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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선 경선서 시청직원 동원한 혐의···경찰, 유정복 인천시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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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0 21: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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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유 시장의 경선캠프에 인천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수사대상자의 자택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경선지원을 위해 사표를 냈으나,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에서 활동하며 사실상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대측은 또 사표를 낸 공직자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일자 사직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수사의뢰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표를 낸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사표는 냈으나 의도적으로 수리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고발과 별도로 유 시장이 회장직을 맡았었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도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는 직권남용이,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은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대상인 인천시 공무원은 모두 12명이 맞다”면서도 “구체적 혐의 및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최저주거 면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및 물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정리 등의 ‘클린서비스’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의 ‘물품’을 예산 범위 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 가구 280가구에는 200만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 물품(가전제품) 2가지와 100만원 상당의 클린서비스(소독·방역 필수 서비스 포함) 2가지를 선택해 약 300만원 상당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이뤄진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가구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생활편의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 나아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경기 주거복지센터가 협력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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