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정동칼럼]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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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9 09:3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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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이다. 프랑스는 헌법 제1조에서 ‘라이시테’ 즉 비종교성을 규정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국교 금지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다. 전자의 경우 종교를 사적 신앙으로 한정해 공적 영역에 대한 침투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후자의 경우 종교의 자유에 좀 더 강조점이 있다. 예컨대 무슬림의 신념에 따른 히잡 착용이 프랑스에서는 법적 규제 대상이 되지만 미국에서는 개인의 종교적 표현이니 규제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 헌법은 미국 모델에 가깝다.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은 국교 금지 및 정교분리를 규정한다.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도적으로 정교분리를 규정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깔끔한 해법 같지만, 종교와 공적 영역이 충돌하는 실제 상황에서 양자의 조화가 쉽지만은 않다. 예컨대 공립학교 운동부 코치가 경기 후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인가 아니면 공무원의 종교 중립 위반인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개인의 행위를 정부가 허용할 때 정교분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인식을 정당화할 근거도 많지만, 수정헌법 제1조 때문에 정교분리 원칙은 연방대법원에서 끊임없이 다투어져왔다. 대법원은 1971년 레몬 사건에서 정부 정책의 목적은 비종교적이어야 하고 그 주된 결과가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주정부의 종교 사학에 대한 지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04년 로크 사건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해, 주정부 장학제도에서 신학생을 제외한다 해서 종교의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 보수 성향 연방대법원은 정교분리를 무색하게 하는 판결을 잇달아 했다.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에서 종교 사학 등록금을 제외한 주정부의 조치(2020년 에스피노자 사건), 주정부 바우처를 종교 사학 등록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2022년 카슨 사건) 등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종교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공직자의 행동이 정교분리라는 측면에서 헌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한국은 정교분리 원칙이 진지한 시험대에 오른 적이 없다.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보조,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령, 일부 개신교가 주최하는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성경 구절을 읽어도 되는지 같은 문제가 정교분리 관점에서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지금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는 종교가 결부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주말 도심에서 종교인의 정치적 집회를 볼 수 있고 특정 종교가 특정 정당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급해 소동이 벌어졌다. 특정 종교가 동성애를 문제 삼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도 오래된 일이다.
이런 종교의 모습에 대해 본질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관점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고 힘없는 사람과 함께하라는 것인데 왜 교회는 혐오와 배제를 말하고 권력과 결탁하냐는 식의 지적이다. 그런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국가와 사회에서 걱정할 일이 아니다. 부와 권력의 추구를 교리로 삼는 종교가 있다 한들 내심의 영역에만 머무르면 문제 될 일이 없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종교집회를 찾거나 종교단체가 보수 성향을 보이는 것 자체도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교분리의 선을 명확하게 긋고 그 선을 넘는 행위를 규제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특혜를 원래 제 것처럼 주장하는 일이나 종교의 이름으로 벌이는 반사회적 행태, 실체도 불분명한 ‘종교계 의견’이 공론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종교의 관점에서 한국은 특이한 사례라는 얘기를 듣는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가 공존하지만 종교를 이유로 한 내전이 없는 나라라는 뜻이다. 하지만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간의 심각한 갈등이 없었다는 점이 정교분리라는 원칙 문제를 가볍게 넘겨온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종교와 공적 영역의 선 긋기와 지키기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야 하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공적 영역에 종교가 발을 들이면 그 부분에서는 말을 섞어주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정교분리를 선언한 헌법 정신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이고,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충분한 음식이 공급되고 있지 않다며 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AP통신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스라엘 사법부는 전쟁이 벌어진 23개월간 정부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거의 없다”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관 3명은 이날 정부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다만 정부가 법적 의무에 따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다. 대법관 2명은 정부가 식량을 충분히 주지 않는 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1명은 수감자들이 적절한 양의 식량을 공급받고 있다는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
