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현대차·LG엔솔 공장 단속 계기로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 다단계 하청·산업안전 불감증 다시 조명돼

병원동행매니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와 산업안전 불감증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다.
미국의 진보주의 매체인 ‘아메리칸 프로스펙트’는 8일(현지시간) “미 이민당국에 체포된 직원 상당수가 현대차나 LG에 직접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직원들”이란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에 수감된 한국인 직원 300여명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잠정 합의가 한·미 간에 이뤄졌지만, 현대차와 협력업체에 고용된 라틴계 건설 노동자들을 포함한 나머지 175명은 여전히 구금시설에 남게 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남동부 이민자 평등’ 등 라틴계 비영리 단체들은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단속으로 현대 같은 기업들이 다단계 하청 구조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땐 책임을 회피하는 착취적 노동 시스템이 드러났다”며 “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에 속한 모든 노동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또 지난 3월과 5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예방할 수 있는 지게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대차가 반복된 산업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로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ICE는 배터리 공장 대규모 단속에 대한 근거로 미등록 이민자 고용뿐 아니라 노동자를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연방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매체는 두 차례의 사망사고가 조지아주 현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미 연방 기관들이 공장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내 노동조합들은 현대차의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가 토끼몰이식 이민자 단속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조지아주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노동조합회의는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는 노동 권리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지, ICE의 단속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전미자동차노조(UAW)도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현대차의 노동자 안전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규탄한다”며 “수년간 현대차는 합작법인과 협력업체의 안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고, 이민자 노동력 착취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하지만 연방 정부의 군사적 단속은 현대차 노동자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면서 “UAW는 안전하지 못한 기업과 (정부의) 군사적 공격에 함께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성장 전략을 밝힌다. 취임 30일째이던 지난 7월3일 첫 기자회견을 연 지 70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며, ‘더 나은 경제·더 자주 소통·더 큰 통합’이 주제라고 이 수석은 전했다.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한다. 이 수석은 “이번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핵심 그림)은 기자의 상징인 펜으로 정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두루 섞이고 화합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미래 성장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정 운영 방안의 큰 그림을 소개한 취임 30일 회견과 비교해 한층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모두발언 후 이 대통령과 출입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서 한다. 기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현장·질의 응답으로 진행된다. 추첨함에서 무작위로 명함을 뽑아 질문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출입기자 간사단을 통해 사전 취합한 현안 관련 필수 질문을 분야별 질문자 추첨에 앞서 먼저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최대한 질문을 많이 받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질문에 상관없이 평소 스타일대로 당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회견에서는 예정된 시간을 20여분 넘긴 122분 동안 기자 질문이 15개 나왔다.
회견에서 나올 주요 현안으로는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가 있다.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앞두고 협상 내용과 제도 개선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교착 상태”라고 밝힌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도 회견의 중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회견에서 직접 밝힐 가능성도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께서 답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의 속도와 내용을 둘러싸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시각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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