규 영업을 이어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누틴 찬위라꾼 신임 태국 총리가 내각 주요 부처 장관에 공공 부문 및 재계 저명인사를 임명했다. 산적한 정치·경제적 과제 앞에서 실력 위주의 실용 인선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타이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아누틴 총리가 전날 당선 하루 만에 차기 재무부·외교부·에너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직에 외부 베테랑 인사를 기용했다고 전했다.
재무부 장관에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 재무부 국장을, 외교부 장관에 시하삭 푸앙켓케오우 전 외교부 상임차관을 임명했다. 에너지부 장관에는 아우따폴 레르크피분 전 태국석유공사 최고경영자(CEO)를 임명했다.
아누틴 총리는 “첫 내각 인선은 정치·경제적 격변으로 흔들린 태국에 자신감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전문성, 경험, 입증된 헌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에크니티 국장은 한때 중앙은행 총재 후보로 거론됐던 학자 출신의 실력파 관료이며 아우따폴 전 CEO는 태국 최대 기업이자 국영 에너지 기업인 태국석유공사를 운영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태국·캄보디아 간 휴전 이후에도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누틴 총리는 차기 외교부 장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민감한 외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국제적 인정을 쌓은 인물이 필요하다”며 시하삭 전 차관의 장관 임명을 설명했다.
아누틴 총리는 ‘국방부 장관도 외부인으로 기용될 수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요한 것은 해당 분야에서의 역량”이라고 답했다. 그는 차기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태국 왕실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시기에 비의원 출신 장관들이 추가로 임명될 것”이라고 했다.
외신은 아누틴 내각 앞에 수많은 대내외 과제가 놓여 있다고 내다봤다. 방콕포스트는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타격 입은 경제 전반과 태국의 핵심 산업인 관광 산업의 침체, 그리고 낮은 경제성장률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올해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1.8%로 전망된다. 주변국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5%대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태국 시장조사기관인 카시콘 연구센터의 전무이사 겸 수석 경제학자인 부린 아둘와타나는 더엣지말레이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누틴 총리가 기술관료를 주요 부처 장관에 임명한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아누틴 총리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과 통화하며 자국군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에 이어 지난 5일 차기 총리로 선출됐다. 그는 이날 마하 와찌랄롱꼰 태국 국왕의 승인을 거쳐 정식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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