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대출 금리만 낮으면 OK?…‘중도상환수수료’도 고려해야

대출갤러리 지난 4월 한 캐피탈 회사에서 자동차담보대출 4400만원(만기 4년)을 받은 A씨는 한 달 만에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이 과정에서 경과이자(28만6000원)보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79만2000원)가 발생하자 A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회사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금융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7일 대출 상품과 신용카드를 선택·이용할 때 자주 발생하는 주요 민원 사례를 공개하면서 대출을 단기간만 이용 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중간에 대출금을 증액한 경우라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다시 산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 후 14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중도상환과 대출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청약철회권 행사’ 중 어느 수단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제도개선으로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올해 1월13일부터 체결된 신규 대출계약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받은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뒤에는 소급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가입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대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엔 카드사에 별도 요청해야 관련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직원 300여명이 수용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이 과거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여러 차례 감사에서 지적받은 곳으로 확인됐다.
11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민간 교도소 기업인 GEO그룹이 미 전역에서 운영하는 20여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 중 하나로, 비위생적인 환경과 억압적인 수용자 관리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2021년 미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매트리스가 찢어져 있고 물이 새고 환기 시스템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곤충이 들끓으며 변기도 작동하지 않는” 곳이다.
이는 2024년 발간된 감찰관실 보고서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막힌 변기, 곰팡이, 벗겨진 페인트 등 화장실이 비위생적”이라고 했다. 또 “구금된 사람들에겐 부적절하게 수갑이 채워져 있고 휴게시설 이용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당 시설이 “구금자들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실제 지난해 불법 입국하려다 체포된 인도 국적의 미등록 이민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치료가 늦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1월 실시된 조사에서 이 시설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애틀랜타커뮤니티언론단체는 “해당 보고서에는 여러 부분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더 이상 시설 사진이나 개선 제안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포크스턴 구금시설 주변에는 수용된 한국인 직원을 면회하려는 한국 기업 관계자와 가족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이 시설은 주말에 한해 가족과 친구의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현지법인의 한 관계자는 “구금된 직원 한 명과 통화했는데 ‘밥도 주고 샤워도 할 수 있지만 시설은 열악하다’고 했다”며 “수갑은 차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 정부가 비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구금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날 포크스턴 시설에서 ICE 당국자를 만난 현지 이민 전문 최영돈 변호사는 “ICE 관계자에게 지금 들은 이야기로는 오는 10일까지 모든 한국인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중국의 지난달 무역 실적이 시장 전망에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8월 수출액(달러 기준)은 3218억1020만달러(약 447조원)로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5.0%)와 올해 7월 수출 증가율(7.2%)을 모두 밑돌았다.
중국의 8월 수입액은 2194억8140만달러(약 305조원)로 전년 대비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입 증가율 역시 시장 전망치(3.0%)와 7월 실적(4.1%)보다 둔화했다.
이에 따라 8월 전체 무역 규모는 5412억9150만달러(약 752조원)로 3.1% 늘었고, 무역 흑자는 1023억2880만달러(약 142조원)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으로 수출은 5.9% 증가했지만, 수입은 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무역 규모는 2.5% 늘었다.
위안화 기준으로는 8월 수출이 4.8%, 수입이 1.7% 증가해 전체 교역 규모가 3.5% 확대됐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무역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8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829억5500만달러(약 393조원)로 15.5% 줄었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971억990만달러(약 135조원)로 11.0% 감소했다. 전체 무역 규모는 14.4% 축소됐다. 이는 1~7월 감소율보다 하락 폭이 커진 것이다.
반면 유럽연합(EU)과의 교역은 같은 기간 수출이 7.5% 늘고 수입이 4.8% 줄면서 전체 무역 규모가 3.3% 증가했다. 한국과의 무역은 수출 1.2% 감소, 수입 0.7% 증가로 전체 규모가 0.1% 줄었고, 일본과는 수출 4.7%, 수입 3.6% 늘며 무역 규모가 4.2% 확대됐다. 대러 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9.7%, 9.1% 줄며 전체 규모가 9.4%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집적회로(1260억5200만달러·+22.1%)와 자동차(843억1460만달러·+10.8%)가 수출을 이끌었다. 희토류는 1∼8월 수출량이 4만4355t(+14.5%)으로 늘었지만, 수출액은 2억8270만달러(약 3900억원)로 17.1% 줄었다. 월별 수출량도 6월 7742t, 7월 5994t, 8월 5792t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로이터는 중국의 지난달 수출 실적 둔화가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앞당겨진 선적 효과가 사라진 데 따른 것이라며 4분기 추가 경기부양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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