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조태용 정조준한 내란 특검, ‘정치중립 의무’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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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2 08: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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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계엄 미리 알고도 국회 미보고직무유기 혐의 입건 법리 검토‘문건 안 받았다’ 허위 증언도
윤건영 의원, 국정원 문서 공개“직원 80여명 계엄사 등 파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최초 소집한 8인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주목해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
8일 취재 결과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법리를 검토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6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불법계엄이 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상황에선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일지라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특히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지위도 겸하는 데 비해, 국정원에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점에 주목해 국정원장의 구체적 책무를 살펴보고 있다.
국정원법은 2020년 개정되며 15조가 도입됐는데, 당시 개정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차단’ ‘국회의 통제기능 강화’ 등이 함께 거론됐다.
특검은 법 제정 취지 등을 토대로 ‘자기 정치’를 목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 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조 전 원장이 미리 알고도,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이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전 약 1시간30분 동안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인지한 후 국회에 보고하는 대신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책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는지, 불법계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파일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과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국정원에선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란 문서가 작성됐으며, 여기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 문건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 PD 윤성현씨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김재화씨 부부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연애 시절 부암동에서 데이트하며 산자락과 조선시대 성곽이 어우러진 풍경에 반해서다. 그런데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이 인기를 얻은 후 부암동이 북적였고, 두 아이가 자라며 넓은 집이 필요했다.
부부는 3년을 발품 팔아 지금의 평창동 집을 찾았다. 전통적 부촌 중 하나인 터라 부동산에서 “젊은 사람들이 돈은 있냐”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우여곡절 끝에 집을 구한 부부는 창밖 풍광에 그간의 서러움이 녹았다. 누수로 천장을 3번이나 뜯어낼 정도로 낡은 집이었지만 북악산, 북한산, 인왕산, 관악산, 안산 등 5개 산이 보이는 뛰어난 뷰를 자랑했다.
서울에서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인 경기 과천 뒷골마을에는 단층 주택 한 채가 있다.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건축가 남편이 뒷골마을이 고향인 아내를 위해 직접 고친 집이다. 남편은 아내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주택의 특징을 보존하되 필요한 공간을 증축했다. 9일 EBS1 <건축탐구 집>에서 구경할 수 있다. 오후 9시55분 방송.
인천공항이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0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 ‘제7회 공항경험 써밋(Airport Experience Summit)’에서 세계 공항 최초 고객경험 인증 5단계 4년 연속 획득과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올해의 공항상(Best Airport)’, 교통약자 접근성 인증 제1단계(Level 1) 최초 획득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은 2022년 전 세계 최초로 고객경험인증제 5단계를 획득한 이후 매년 재인증에 성공, 올해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재인증 심사에서는 고객 여정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 고객 중심 서비스 디자인 및 페르소나·고객여정지도 등 고도화된 고객 이해 기법 적용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ACI가 전 세계 380여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도 최고 공항상인 ‘올해의 공항상’을 수상했다. 인천공항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연속 올해의 공항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인천공항은 14번째 올해의 공항상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올해 ‘교통약자 접근성 인증제(Accessibility Enhancement Accreditation’에서 처음으로 ‘Level 1 인증’을 획득, 모든 여객을 아우르는 포용적 서비스를 확보했다는 평가이다.
교통약자 접근성 인증제는 2022년 도입됐다.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여객 등 공항의 교통약자 시설·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유일한 국제 프로그램이다. 인천공항은 장애인안심여행센터, 교통약자 우대출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국제무대에서 3관왕을 받은 것은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인천공항 임직원과 상주기관, 자회사 등 모든 공항 가족이 함께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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