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20㎏당 6만원’ 쌀값 잡으려다 햅쌀 출하 앞둔 ‘농민’ 잡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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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0 08:5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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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추석 연휴를 한 달여 앞두고 쌀값이 20㎏당 6만원대로 뛰었다.
정부는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농민들은 ‘10월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가 추가 매입 물량을 풀면 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쌀 20㎏당 평균 소매가격은 6만454원으로 1년 전(5만1500원)보다 17.5% 올랐다. 밥 한 공기당 쌀값이 300원을 넘어선 것이다. 한 달 전 5만8636원보다 3.1%(1800원) 상승했다.
지난해만 해도 폭락했던 쌀값이 올해 급등한 이유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산지 유통업체 간 쌀 확보 경쟁이 붙었기 때문이다. 박한울 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팀장은 “지난해 이상고온과 병해충 피해로 쌀 생산량이 감소했고 도정 수율도 낮아졌다”며 “최근 단경기(묵은쌀이 떨어지고 햅쌀이 나올 무렵)에 들면서 쌀 재고가 소진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시장격리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26만t 규모의 시장격리를 하면서 쌀 공급이 부족해졌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58만5000t으로 올해 쌀 수요(352만9000t)보다 5만6000t 많았는데, 정부는 그보다 많은 26만t을 시장격리했다.
정부는 쌀값이 계속 오르자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정부 양곡 3만t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시중에 공급했다. 일단 3만t을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여한 뒤 내년 3월까지 올해산 햅쌀로 갚도록 한 것이다. 오는 11일부터는 농협 등 대형 유통업체에 제공하는 쌀 할인쿠폰 금액을 20㎏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한다. 쌀 가공식품업체들에는 가공용 쌀 5만t도 추가 공급한다.
일각에선 비축미를 풀라는 요구도 있지만 정부는 올해 흉년이 오지 않는 한 쌀값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리라고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은 가장 비싼 경기·강원 쌀이 풀리는 10월5일이 가장 높고 전라·충청도 쌀이 풀리는 10월 중순부터 하락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도 정부가 섣불리 비축미를 풀면 수확기 햅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해에도 10~12월 수확기 쌀값이 폭락했지만 시장격리 대책의 효과는 농민들이 쌀을 다 판 후에야 발생했다”며 “정부가 올해 수확기인 오는 10~12월 전에 추가 비축 물량을 풀면 쌀값이 떨어져 농가 소득은 또다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할인쿠폰 정책도 논란거리다.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수 있으나 농민 입장에선 유통업체가 할인 적용가를 농민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총장은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할인쿠폰을 지원하기보다는 농업인들에게 직접 지원해 벼를 더 싸게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단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밥 한 그릇이 3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밥 한 공기 소매가는 204원이었다. 밥 한 그릇값이 300원이 되려면 쌀 20㎏ 가격이 6만원이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의 ‘쌀 소동’을 반면교사로 삼아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쌀 생산량 감축 정책을 추진하다가 올해 쌀값 폭등 현상을 겪고 한국에서도 쌀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도 보조금 정책 등으로 다른 작물 생산을 유도하면서 쌀 재배면적이 2021년 73만2000㏊에서 지난해 69만8000㏊로 줄었다. 고령층인 영세농 비중은 53%에 달해 앞으로 쌀 생산 기반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쌀 농가 과반이 영세농인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가격 안정화에만 치중하면 쌀 농가의 생산 의욕을 꺾을 수도 있다”며 “일본의 교훈을 참고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관내 운영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전기안전 원격감시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전기적 위험을 미리 감지해 주는 해당 시스템은 그룹홈의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장애인그룹홈은 소수의 장애인들(3~4명)이 빌라나 아파트를 사거나 빌려서 생활하는 시설로 1~2명의 사회복지사가 이들의 자립생활을 돕는다. 시에는 총 156개소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그룹홈 지원센터를 통해 시설의 전문성 향상과 직원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전기안전 원격감지 시스템은 그룹홈 내 전기 배선이 집중된 배전반에 손바닥 크기의 사물인터넷(IoT)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으며 30분 이내에 설치가 완료된다.
사물인터넷은 전류 이상과 과전압, 누설전류 등 전기적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관제센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그룹홈 관계자에게 즉시 연락을 해 사고로 번지기 전 대응할 수 있게 돕는다.
앞서 시는 2024년 6월부터 그룹홈지원센터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민간기업인 서진테크놀로지와 함께 그룹홈을 상대로 ‘전기안전 원격감지 시스템’ 설치사업을 시작했다. 그룹홈의 경우 규모가 작아 시설관리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렵고, 전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복지사가 돌봄과 안전관리를 같이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감안해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강북권 67개소 설치에 이어 올해 8월 말 강남권 84개소까지 서울시 내 그룹홈 151개소에 대한 전기안전 원격감지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당초에는 강북권 72개소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배전반(두꺼비집)과 장치 규격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5개소는 설치하지 못했다. 서진테크놀로지는 설치·장치비와 2년간의 통신비 등 개소당 약 51만원의 비용을 지원했다.
윤정회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전기안전 원격감시 시스템 사업이 민관이 협력해 지역사회 소규모시설 화재예방에 기여한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과 저렴한 수수료 체계를 갖춘 상생 배달 플랫폼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 등이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신규 제도다.
‘땡겨요’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특별보증은 저렴한 수수료 기반의 배달앱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자금 규모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225억원과 ‘땡겨요’ 가맹점 대상 45억원 등이다.
자금은 하나은행 10억원과 우리은행 3억원, 농협은행 2억원 등 총 15억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조성됐다. 땡겨요 가맹점 자금은 신한은행이 출연한 3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지원액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다. 2년간 연 2.7%의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대전신용보증재단과 각 은행 영업점에서는 상담과 심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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