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 구금된 한국인 석방 위해 “신원 확인·한국행 의사 확인 필요”…조현 외교장관 오늘 미국행

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는 8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인 귀국을 위한 미국 내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서울과 워싱턴의 각급 채널을 통해 사건의 조기 해결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구금된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금된 전원의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내 행정절차가 남았다며 “구금된 한국인들의 신원 확인과 본인들의 한국행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마무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ICE 측과 협조를 통해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의사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과 교섭을 통해 한국인들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전세기를 통해 귀국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발표를 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귀국시키는 교섭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구금된 한국인들을 기소해 이민재판에 넘기지 않고, 추가 수사 중단을 통해 출국하는 식으로 절차가 단축된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자진 출국 요건을 두고 “자진 출국은 본인의 동의 필요와 개인의 (출국) 비용 부담이 가장 중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자진 출국 후 재입국 시 받을 불이익을 놓고는 “입국할 때 받았던 비자 타입에 따라 다를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인들이 오는 10일 전세기에 탑승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을 두고 “그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본다”라며 “최대한 빨리 귀국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기 투입을 위해 기업과 소통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업과 소통하면서 공항이나 탑승수속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항기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미국으로 출국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 석방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미 행정부 고위 인사를 만나는 것”이라며 “사건 해결과 관련한 다양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근본적인 비자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비자 문제를 두고 “산업부와 경제단체가 긴급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 사항을 확인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비자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미국 측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9일 마련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뿐 아니라 성과금 450%+1580만 원, 주식 30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을 담았다.
노사는 막판까지 미국 관세 압박과 일시적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이 영업이익과 임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성과금과 주식,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등에 합의했다.
통상임금도 일부 확대한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과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국내 공장 고용 안정과 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국내 생산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실감형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안전 미디어 체험 시설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침체한 지역사회 경기 회복을 위해 사업장 소재 지자체 상권에서 조직별 팀워크 활동을 하면 직원 1인당 4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290억 원 상당이 지역 상권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교섭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한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참여 조합원 중 과반의 선택을 받으면 올해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은 마무리된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가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아 잠정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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