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입찰 탈락업체보다 더 깎아줘라”···법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강제조정 논란

레플리카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임대25%를 깎아주라”고 한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 논란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에 임대료 25%를 깎아주면,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보다도 객당임대료가 낮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신라면세점에 25%를 인하해주면 객당 임대료는 6717원이라고 9일 밝혔다.
신라는 2023년 입찰에서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객당임대료를 8987원으로 가장 높게 써 낙찰자로 선정됐다. 2위는 신세계 8250원, 3위는 중국의 CDFG 7388원, 롯데면세점은 6738원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객당 임대료로 6717원을 받으라고 결정했다. 이럴 경우 입찰에서 떨어진 신세계는 물론, CDFG와 롯데면세점도 낮은 금액이다.
호텔신라는 입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 낙찰자로 선정됐는데, 입찰에서 떨어진 면세점보다 더 낮게 임대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특히 인천지법은 임대료 인하에 대한 근거와 사유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이 보내온 강제조정결정에는 객당임료로 6717원만 받으라고 했을뿐, 근거와 사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강제조종결정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공항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만이 아닌 다른 면세점과 상업시설, 클럽72 골프클럽 등 임대료를 내는 곳이 수두룩하다.
클럽72 골프클럽은 인천공항에 임대료로 바다코스는 매출의 46.33%, 하늘코스는 매출의 116.1%를 내고 있다. 하늘코스는 100원을 벌면 116원을 내고 있는 셈이다. 클럽72는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로 515억원을 납부했다.
신라면세점처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임대료를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A 면세점 관계자는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보다 낮게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것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공정한 경쟁입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라와 신세계가 어렵다고 임대료를 감면해줘야 한다면,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은 물론 전국 공항에서 적자영업을 하는 면세점들도 임대료를 인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예상했던 객단가가 50%로 줄어들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밝힌 만큼, 추후 상황을 봐 가면 본안소송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컴투스홀딩스 등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컴투스홀딩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아이톡시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희귀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단계를 ‘레벨 4’라고 거짓으로 안내했다. 실제로는 한 단계 낮은 ‘레벨 3’부터 아이템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컴투스홀딩스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게임 ‘제노니아’에서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확률이 같았다.
또한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특정 서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의 혜택이 일부 사라졌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슈퍼걸스대전’ 게임을 서비스하는 아이톡시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상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29개라고 거짓으로 고지했다.
그러나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국의 다채로운 여행·문화 콘텐츠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관광 교류 거점 공간이 서울에 생긴다.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시청 인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중구 세종대로 119) 내 ‘지역관광 안테나숍’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역 핫플레이스와 축제, 지역 상품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지역을 알리고 관광까지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안테나숍’에서는 총 10개(강원도·경상북도·대전시·안동시·전라남도·제주도·충청남도·충청북도·통영시·하동군) 지자체의 관광 정보를 소개한다.
시에 따르면 일반적인 전시와 달리 각 지역의 매력을 향과 소리, 질감, 영상 등으로 표현해 다양한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안테나숍은 2개층(1층, 지하1층)으로 조성된다. 지하 1층은 지역관광 콘텐츠 전시관인 ‘팔도보석 유람’이 지상 1층은 굿즈숍인 ‘팔도보석 상점’이 운영된다. 옥상에서는 지역관광을 주제로 한 팝업스토어를 비롯해 다양한 야외 행사가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화요일~일요일까지 운영된다.
전시관은 팔도 쎈스 아뜰리에(후각·촉각 체험존)와 팔도 사운드 스케이프(시각·청각 체험존), 팔도 백패킹 라운지(AI 기반 여행지 추천)의 세 공간으로 구성돼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체험을 끝낸 관람객들은 마음에 든 지역을 형상화한 자신만의 열쇠고리도 만들 수 있다.
시는 관광객이 전국으로 자연스럽게 발길을 이어가도록 안테나숍을 시작으로 서울 곳곳에 지역 소개의 장을 확대하고 테마·기간·목적별 여행 상품도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안테나숍은 서울과 지역의 매력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교류 거점 공간이 될 것”이라며 “오감 만족 전시부터 지역 여행의 즐거움을 미리 체험해 보는 공간을 마련했으니 많은 방문으로 영감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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