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전쟁터’ 같았던 ICE의 현대차·LG엔솔 공장 단속

문해력강의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미 이민 당국의 단속 행위는 “전쟁터”(CNN)를 방불케 할 정도의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체포되지 않으려고 인근 연못에 뛰어들거나 환기구에 숨었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이 체포된 이번 단속은 강경 이민 정책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단일 작업장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로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민 단속 요원들이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내부에 진입한 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오전 10시45분쯤이었다. 단속반은 공장 내 직원들을 국적과 비자 유형별로 분류한 뒤 버스에 태웠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단속 요원들은 체포한 직원들의 양손과 다리를 체인으로 묶고 버스로 이동시켰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버스에 양손을 짚고 일렬로 늘어서 있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직원들은 DSK 메카닉, HL-GA 배터리회사, LG CNS 등 소속으로 추정되는 회사명이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군용차를 포함한 다수의 차량과 헬리콥터까지 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체포를 피하려 공장 부지 옆 연못에 뛰어들었다가 보트를 탄 단속 요원들에게 추격을 당하기도 했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환기구로 숨어 들어간 한 직원은 “너무 더웠다”고 CNN에 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단속이 시작되자 동료들에게 스페인어로 “뛰어”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올라왔다.
현장에서 붙잡혔다가 풀려난 한 직원은 단속반이 직원들의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기타 신분 정보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고 CNN에 말했다. 확인 작업은 오후 8시쯤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 진행되어 온 불법 고용 의심 사례에 관한 수사의 일환이라며 “부처 역사상 단일 장소에서 벌인 가장 큰 규모의 단속 사례”라고 말했다. 수색 영장에는 히스패닉계 4명이 신체 수색과 체포 대상자로 명시됐다.
단속반 규모는 연방·주·지방 정부 소속 등 500명에 달했다. 소속 기관도 이번 단속을 주도한 ICE와 국토안보부를 비롯해 노동부 감찰관실,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 주류·담배·총기·폭발물 단속국, 국세청, 조지아주 경찰, 조지아 공공안전국 등을 망라했다. 대규모 검거 작전을 염두에 두고 행정력을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측에 단속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색영장이 발부된 날은 현대차가 지난 8월 미국 내 차량 판매 실적이 역대 최다였으며 “관세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 내 지속적인 투자”(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법인 대표)라고 발표한 날이었다고 WSJ는 전했다.
본사가 닭고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매출이 줄었다며 일부 교촌치킨 가맹점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 4명의 청구액은 약 1억원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점주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또 가맹본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닭고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 손해가 누적됐다고 강조했다.
교촌치킨의 닭고기 수급 불안은 오랫동안 가맹점주의 지적을 받아왔다. 전체 1360여 가맹점주 가운데 100여명은 지난 2월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교촌에프앤비 측은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맹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닭고기 공급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과는 별도로 교촌치킨이 닭고기를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를 조사 중이다.
가맹점주 B씨는 지난 6월 공정위에 낸 신고서에서 “20년 전 가맹점 영업을 개시할 때부터 현재까지 본사는 부분육 등 치킨 원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가맹본사가 단일 주문 건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닭고기를 적게 공급했다는 내용도 공정위에 제출했다. 또 ‘닭고기를 필수 품목(반드시 본사서 구매)으로 지정했으나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입을 금지하는 것’ 등은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한 마리 통닭을 주력으로 내세우는 다른 치킨 체인점과 달리 ‘부분육’이 인기 메뉴이다보니 일정 부분 수급에 차질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신메뉴 개발 등 가맹점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금감원 임직원은 그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던 만큼 개편 방안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금감원 대다수 임직원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 원장은 “원장으로서 임직원 여러분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및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금감원·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 단계부터 금소원 분리를 반대해온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 “금소원을 별도 신설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 기능 간 충돌 등으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 조직 분리는 개혁이 아닌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민간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감독 독립성 훼손”이라고 우려했다.
전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것이 이번 금융감독 조직개편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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