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의총 소집권 있는 공무원 신분···특검이 겨눈 추경호의 또 다른 혐의는 ‘직권남용’

수원상간녀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정조준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법리지만, 고위 정무직 공무원이자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의 특수한 공적 지위와 권한을 따지고 나섰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상급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하급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다. 법원 판례들을 보면 행위자의 신분이 ‘공무원’이고 남용 행위가 ‘직무권한 범위’에 해당하며, 하급자가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결과’가 발생해야 죄가 성립한다.
특검은 우선 추 전 원내대표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봤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있는데,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상급자인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국회법과 정당법에 명시된 ‘국회의장과 의석 배정 및 국회운영 일정 협의’ 등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만 봐도 그 공적 지위와 권한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또 특검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근거한 ‘의원총회 소집권’이 추 전 원내대표의 ‘직무권한 범위’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직권을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정의한다. 법령에 정해진 직권이 아니라고 해도 실무적·종합적 평가를 통해 직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검은 이런 점을 검토해 법령엔 없지만 당헌·당규에 규정된 의원총회 소집권이 그의 ‘직무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때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이 때문에 직권남용 행위라는 논리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논리 구조와 닮은꼴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국무회의 의장인 그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의원들의 동선을 따져보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이 이와 더불어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적용한 건 그의 직권남용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구성하는 구체적 폭동 행위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 저지(방해)’를 들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폭동 행위에 가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3월쯤부터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쯤부터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같은 해 5월 원내대표로 취임한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계엄 계획에 대해 미리 접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시도한 끝에,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거쳐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8명에 대한 수사도 할 방침이다. 특검은 진상 규명을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가) 와서 관련 말씀을 해주시면 누구보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며 “국회 출입이 통제돼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을 뿐, 어떤 의원에게도 표결 불참을 언급·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압수수색을 막아서면서 조은석 특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24일까지 북한산 사기막야영장에서 열리는 친환경 캠핑 이벤트 ‘2025 고캠핑 스쿨’ 참가 야영객을 모집한다.
올해 4년 차를 맞은 고캠핑 스쿨은 ‘깨끗하GO!, 안전하GO!, 맛있GO! 즐겁GO!’라는 슬로건 아래 캠핑 초보자에게 올바른 캠핑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10월 17일과 18일, 24일과 25일 두 차례 진행되며, 올해 공공 우수야영장 친환경 부문에 선정된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은 안전 캠핑 및 텐트 설치 교육, 야영장 곳곳에서 미션을 해결하는 캠핑지구력 향상 에코티어링(생태(eco)와 오리엔티어링(orienteering)의 합성어로, 목표물을 찾아 미션을 수행하며 판단력·통찰력을 키우는 생태 활동 프로그램) , 친환경 캠핑 히어로 찾기 이벤트, 별자리 관찰 등으로 구성된다.
신청은 고캠핑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추첨으로 회차별 20팀씩 총 40팀을 선정한다.
북한산 사기막야영장은 탄소중립형 야영장으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만 출입할 수 있다. 일반 차량 이용자는 외부 주차장에서 무료 전기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자료 찾아보니 10년 전의 절반도 못 미쳐
시민들 “더는 ‘속 보이는 홍보’ 그만하라”
올여름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10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부산시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피서객”이라며 홍보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홍보’는 그만하라”고 비판한다.
부산시는 올해 여름(7일 기준) 부산의 해수욕장 8곳을 찾은 방문객은 2156만1000명으로 지난해 방문객과 비교해 9.31% 늘었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최다 방문객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의 8개 해수욕장 피서객 수는 2020년 1474만명, 2021년 990만명, 2022년 2100만명, 2023년 1794만명, 2024년 1972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해운대해수욕장은 7일 기준 방문객이 957만7000명으로 14일 폐장할 때까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부산시는 또 해수욕장 8곳에서 힐링, 문화, 체험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축제를 개최한 것이 방문객 증가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부산시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전 부산 해수욕장 이용객은 매년 4000만명을 웃돌았다. 2015년 4620만명, 2016년 4682만명, 2017년 4855만명, 2018년 4116만명, 2019년 3694만명이었다. 2017년 정점이었다가 코로나19로 급감한 뒤 2022년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나 아직 201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부산의 해수욕장 주변 상인들은 “10년째 불경기”라고 말한다. 해운대의 한 상인은 “올해는 특정 업체가 해변 200m를 차지하고 개장 기간 내내 행사조차 진행하지 않아 해운대해수욕장이 흉물로 변했다”라며 “올해는 파리 날린 해인데, 방문객이 늘었다는 부산시의 발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송정 등 7개 해수욕장은 8월 31일 폐장했으며 14일 해운대해수욕장을 마지막으로 올여름 해수욕장 8곳 운영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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