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강릉 ‘최악 가뭄’으로 평창 도암댐 활용 논의 본격화

명품편집샵 기상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지역에 평창 도암댐 물을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원도가 가뭄 극복을 위해 도수관로를 이용해 하루 1만t의 도암댐 물을 강릉지역에 비상 공급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강릉시는 “도암댐 물에 대한 정확한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상수원으로 적합하다고 판정 나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비상 방류를 받아들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곧 도암댐 물을 대상으로 3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해 도암댐 물을 공급받는 결정이 내려질 것에 대비한 준비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강릉시의회가 가뭄 극복을 위해 도암댐 방류 터널 구간에 있는 15만t의 물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그동안 방류에 반대해온 영월군과 정선군도 한시적인 ‘비상 방류’에 이견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모든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어서 수질 검사 결과 상수원으로 적합하다는 판정만 나면 24년간 봉인돼 있던 도암댐 방류의 빗장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 송천 일대에 조성된 도암댐은 애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만든 댐이다.
1991년 댐 완공 직후부터 15.6㎞의 관로를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물을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을 해 왔으나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와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논란이 불거져 2001년 운영을 중단했다.
도암댐에 저장된 물은 3000만t에 달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오염원 관리를 대폭 강화해 도암댐 물의 수질이 개선됐다고 밝혔으나 강릉지역 주민들은 반대 뜻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육·해·공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물을 실어 나르는데도 불구하고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10%대에 접어들면서 단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수질만 괜찮다면 도암댐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여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김현수 강릉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단 물을 받지만, 도암댐 본격 방류 문제는 가뭄 사태 해결 이후에 시민과 다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년 반복되는 가뭄 문제에도 태풍이 몰려와서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가고 나면 금세 원수 확보 정책의 중요성을 잊어버렸다”라며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자고 호소하지만 말고 가뭄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여의도 한 상가에 있는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B약국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B약국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인근 약사들에게 다른 약국의 개설 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적법한 자격)이 인정되는지였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새로 약국이 생기면 인근 약국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따른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록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소를 각하했다. 원고들의 약국과 B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하며,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A씨 등 인근 약국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담합과 결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설 등록을 금지하는 기준을 일부 두고 있는 약사법을 근거로 들어 “기존 약국이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했다면, 신규 약국 개설로 (향후)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에 관한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고,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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