다프네 바라크 에레즈 대법관은 “정부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식단을 제공하고 수감자들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며 “각 수감자의 개인적 필요와 상황에 따라 추가 식량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전쟁으로 인한 (이스라엘인의) 감정과 고통,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의 상황을 무시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는 법이 요구하는 기본적 삶의 조건의 문제다. 우리가 최악의 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가자지구 주민 수천명을 수용소와 교도소 등에 구금했다. 또 이 중 수천명을 몇달간 구금한 후 기소하지 않고 석방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인을 구금한 시설에서 식량과 의료 서비스 부족, 열악한 위생 환경과 구타 등 광범위한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시설에 구금됐던 팔레스타인인 최소 6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숨진 한 17세 팔레스타인인 소년의 사인이 영양실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교도소에서 작성한 식단표는 공인된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이스라엘시민권협회(ACRI)와 이스라엘 인권단체 기샤가 이스라엘 교도소 관리국, 교도소 시스템을 감독하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했다. 이들은 수감자들이 부족한 영양 섭취, 배고픔, 급격한 체중 감소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후 ACRI는 엑스에 “이스라엘은 교도소를 고문 수용소로 만들었다”며 “국가는 사람을 굶겨선 안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굶주리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벤그비르 장관은 이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은) 하마스를 옹호하고 있다. 구금된 테러리스트들에게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조건만 제공하겠다는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문자 메시지’를 문자로 된 메시지로 여겼다. 글을 쓰듯 문자를 보냈다. 지금이라면 ‘ㅋㅋㅋㅋ ㅇㅇ’이라고 쓸 일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입력하는 식이었다. 지금 떠올리니 약간 징그럽기도 하다. 요즘 누가 마침표까지 꼬박꼬박 찍는다고. 그래도 이 버릇은 온라인 채팅, 메신저, 블로그, SNS로까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나이 있는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점잖게 말해서’라는 말을 듣고 당황했던 기억도 난다. 온라인 대화를 위한 문장 규범을 받아들인 건 훨씬 나중의 일이다.
현재는 초성 입력조차 이모티콘으로 대신하는 중이다.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말할 수 없이 편하다. 메일 등 이모티콘을 쓰지 못하는 매체로는, 터치스크린 기기를 사용하다가 일반 모니터로 전환할 때처럼 가로막힌 기분이 든다. 게다가 이모티콘은 귀엽고 예쁘고 웃기는 것을 취향대로 고를 수 있지 않나. 내가 좋아하는 종류는 ‘일하기 싫다’고 울거나 ‘일해야 한다’며 압박감을 주는 이모티콘이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고 싶을 때면 이 심정을 대변해줄 이모티콘을 구매했다. 시험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청소니 뭐니 부산을 떠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었다.
그런데 ‘재밌는’ 카테고리의 이모티콘을 잔뜩 구경해보니 주로 3가지 용도가 있었다. 맞장구, 한탄, 핀잔. 인사말과 마찬가지로 맞장구는 세세한 내용보다 리액션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를 손수 입력하려면 좀 고민하게 된다. ‘네’와 ‘넵’ ‘넹’ ‘네!’만 해도 느낌이 다르다. 이모티콘은 이미 템플릿이 정해져 있으므로 훨씬 간편하다. 주관식 문제가 ‘다음 보기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객관식 문제로 변하는 셈이다. 한탄이나 핀잔도 이모티콘을 통하면 직접 말할 때보다는 부드럽고 유쾌하게 받아들여진다. 발화자가 하나하나 택한 표현이라기보다 상황에 알맞은 이미지를 끌어온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듯하다.
온라인 장례식에 조문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간편함을 느꼈다. 조문용 웹페이지에 접속했더니 글을 남기는 자리에 조의를 표현하는 기본 문장이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인사를 남기고 싶으면 그중에서 적당히 골라 클릭하면(터치하면) 되었다. 만약 내가 예전 버릇대로 완성된 글을 적으려 했다면 끙끙대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부의금은 온라인 계좌이체로 보낼 수 있었다. 아주 쉽고, 금세 끝났다. 조문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만큼 정성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 경우 장례식장을 방문할 정도로 고인과 친분이 있지는 않았다. 온라인의 간편한 시스템 덕분에 오히려 먼 관계에서도 부담 없이 마음을 표할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 전화를 걸지 않고 문자로만 연락하는 건 너무 데면데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이 없다, 성의가 없다, 혹은 예의 없다. 표현은 제각각이라도 그 ‘없음’이 뭔지 안다. 전화보다 문자, 나아가 이모티콘이 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공들여 대화하길 회피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다. 또한 이런 ‘부담 없음’에서 용기를 얻는 것도 사실이다. 온라인 청첩장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보낼 수 있고, 어중간한 사이에서는 그쪽이 오히려 친밀감을 북돋기도 한다. 이것이 단순히 변명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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