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주병기 “‘온플법’ 갑을관계 부분만 우선 추진 고려···독과점법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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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9 23: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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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주요 플랫폼 기업을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갑을관계 개선 부분을 우선 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플랫폼법은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과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 2개로 나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자는 “미국 정부가 상당히 전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플랫폼법과 관련해서는 독과점 규제에 대해 유럽·일본·한국에 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쟁당국 수장도 어제 우리나라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은 통상 이슈와 관련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 후보자는 “갑을관계 개선은 통상 이슈와 독립적이고, 한국적 특성이 많이 반영돼 있는 아주 오래된 문제”라며 “지금 플랫폼 경제에까지 (갑을관계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개선까지 고려하면서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정과 관련해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 등을 방지하려면 (별도 법으로) 제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친한동훈(친한)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접견도 “늦게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지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다시 전당대회 때의 강성 모드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7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한 분과 어떤 통합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함께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의 일”이라며 “당원께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 게시판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한 전 대표와의 절연, 한 전 대표 관련 당무감사를 공언한 것이다.
그는 찬탄파들은 심각한 해당 행위와 발언이 “쌓여 있다”면서 “한 번만 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즉시 과감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찬탄파를) 품고 간다거나 통합을 추구한다고 표현하는 것에 유감”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 인사로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에 대해서도 “당원이면서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패널로 나간 분이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제명을 포함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을 인증하는 ‘패널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도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대표 취임 후 한동안 한 전 대표와 찬탄파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고,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갈 시간”(지난달 27일 첫 최고위원회의)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접견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지난달 29일 당 연찬회)고 시기를 미루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다시 한 전 대표에 공격을 가하고, 윤 전 대통령 접견 시기가 늦지 않을 것을 강조하면서 전당대회 때로 돌아간 모습이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를 지지한 ‘윤석열 어게인’ 성향 강성 당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그에게 우려를 표하자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한동훈 때리기’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 들러리 서지 말라고 회동에 반대하는 극우 유튜버들도 있는데, 그들이 싫어하는 한동훈을 치면서 그들을 달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청주에 물맛이 호초(후추) 같은 것이 있어 초수(초정)라 하는데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반포(1446년) 2년을 앞둔 1444년 세종대왕은 흥미로운 보고를 듣게 된다. 눈병으로 고생하던 세종대왕은 그해 봄과 가을 청주목 초수리를 찾아 초정행궁을 짓고 121일간 머물며 눈병을 치료했다. 청주목 초수리는 현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다.
충북 청주의 초정행궁 일원에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기리는 축제가 펼쳐진다.
청주시는 다음달 17~19일 청원구 내수읍 초정행궁 일원에서 ‘19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세종의 숨결, 초정의 물결’이다.
청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세종대왕이 초정에서 안질을 치료했던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고, 초정 약수의 치유적 가치를 문화·관광 콘텐츠로 승화시켜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행사 첫날인 10월 17일에는 영천제와 양로연을 선보인다. 또 세계적인 미디어 퍼포먼스 그룹인 ‘생공감 크루’의 무대도 펼쳐진다. 박지현·채윤·윤준협이 출연하는 축하 음악회도 만날 수 있다.
둘째날에는 청주시 홍보대사인 윤서령·황윤성·염유리의 특별 공연,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의 역사 특강, 국가무형문화재 권원태 명인의 줄타기 공연이 준비돼 있다.
행사 마지막날인 10월19일에는 자전거 탄 풍경, 동물원, 여행스케치가 감성적인 포크송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기간 축제장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리 악극이 펼쳐진다. 어린이를 위한 에어바운스 놀이터도 설치한다.
세종대왕의 창조정신과 한글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언해본 디지털 전시회도 열린다. 무형문화유산 장인들과 함께하는 책 배첩·한지 만들기·붓 공방 등 전통 공예 체험도 진행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모든 세대가 즐기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초정리에 행궁을 짓고 121일간 머물렀다는 <동국여지승람>과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을 토대로 2022년 초정행궁을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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